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사전심의제 재도입, 치과보조인력문제 해소,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위한 협회장 후보들의 각기 다른 정책노선에 서울지부 회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부순회 정견발표회가 진행될수록 전문의제도, 대정부 관계에 대한 세 후보의 대응전략 차이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서울지부(회장 권태호)·치협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 주최 제30대 협회장 후보 정책발표회가 지난 10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는 권태호 서울지부 회장과, 이상복 제37대 서울지부 회장 당선자, 조호구 치협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비롯해 서울지부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발표회는 서울지부가 마련한 3개 공통질의, 후보자 간 상호질의, 참가자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통질의 첫 주제는 지난 2015년 12월 헌재로부터 일부 위헌판결을 받은 의료광고사전심의제 재도입 방안에 대한 대책이었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 재도입, 중앙회 주도 위원회 구성 한목소리 /
 보조인력문제 해결은 다양한 각론 대비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답변순)는 당선 시 의료광고사전심의제 재도입, 진료수가 과대광고 금지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후보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의료광고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의위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이다. 치협·의협·한의협 공동으로 대응하며 치협, 치과의사가 자율심의 기구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불법의료광고 금지 및 환자유인알선 관련 법조항을 연구·검토해 지하철, 버스의 무분별한 진료수가 광고도 금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광고사전심의 자율기구를 반드시 설립하겠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 위헌 판결 이후 치과계 먹튀 사건 발생, 인터넷 불법 과장광고 등 심각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 언론, 국회,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심의자율기구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심의기구에는 소비자단체, 비영리단체 등이 포함되는 안과 의료인 중앙단체가 중심이 되는 안이 있는데, 중앙회가 중심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후보는 “이달부터 소비자를 속이는 비급여 진료비 관련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법을 잘 연구해 관련법을 더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 1번 이상훈 후보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불명확한 비급여 할인·면제 광고 처벌법만으로는 지하철 56만원 광고, 길거리 물티슈 돌리기를 못 잡는다. 할인광고라는 것을 못 밝히면 잡을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가격표시 자체가 금지돼야 의료정의를 지켜낼 수 있다. 그래야 가격표시 시 모두 환자유인으로 잡아낼 수 있다. 의료광고 금지항목에 가격표시를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소비자단체 대신 중앙회가 단독으로 사전심의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의약단체와 강력히 연대해 자율징계권을 쟁취, 물의를 일으킨 회원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치과보조인력문제 해소방안과 관련해 박영섭 후보는 “치과보조인력난 해소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결할 것이다. 의기법 2조6항 개정을 통해 조무사의 업무법위를 시행령에 넣어 치과진료간호조무사제도를 법제화 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청와대와 감사원, 규제개혁위 등 정부 모든 기관에 구인난에 허덕이는 우리 현실을 민원 제기할 것이다. 아울러 전문학교에 데스크 업무를 볼 수 있는 치과 경영과를 늘려가며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자격도 딸 수 있게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후보는 “덴탈어시스턴트 제도를 도입해 이들이 호선제거, 본뜨기, 방사선촬영 등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단절돼 있던 치위협과 머리를 맞대고 직역 간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치과조무사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치과에 1년 이상 근무한 조무사들에게는 경과규정을 부여해 치과조무사 자격을 따게 하겠다. 또 치위생학과를 2년/4년제 학제로 개편하고 1급/2급으로 자격을 나눠 1급은 대학병원이나 교육·연구위주, 2급은 구직 위주로 치위생사 배출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치위협과 협의해 무료구인구직사이트를 운영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제도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후보는 “혁신캠프의 모든 공약은 항상 두 가지 트랙이다. 중장기적으로 임기 내 치과간호조무사제도를 신설하고 강력한 의지로 치위생사와 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올해 안으로 대한간호조무사학원협회와 공동으로 고교졸업생 대상 국비지원 사업을 진행, 학생들을 졸업 후 바로 치과에 취업시켜 실습교육을 받게 하는 정책을 펴겠다”며 “아울러 매년 치위생사 국시에 떨어지는 500~700명 인원에 대한 재응시 교육을 지원해 이들이 바로 진료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교육은 치위생과 교수들이, 장소와 예산은 치협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과 건강보장성 확대를 위한 대책과 관련해 이상훈 후보는 “치과 건강보험이 너무 노인급여에 치중돼 있고, 정부에 정책 제시를 주도 못하고 정치권 논리에 일방적으로 끌려간 게 문제”라며 “노인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30%로 인하하고 적용 개수도 2개에서 4개로 확대 하겠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노인 관련 급여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빼서 별도로 파이를 확대해야 한다. 또 치협 정책연 산하에 보험연구소를 둬 지속가능한 청소년, 영유아, 임산부 등에게 필요한 항목을 개발해 정부에 먼저 제시하는 등 선도적으로 보험제도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후보는 “최우선 과제로 노인임플란트 급여 적용범위를 현재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30%로 하향 조정하겠다. 