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섭 협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치과계 현안을 설명하고 나서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 협회장은 지난 12일 천정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의원과 면담을 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인재근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치과계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협회장은 이들 두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기본법) 재발의 등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 1개소법이 반드시 합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협회장은 대자본에 의해 잠식된 미국 의료 영리화의 폐해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며 두 의원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 “치과계 현안 꼼꼼히 챙길 것”

이에 천 의원과 인 의원은 의료 영리화 정책으로 인해 발생되는 과잉진료 및 의료비 상승 등의 여러 문제점을 고려할 때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 현안을 꼼꼼히 살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서비스기본법에 대해 재 발의를 하는 것을 보면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너무 강해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명백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도 “서비스기본법은 19대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반대해 통과가 무산됐다”면서 “많은 부작용 등을 우려해 우리 야당에서 통과를 막아 왔지만 정부에서 서비스기본법을 계속 발의하는 바람에 (야당 입장에서)솔직히 너무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협회장은 또 “서비스기본법과 더불어 의료 영리화의 또 다른 뇌관이라 할 수 있는 1인 1개소법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헌재에서 합헌으로 결정 나야 국민 건강권이 보장된다”면서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심 갖겠다”

이날 면담에서 최 협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최 협회장은 “치과계의 숙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해 국회에서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치과계 숙원사업이기도 한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천 의원과 인 의원은 “치과 산업 발전과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 밖에 최 협회장은 두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치과의사 해외진출을 비롯해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화 본인 부담률 조정 등 다양한 치과계 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