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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경과조치 안 흔든다

김철수 혁신공약 청문회…차기 정부 정책TF 등 제시


김철수 혁신캠프가 ‘전문의제도 경과조치의 원활한 진행과 추가 신설 과목을 통해 미수련자 구제책을 마련한다’는 정책 노선을 뚜렷이 하는 한편, 정권교체시기에 맞춰 ‘차기 정부 출범 대비 정책 TF 구성안’을 내놓는 등 치과계 내외를 관통하는 정책들을 설명하고 나섰다.  

기호 2번 김철수 ‘혁신공약 청문회’가 지난 13일 캠프 사무실에서 열렸다<사진>.

박건배·김성욱 선대위원장의 인사로 시작된 이날 자리는 김홍석 정책팀장이 전체 혁신공약 개요, 안민호 부회장 후보가 회무혁신 분야, 최치원 부회장 후보가 1인1개소법 사수·사무장치과 척결 분야를 맡아 각 공약의 세부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김철수 혁신캠프 측은 건보급여확대,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및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자율징계권 확보 및 과대광고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치과계 장기미제 해결’을 주요공약으로 ▲개원환경 개선 ▲회무혁신 ▲상생·소통 ▲미래비전 등 5개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치과의료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비전으로 ‘차기 정부 출범 대비 정책 TF’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오는 5월부터 함께 시작되는 새정부 및 치협 새 집행부의 발걸음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김홍석 정책팀장은 “이는 혁신캠프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정책으로, 당선 시 바로 관련 전문가와 협회 직원 등으로 팀을 짜 정책제안서를 마련 새로운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무혁신 분야 설명에 나선 안민호 부회장 후보는 “‘회무의 정석’이라는 별칭에 맞게 오랜 치협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선제 시대에 부합하는 회원 주권시대, 회무민주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안 부회장 후보는 당선 시 집행부 이사 체계 및 위원회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치무파트에 보조인력 문제해결을 포함하는 인력개발이사를 신설하고, 보험이사를 증원해 2명 체재로 가며 한쪽은 보험정책, 다른 한쪽은 민간보험·장기요양보험·자동차보험·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여성, 전공의, 공보의 등 직역별 정책이사를 도입하는 증원 계획도 밝혔다. 치협 산하 각종 특위들은 장기적 필요성에 따라 상임위원회로 변경하거나 흡수·통일한다.



또 개방형대의원제를 도입해 현 211명의 대의원수를 50여명 더 증원한다. 50여명의 인원 중 25%는 여성, 10%는 공보의로 하며, 나머지는 대의원을 희망하는 일반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연령별로 안배할 계획이다. 이 외 이사공모제를 통해 지방 거주 회원의 치협 중앙회무 참여기회를 주는 한편, 휴직회원이나 공보의, 정관계 종사자, 변호사 등 다양한 상황으로 회원의 의무 및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위해 특수지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시감사 체계를 통한 재무회계 투명성 확보, 직능별 정책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해 협회 회무를 점검하는 한편, 대한치의학회 법인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등으로 치과계 미래를 대비한다.

안 부회장은 “전문의제도도 기수련자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미수련자를 위해서는 통합치의학과 외 추가 신설과목을 통해 보다 넓은 선택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우선 고려과목과 관련 학회를 아우를 수 있는 추진방안이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치원 부회장 후보는 당선 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 기존 범정부 협의체를 활용한 사무장 치과 척결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에도 다시 적극 나서며 담당 이사 및 직원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협회가 무한책임을 지겠다.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 척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협회의 의지다. 사무장치과는 낚시로, 불법 네트워크 치과는 투망으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척결전략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