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의 발원지, 울산 유권자들의 마음에는 어느 후보가 각인됐을까?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이상훈 후보, 기호 2번 김철수 후보, 기호 3번 박영섭 후보가 지난 13일 울산지부(회장 남상범)를 찾아 정견 발표회를 가졌다.
울산지부는 지부안건으로 협회장 직선제를 상정, 통과시키는 데 역할을 하면서 ‘직선제의 원산지’를 자처하고 있는 도시다. 약 370여 명의 유권자가 첫 직선제의 주인공을 마음 속으로 고심하고 있다.
울산mbc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발표회에는 약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김태근 울산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견 발표회에서 각 후보자들은 중앙회의 자율징계권의 획득 방안, 보조인력 구인난, 투명한 회계처리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혔다.
# 자율징계권 획득 방안
테이블에 가장 먼저 올라 온 메뉴는 중앙회의 ‘자율징계권 획득 방안’에 대한 공통질의였다. 먼저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답변 순)는 “현재 의료법 66조 2항, 제11조3 등에 자격정치 저분이나 징계 등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중앙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단 정책연구소 산하에 TF를 구성해 실질적 자율권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복지부 측에도 줄기차게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영국이나 호주 등과 같이 독립된 면허관리 기구를 설립해 자율적 관리 강화를 검토해 나가겠다. 보수교육에도 의료윤리 등을 포함시켜 자정활동도 병행해 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호 1번 이상훈 후보는 “협회 산하에 윤리위가 있긴 하지만 징계권이 아니라 요청권만 있는 상황이고, 징계 규정이 추상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일단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윤리위 조사나 징계안을 거부했을 경우 강제권이 없는데 이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의약단체와 공동전선을 펼쳐 쟁취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각론으로는 중앙윤리위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부 차원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실질적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는 “최근 저수가 임플란트 광고, 먹튀치과 등으로 전체 치의의 권위와 품위를 추락시키고,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부활시키고, 의료법상 불법광고 금지, 환자유인 알선 금지 등의 강력한 적용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 또,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대응하는 중앙협의체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시행해 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자율징계에 대한 제3의 방안으로 의료인 단체 공동으로 국시원과 비슷한 (가칭)의료면허관리원 설립을 검토해 자율징계권을 쟁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보조인력난 해결 방안
박영섭 후보는 “치협이 노력해 1년에 5000명 이상 치위생사가 배출되도록 했건만 개원이 힘들 정도로 보조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의기법 2조6항 등을 개정해 치과간호조무사 제도를 법제화하는 동시에 청와대, 감사원,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강력하게 주장하겠다. 최근 대전 우송대를 설득해 치과경영과를 설립, 보조인력 육성에 박차를 가했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함께 늘려나가 치과위생사의 평균 근무연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파트타임제도에 대한 개원가의 인식도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훈 후보는 “덴탈어시스턴트, 즉 치과간호조무사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법안을 신설해 일정 부분 업무영역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의 오랜 파트너인 치과위생사와 머리를 맞대 전문성을 인정하고, 조무사는 치과의사의 보조업무에만 전념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 2년제 치과간호실무과를 설치해 치과보조업무 인력이 배출되도록 하고, 위생사 협회와 함께 무료 구인구직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해 나가기도 하겠다”고 답했다.
김철수 후보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해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겠다. 중장기적 과제로 법 개정을 통해 치과간호조무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고, 치과위생사와 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데 노력하겠다. 조무사학원협회와 협업해 고교 졸업한 후 국비지원사업을 활용, 바로 치과에 선 취업, 후 교육 사업을 시행하겠다. 더불어 단기적 과제로 연 500~700명의 치과위생사면허시험 탈락자 구제책을 마련해 재응시생 교육을 하고, 협회에 인력개발이사직을 신설해 3년 내내 보조인력 문제에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 회비의 투명한 집행 방안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를 투명하게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먼저 박영섭 후보는 “회계의 투명성은 조직을 발전시키고 신뢰를 쌓아 소통을 유도하는 원동력이다. 회비의 낭비가 없도록 투명하게 집행하겠다. 먼저 감사제도의 개선으로 낭비성 예산을 막고, 회계자료의 공개로 투명화를 꾀하겠다. 마지막로는 협회장의 마인드가 중요할 텐데, 봉사단체에서 열심히 뛰어 13억의 적립금을 만들어 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푼의 낭비 없이 회비를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상훈 후보는 “개원 상황이 어려움에도 회원들이 소중한 회비를 내주고 계시는데, 최근 일부 지부의 회계문제, 협회의 미불금 문제 등이 불거져 고발까지 가는 불행한 사태를 맞기도 했다. 