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과 타 산업 연계 발전 가능성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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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과 타 산업 연계 발전 가능성 충분”

정부서 “치의학 발전 위한 마중물 역할 해야”
치의학연구원 설립 국회 보건복지위서 “추진”
■ 인터뷰/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

김용재 기자
등록 2016.07.12 10:18:28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가운데 향후 보건복지위 운영방안과 치과계 및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해 고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국회에 입성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0년을 활동하면서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고 자부한다. 위원장을 맡게 돼 감회가 새롭고, 기쁘지만 보건복지 상임위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여러 현안들을 담당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책임감 또한 무겁다. 상임위를 통해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 닥쳐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 보건복지 분야를 이끌어 갈 복안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성에 기반을 둔 상임위 운영이다. 상임위 내부에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다양한 정당이 공존하는 만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편향되지 않게 위원회를 이끌어 가겠다. 매번 따끔한 지적을 받고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 미처리되는 민생법안이 없도록 일하는 상임위원회를 추구할 예정이다. 법안소위도 정기적으로 열 예정이며, 법안이 밀려 있을 경우 법안소위를 복수화해 심도 있고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 보건복지 상임위가 원칙에 입각한 국회 상임위의 롤 모델이 돼, 신뢰받은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보건의료계는 최근 1인 1개소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 의지 또한 매우 확고하다고 판단된다.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예정인가?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20대 국회를 통해 또 다시 발의하면서도 의료 영리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과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행보가 의료 영리화로 가는 시발점 또는 단초라는 시각이 매우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의료 영리화로 가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 의료가 영리화로 갔을 경우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로 인한 피해는 결국 대다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막아내야 한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의료계, 한의계, 약계 등은 경쟁력 강화 및 성장 동력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반면 치과계는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나?

약계의 경우 자본력이 있는 제약사와 체계적인 발전 전략도 있어 투자와 더불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다. 한의계도 한의약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원 등을 통해 다양한 비전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측면을 비교해 볼 때 치의학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동력 시스템이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치의학 발전 전략을 연구할 수 있는 공식기구도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에서 공식 연구기구 등을 설립해 치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한다.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치과기자재 등 제반 인프라 등을 고려해 볼 때 타 산업과 연계해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 보건의약계는 이미 연구원 등을 설립해 타 산업과 융합,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계는 상대적으로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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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서 치협이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 것을 잘 알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설립에 필요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보건복지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 설립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 차원에서 연구원 설립을 논의하겠다는 말인가? 구체적인 복안 또는 로드맵이 있는가?

그렇다. 치의학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위원장으로서 앞장서겠다.
7월 중에 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기국회가 오는 9월 또는 10월경 열린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법안이 심의될 것으로 본다. 물론 법안이 발의가 되면 치의학연구원에 대한 중지를 모으기 위한 일환으로 토론회 또는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법안자체가 여야쟁점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위 위원 누구나 연구원 설립 취지에는 공감 할 것이다. 연구원 설립은 치과계 발전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며,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에서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의 결단만 남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설립 예산문제도 국가 전체 R&D 예산을 고려해 볼 때 규모가 크지 않으며, 치의학 분야에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설립의 근간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

■ 치의학연구원 뿐 아니라 ▲치과의사 인력수급 과잉문제 ▲치과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문제 ▲노인틀니, 임플란트 급여화 관련 본인부담률 조정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포함 등 치과계에 많은 현안들이 있는 등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예들 들어 치과의사 해외진출도 한류 열풍처럼 중국에 분다면 대한민국 치과계 발전에 큰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치과의사 해외진출도 치의학연구원 등을 통해 심도 높게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밖에 치과계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국회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 밖에 치과계 전체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과거 1인 1개소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예기치 않는 곤혹을 치렀지만 건전한 치과계 및 보건의료계 발전, 그리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다. 치의학연구원 설립이 된다면 치과계의 발전을 넘어 보건의료산업, 나아가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노령인구에 대한 치과의사의 역할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치과계와 긴밀한 협력 하에 보건의료계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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