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가 ‘(가칭)통합치의학과’로 입법예고한 신설 전문과목 명칭을 가정치의학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과 관련 치과계의 합의를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복지부 측은 입법예고 기간 신설 전문과목 명칭변경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관련 회의를 진행했고, 입법예고 시 통합치의학과 명칭 앞에 ‘(가칭)’이라고 표현한 만큼 과목명 변경 논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회의 개최 시부터 이미 ‘가정치의학과’로 답을 정해놓고 회의결과를 정부 정책 방향대로 몰았다는 것이 치협과 관련 학회의 입장이다.
복지부가 신설 전문과목 명칭 변경 건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은 지난 6월 21일과 28일 두 차례. 회의 참석자에 복지부 산하 전문의제도 개선 특위 1분과 위원이었던 L원장과 3분과 교육과정 개편 부분을 이끈 S교수 등을 포함시키며 정작 신설 전문과목을 논의했던 2분과 위원장을 배제시켰다. 특히, 회의 참석자 중 다수를 통합치의학과란 명칭에 반대하는 측으로 구성해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분과 위원장인 윤현중 대한통합치과학회 회장은 “특위 전체 회의를 다시 소집한 것도 아니고 1, 3분과 대표, 거기다 통합치의학과 명칭 변경 필요성을 언급한 관계자만 불러 회의를 진행한 것은 무슨 의도냐”며 “복지부가 통합치의학과 명칭 변경에 대해 그렇게 중요성을 뒀다면 애초 특위 내 회의에서부터 논의하게 했어야 맞다”고 밝혔다.
복지부 주최 전문과목 명칭변경 회의에서는 ‘가정치의학과’란 명칭을 먼저 던져놓고 자연 ‘통합’이라는 명칭의 문제를 토로하는 분위기가 됐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일부 회의 참석자들은 ‘통합’이라는 명칭이 전문과라는 특징과 상반되며 외국의 AGD나 GPR 같은 코스 수료자들이 국내로 들어와 경과조치를 요구할 경우의 문제, 또 AGD가 미국의 경우 전문 과목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부분 등을 이유로 들어 통합치의학과란 명칭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신설 전문과목 명칭변경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을 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이와 관련 접수된 의견들을 종합해 논의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측에서는 ‘통합’이라는 명칭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기존 의과의 ‘가정의학과’에 준하는 명칭을 도입하는 것이 국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정의학과는 세계적으로 원래 통용되던 과목이었지만 가정치의학과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과목이라는 것이 치과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통합치의학과가 이미 임총 등을 통해 회원들이 인지하고 의결한 신설 전문과목 명칭인 만큼 정부의 독단적인 변경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통합치과학회 역시 처음 정규 수련제도 시작 과정에서 통합치의학과란 명칭이 회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다수가 찬성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 치협 인준 분과학회로 승인 과정에서 타 학회가 대부분 찬성했다는 점, 대학병원 내 이미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통합진료과라는 명칭이 국민 혼란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명칭 변경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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