회원들의 피 같은 돈을 깨끗하게 써야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협회의 1년 예산을 전부 합해보면 약 85억에 이르는데,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매년 지출내역을 정리해 회원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제공하겠다. 동시에 구조조정, 낭비성 예산 대폭 삭감 등을 통해 협회비 또한 10%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후보는 “협회의 재무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시 감사제도를 도입하겠다. 외부감사는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지만, 필요할 경우, 외부 감사 또한 도입하겠다.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 일률적인 회비의 인하보다는 낭비성 예산의 절감과 적재적소의 사업 예산안을 만들어 효율적인 회비 운용을 해가겠다. 한시적으로 재무회계TF를 구성해 당장 5월 정기이사회부터 즉시 예산의 절감안을 시행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후보간 상호 토론
먼저 김철수 후보에게 질문의 권한이 주어졌다.(추첨 순) 김 후보는 양 후보에게 ‘선관위 규정을 어긴 사전 여론조사의 시행 여부’에 대해 질문하면서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상훈 후보는 “모 신문의 여론조사가 우리 캠프와 연관돼 있다는 오해에 대해 불식시키기 위해 발행인을 부회장 후보와 캠프 운동원에서 배제시키고, 더불어 캠프에서 의뢰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인지한 것 또한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박영섭 후보는 “여론조사를 한 바 없다. 유권자 수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아는 상황이 아닌 바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가 어떤 쓸모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영섭 후보는 이상훈 후보에게 “29대 집행부를 두고 잃어버린 3년이라고 하는데, 협회장이 되면 1인1개소법을 어떻게 사수할 것인가”라고 질문, 이상훈 후보는 “지난 3년 간 1인시위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이런 노력이 폄하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당선되면 대응 자체를 신속하게 진행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후보는 김철수 후보에게 “정원 외 입학 5% 줄이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정원 줄이겠다는 로드맵이 있는가”라고 질문, 김 후보는 “예를 들면 40명이 정원이라고 하면, 40명을 기준으로 초과로 넘는 정원은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상훈 후보는 김철수 후보에게 먼저 “전직 사람들로 분류되는 인사가 바이스 후보로 포진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 이에 김 후보는 “현재 뜻을 같이 하는 5명의 바이스 후보들은 외부에서 묶에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삼고초려해서 모신 나의 동지”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박영섭 후보에게 “전문의제와 관련, 추가 신설과에 대해 회원들이 협회를 믿고 따르기로 했는데 현재 허탈감이 있다. 이를 어떻게 풀어 줄 것인가?”라고 질문, 박 후보는 이에 “현실적으로 통합치의학과는 이미 커리큘럼이 있었고, 수련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다른 과는 현실적으로 반대가 너무 거세고, 커리큘럼 상의 미비함도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통합치의학과라도 딸 수 있게끔 기존 수련자에게 보상하고, 온라인으로도 교육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협회-지부 소통 방안은?
플로어에서 경청하는 회원들의 질문 열기도 뜨거웠다. 남상범 울산지부 회장은 세 후보에게 공히 “지부에서 일해보니 일반 회원과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너무 심각했다. 기존의 소통방식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당선이 되면 어떻게 소통을 하겠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먼저 박영섭 후보는 “협회장, 보험담당부회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임원은 전부 봉사직이다. 공무원과 회의가 있으면 병원을 비우고,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등 고생하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회원들은 회비로 고급 술집 다닌다는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공무원을 만나면 사무관부터 만난다. 그분들부터 설득을 하면 일이 수월해 진다. 한달에 한 번 정도 지부, 반회를 찾아 소통을 하고, 밴드를 만들어서 각 이사 별로 이사회 자료, 회계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통해 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철수 후보는 “이번 선거 치르면서 회원들하고 약속한 3가지 원칙은 정책, 소통, 화합이다. 전국 회원들과 소통을 통해 화합 추진 방향으로 회무를 해 가겠다. 우리는 집행부 구성부터 전국 사각지대 없이 지역을 고르게 해 부회장 후보를 배치, 균형감을 있게 구성했다. SNS를 활용해 정보의 사각지대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향식 의견전달 구조를 구축하겠다. 또, 1000명의 회원을 무작위 선정하는 방식의 옴부즈맨 제도로 여론이 수렴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상훈 후보는 “같은 치과계의 식구로서 특정 언론사를 출입금지 시키는 행위를 지양하고, 직선제 시대 맞아 새로운 참여형, 소통형 회무를 해나가겠다. 지방 분권화에 걸맞은 인적구성과 세종시 분원을 설치해 복지부 업무를 강화하겠다. 또, 협회 이사회 결과를 뉴스레터 형식으로 소상히 제공하며, 회원청원 제도를 통해 일반회원들도 요건만 갖추면 좋은 정관과 일반 의안을 대의원총회 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대의원의 비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의원 직선제를 실현하고, 대의원 기명 투표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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