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도 경과조치의 제재강도와 신설 전문과목의 확장성에서 후보들 간 차이가 드러났다. 보조인력난·과대의료광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목표는 같으나 실천 각론에서 차이를 보였다. 

제30대 협회장 후보 정견발표회가 지난 8일 인천지부(회장 정 혁) 회관에서 열렸다. 김계선 인천지부 선관위원장이 진행을 맡은 이날 행사에는 김건일·이근세·정충근·이상호 등 인천지부 역대 회장들을 비롯해 40여명의 지부 회원이 참석했다.

공통질의 및 후보 간 상호토론, 현장 회원 질의 순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세부 정책들에 대한 후보 간 입장 차이를 살필 수 있었다.

‘왜 본인이 협회장이 돼야 하는가?’란 첫 공통질의에 대해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답변순)는 “준비된 협회장, 검증된 부회장이 필요하다. 혁신캠프에는 대정부에 대해 막강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회장들이 포진해 있다. 충남지부장을 역임한 김영만 부회장 후보는 현재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어 정부 및 국회와 현안을 교섭할 경우 막강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 한달 전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 초청 정책콘서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 구강보건과 부활,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지금이 25년 회무에서 쌓아온 폭넓은 인맥을 사용하기에 적기라고 생각한다. 치대 정원 외 입학 5% 축소와 관련 학장협의회 설득부터 이를 반대한 교과부, 학부모 단체를 에비던스 베이스를 바탕으로 3년 간 설득해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처럼 치과계에 어려운 일이나 풀어야할 과제가 있다면 어떻게 누구와 대화해 가야 하는지 터득하고 있다는 것이 제 가장 큰 자산이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위한 봉사에 나서고 싶다”고 밝혔다. 

기호 1번 이상훈 후보는 “변화와 개혁의 상징,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추진력과 돌파력이 저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직선제 쟁취, 선거권을 협회비 2회 미만 납입자까지로 확대했고, 치과계 최초로 유디치과 전 지점 수사의뢰, 룡플란트 전 지점 고발했다. 분회와 지부에서 10년간 회무를 하며 치과계바로세우기 비대위원장, 올바른 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대위 집행위원장 등을 하며 민심과 함께 했다. 세대 간 통합의 적임자로 치과계 모든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전문의제 경과조치 제재냐, 연착륙이냐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물은 두 번째 공통질의에서는 후보 간 입장차이가 나타났다. 

박영섭 후보는 현 시행되는 전문의제 경과조치의 법적인 한계성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신설과목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전문의제도를 연착륙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2001년 소수정예 전문의제를 결의하고 의료법 77조3항 등을 만들었으나 지켜진 적이 없다. 헌소에서 의료법 77조3항이 깨진 것은 치과의사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의료법에서 의과와 치과, 한의과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장만이 통할 수 없다. 헌재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보기에 앞선 판결들이 나오는 것이다. 현재 전문의제도를 수정 보완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후보는 5개 신설과목이 모두 시행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현 집행부에 물으며 전문의제도 원점 재논의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5개 경쟁력 있는 과를 해준다길래 동의했는데 속고 말았다. 그래서 지난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대로 전문의제를 원점 재논의 해야 한다. 당장 내년에 5000여명의 기수련자가 전문의를 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데 일반의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헌법소원도 냈다”며 “해외수련자와 기수련자를 철저히 검증해 기 배출된 전문의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일반의를 위해 5개 신설과목이 확실히 될 때까지 기수련자 경과조치를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철수 후보 역시 현 집행부의 책임을 물으며 한두 개 과목이라도 더 신설 과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문의제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작년 임총에서 전면개방안을 받아들일 때 5개 전문과목 신설이 전제였는데 이 부분 안 이뤄졌다. 이에 대한 현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며 “미수련자를 위해 한두 개 내지 두세 개 추가 과목 신설을 통해 전문의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때까지 기수련자는 조금만 경과조치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보조인력난, 같은 목표 다른 해결책