예방항목의 급여화, 신의료기술 개발로 진단·검사 분야에 새로운 항목을 늘리는 것도 치과계 미래먹거리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을 설립해 관련 국가연구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며 “협회 내 보험조직을 강화해 보험국에 보험정책팀, 급여심사팀, 보험교육팀을 만들어 정책 개발 및 수가협상, 회원들의 민원 해결 및 청구교육을 지원해 보험청구만으로 치과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섭 후보는 “선제적 대응으로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을 중심으로 보험이사 1명을 더 증원해 보험이사 2명 체재로 보험정책팀을 강화해, 항목선정 연구용역 데이터를 비축하고 회원과 국민이 원하는 항목을 늘릴 것”이라며 “급여적용이 예정돼 있는 구순구개열환자 치아교정, 광중합 레진 등의 적용기준 단가도 공단과 잘 논의해 회원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다. 또 기존적용범위 확대와 본인부담금을 내려 국민도 혜택을 피부로 느끼게 할 것이다. 관련 학회와 연구해 신기술 개발에게도 힘쓰겠다. 그동안 수고해준 우리 보험팀과 열심히 상의해 보장성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의제, 원점 재논의냐 연착륙이냐 입장 갈려

이어진 상호질의에서는 후보 간 서로의 주요 공약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법을 물었다. 이상훈 후보는 대의원 직선제 실현방안에 대해 “현재의 대의원 구조가 40대 이상의 전·현직 임원 중심으로 돼 있고 일반회원, 여성, 나이, 직역에 대한 불균형이 너무 심한 것을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분회단위부터 분회장도 대의원에 나가고 싶으면 절차를 밟게 하고 일반회원도 원하는 회원이 있으면 출마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여성, 전공의, 청년 비례대표는 각 직역에서 자체 규정으로 선발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활동에 대한 실질적 성과와 1인1개소법 사수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일개 회원에게 성과를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6년 전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깃발을 들어 올리며 유디치과 및 룡플란트치과 전 지점을 고소, 고발했다. 1인1개소법 사수와 관련해서도 1인 시위만이 절대적 방법은 아니지만 치과계처럼 1년 동안 지속한 사례는 없었다. 이는 헌재 압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한다. 앞으로도 다른 의료단체 및 정치권, 시민단체와 연대해 의료영리화 저지라는 큰 그림을 그려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섭 후보와 김철수 후보는 전문의제도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박영섭 후보는 “전문의제도는 법에 따라서 지켜져야 한다. 소수정예를 위해 의료법 77조3항을 만들어 지키려 했지만 안됐다.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치과의사와 의사, 한의사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1985년 의과에 가정의학과 특례를 준 사례도 이미 법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이라며 “제 이야기와 공약은 제 공약집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후보는 “전면 개방으로 풀린 상황에서 회원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 기수련자 경과조치 허용이 결정됐다. 그들이 편안하게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며 “이와 함께 미수련자는 좋은 추가 신설과목을 한두 개라도 더 신설해 5개 과목에 근접하게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공직의 교수들과 머리를 맞대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다. 미수련자가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하는데, 그들이 황금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참가자 질의 순서에서는 치협 차원의 보험교육 확대정책과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에 대한 대응, 정부와의 협상 방법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상훈 후보는 회원들에게 실비만 받으며 자신의 캠프에 있는 최희수 부회장 후보 등 유명 보험연자를 활용해 각 지부 보험이사들을 먼저 교육하는 등 회원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한편, 협회 차원의 대응팀을 구성해 심평원 심사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을 직접 찾아가 살펴보고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정부 협상 태도에 있어서는 인맥보다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며 국민을 먼저 설득하고 때론 정부를 압박하겠다며 양지에서 설득하고 안 되면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섭 후보는 협회 보험이사를 각 지부 보험이사와 연계해 각 지부가 원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한편, ‘(가칭)보험지식인 사이트’를 만들어 회원들이 원하는 부분을 찾아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협회 보험팀과 법제팀을 통해 회원들이 부당한 삭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대정부 협상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모든 정책 결과가 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관계에서 나왔다며 각 정책 담당이사들에게 정부의 관련 과, 관련 담당자를 연결해 서로 교감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것이 자신의 전문분야라고 밝혔다.

김철수 후보는 협회 보험교육팀을 통해 현재 고가의 보험교육 대신 거의 무료에 가까운 교육을 제공하겠다며, 심평원 심사 문제도 법적인 대응절차에 대한 오픈과 함께 왜 삭감을 당하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보험 관련 위원회를 통해 대응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정부 대응과 관련 절대 투정만 해서는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정부를 뚫고, 국회를 뚫어야’ 정책이 풀린다고 밝혔다. 인맥을 총동원해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입법과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러한 예로 자신의 앞선 정책콘서트에서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이 집권 시 구강보건과 부활, 구강보건정책관 신설을 약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