이어진 상호토론에서는 보조인력난·과대의료광고 문제 해결 등 두 가지 현안에 대한 각 후보의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먼저 이상훈 후보는 치위생사 국시 낙방자 재교육을 통한 인력 확충안을 내놓은 김철수 후보에게 협회에서 비용을 대는 것에 대한 현실성을 물었다. 이에 김철수 후보는 “교육은 치위생과 교수가 담당하고 협회는 교육장소 및 예산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붙는 500여명의 인력이 매년 나오면 10개 대학 치위생과 정원과 맞먹는 것”이라고 답했다. 덧붙여 김 후보는 "간호조무사학원협회와 MOU를 체결해 국비로 고등학교 졸업인력을 바로 교육해 취업시키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이상훈 후보는 박영섭 후보에게 지난 3년간 치위협과 대화가 단절됐는데, 치위협을 배제하고 치과진료간호조무사제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박영섭 후보는 “대화가 없었다는 것은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다. 치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넓혀주면서 조무사의 업무범위도 함께 넓혀야 한다고 계속해 얘기해 왔다. 치위협, 조무사협 양 단체와 바로 손잡고 반드시 의기법 개정을 해결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후보는 이상훈, 박영섭 양 후보에게 단기적 해결방법을 물었다. 이상훈 후보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제도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협회에서 대행하는 한편, 치위협과의 MOU를 통해 무료구인구직사이트 운영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섭 후보는 “단기적으로 보조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 없다. 치위협, 조무사협과 논의를 이어가며 조무사 업무범위를 법제화 하는 한편, 2년제 조무사 전문과를 늘리는데 노력하고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 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영섭 후보는 치과 어시스턴트제도 입법추진 공약을 내세운 이상훈 후보에게 관련 법안의 완성정도와 어떻게 추진할지 구체적 청사진을 물었다. 이에 이상훈 후보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돼 있다. 그러나 다른 정책도 신경써야 하는 후보에게 법안까지 준비돼 있느냐는 질문은 과하다”고 답했다. 

과대의료광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이상훈 후보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광고가 가장 문제다. 이 자체를 불법으로 해야 한다. 의료법 상 의료광고 금지 항목에 가격표시 항목을 넣는 방법으로 해결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영섭 후보는 “환자의 알권리도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의료기관에 진료비용을 공시하게 하고 있는데 이와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며 “과대의료광고 문제는 의료인단체 중앙회 차원에서 전문가 중심의 의료광고심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자율징계권 쟁취부분을 계속해 주장할 것이다. 의료광고사전심의에 대해서는 국회와 시민단체, 정부가 모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철수 후보도 “의료광고사전심의제를 다시 도입하고, 진료수가 과대광고에 대한 법적 금지도 이뤄내겠다. 심의주체가 누가 될지가 관건인데 치협, 치과의사 중심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환자유인알선 행위도 연구하는 한편, 자율징계권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견발표회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현장 회원 질의에서는 과대광고에 대응하는 협회의 공익광도 등 대처방안을 후보자들에게 물었다.

박영섭 후보는 “치협에서는 ‘우리동네 좋은치과’와 같은 개념이 좋은 공익광고의 형태라고 생각하고 캠페인을 진행해 국민들에게 바로 옆에 있는 좋은 동네치과에 가라고 알려왔다. CBS 팟캐스트를 통한 공익광고도 했다. 이렇게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보이사와 협의해 공익광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후보는 “앞서 오스템 임플란트 광고 반대운동을 많이 했다.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치과의사의 고유진료권을 침해하는 전문의료기기 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광고를 금지하고 관련 업체들과 협약을 맺어 그들의 광고에 공익성을 담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후보는 “부정적인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공익광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치협의 예산구조상 감당이 어려우면, 여러 수익구조가 있는 업체와 협력을 통해 재원을 확보, 공공장소에 긍정적인 치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광고를 하겠다. 아울러 치협에서 인증하는 치과 검정제도 도입 등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