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유권자들의 열망은 어느 후보에게로 향할까.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이상훈 후보, 기호 2번 김철수 후보, 기호 3번 박영섭 후보가 지난 14일에는 유권자 915명의 부산지부(회장 배종현)를 찾아 정견 발표회를 가졌다.

차상조 부산지부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견 발표회에서 각 후보자들은 지금껏 발표한 공약에 대한 설명은 물론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준비된 협회장 후보임을 각인시키기 위해 진력을 다했다.

특히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강점은 부각하고, 상대 후보의 ‘사각지대’라고 생각되는 공약에 대해서는 날선 지적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는 등 토론을 거듭할수록 공방의 논리와 내용을 업그레이드해 정책 중심 선거로의 접점을 하나라도 더 늘리려는 모습이었다.
 
#선거제도 보완점·협회장의 책임감
부산지부에서 준비한 첫 번째 공통질의는 ‘현행 협회장 선거 제도의 문제점과 차기 협회장의 책임 있는 태도’다. 세 후보는 공히 자신이 3만여 회원의 미래를 책임질 ‘적자’임을 내세우는 한편 각자의 관점에서 현행 선거제도를 비판했다.

기호 1번 이상훈 후보(이하 답변순)는 “깜깜이 선거가 문제다. 선거 규정에 따른 여론수렴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회원들의 공청회 한 번 없이 진행이 됐다. 또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회비 납부에 대해 적극 홍보 안내했어야 했는데 잘 안 됐다. 선거인명부 공유도 전혀 안 되고 있다. 3명의 바이스 제도는 동창회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 당선이 된다면 사전에 다 알아보고 책임질 말을 하고, 공언했으면 꼭 책임지는 협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는 “참여하고 싶지만 지부에 소속돼 있지 않아 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를 특수지부 설치를 통해 해결하겠다. 특수지부는 집행부에서 직접 관장, 지부 가입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가입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겠다. 협회장으로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일은 ‘회원이 주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대접받지 못했던 회원들에게 모든 것을 돌려줘야 한다는 각오로 회무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여론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벌칙조항을 명확히 했다면 혼탁 양상이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협회 임원의 지부 선거 개입은 관건 선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후보자가 지부 선거에 관여하면 협회 선거의 대리전 양상으로 가 지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지부와 협력과 견제의 관계가 설정돼야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여러분들과의 행복한 동행을 약속드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 이사회 공개 등 소통의 방법론
김철수 후보는 “개방형 대의원 제도와 이사공모제를 시행하고 여성, 청년, 정책이사를 충원하는 한편 정책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이사회, 대의원총회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검증받고 이를 협회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등 각 지역 회원들을 위한 회무 전국 시대를 열겠다. 또 협회 이사회 회의록과 대의원총회 자료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영섭 후보는 “공개이사회를 개최, 전국 시도지부장들의 이사회 참석 기회를 확대하고 11개 치대 동창회장과 소통의 기회를 늘리는 한편 협회 페이스북을 개설, 온라인으로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미션 비전 그랜드 워크숍 시즌2를 개최하겠다. 외부감사를 포함한 감사제도를 개선하고 회무보고서 및 상임이사회 회의록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후보는 “서울·경기에서 1명, 지방에서 1명 등으로 지부 담당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협회 세종분원을 설치하겠다. 매월 뉴스레터 형식으로 이사회 회의록이나 협회 사업의 진행사항을 꼭 보고 드리겠다. 전 회원 투표, 비레대표제 신설, 총회 기명투표제를 시행하는 한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회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귀담아 듣겠다”고 강조했다.

# 임기 내 추진 1순위 정책
‘보조인력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박영섭 후보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치과진료간호조무사제도를 법제화 시키겠다. 법제화 추진과 동시에 청와대, 감사원,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데스크 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대학 내 치과경영과 신설을 늘릴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문의 문제와 의료정의 확립’을 선택한 이상훈 후보는 “일반의, 기배출 전문의, 수련의 등 을 청구인으로 해 헌법소원을 했다. 일반의에 대한 보호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수련자의 전문의 응시를 유보시키자는 것이다. 또 하나 해외수련자, 기수련자들의 응시 자격을 철저히 검증해 기배출 전문의와의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보조인력 해법’을 가장 먼저 언급한 김철수 후보는 “치과조무사 신설제도를 철저히 추진하겠다. 또 간호조무사학원협회와 MOU를 맺어 해당년도 졸업생들을 치과에 선 취업 시키고, 치과에서 이들이 실습생 자격으로 근무하면서 간호조무사학원에 연결, 교육하는 방안과 국시 탈락 치위생과 졸업생들의 재교육 시스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정의와 치과의사 이익이 상충된다면?
박영섭 후보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치과의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사회중심가치를 바라보고 치과의사의 권익을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눈높이에 맞춰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상훈 후보는 “상충되는 부분도 일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국민의 이익과 협회 회원들의 이익 중에서 고민한다면, 저는 51 대 49의 비율로 회원들의 이익을 더 생각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후보는 “국민들의 시각과 우리의 이익이 상충될  수 있지만 치과의사로서는 사회 정의를 기본으로 그 바탕에는 우리들 스스로의 윤리가 선행돼야 한다. 의를 먼저 생각하면 이익이 저절로 따라온다”고 밝혔다.

#불법의료광고·임플란트 대중 광고에 대한 견해
이상훈 후보는 “그냥 처음부터 59만원이라고 하면 전혀 제재할 방법이 없다. 가격표시 금지 자체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또 임플란트의 대중 광고는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 제 임기 내에 전문 의료기기의 대중광고 불허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후보는 “우선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과 진료수가 광고금지 법안을 추진하겠다. 또 의료법상 환자 유인 처벌 조항에 대한 증거 수집을 관련 전담팀에 맡기는 한편 임플란트 대중 광고 금지에 대해서도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섭 후보는 “병원 내에 비급여 진료비를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겠지만 지하철, 버스 등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광고는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 임플란트 광고에 대해서는 회사 측과 접촉, 정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 개별 공약 질의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들은 이들 세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한편 구체적인 실행 방법론을 요구했다.
박영섭 후보는 보조인력난 해결의 구체적 대안과 관련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의견들을 조합해서 최대한 넓혀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관련해 의기법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박 후보는 또 사이버 아카데미 확대 공약과 관련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를 우려하는데 그게 아니라 개원에 필요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다. 또 보험 지식인 사이트를 개설, 필요한 청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후보는 실험적 공약에 대한 현실성 여부와 관련 “회원 청원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회원 소환제의 경우 포퓰리즘이 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무책임한 독단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회원의 이름으로 직선제 회장을 다시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자신의 투명 회무 공약과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꼭 참조하겠다. 하지만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등도 있고 투명하게 양지에서 사용하면 문제없다고 본다. 이를 위해 외부 회계 감사도 받고, 이메일로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후보는 협회장 상근 급여 반납에 대한 견해와 관련 “기존 협회 예산과는 별도로 꼭 하고 싶은 사업이 몇 가지 있다. 협회의 예산은 건드리지 않고 청년 치과의사, 여성 치과의사, 원로 치과의사들을 위한 특별한 회무를 하기 위한 각오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를 대신해 답변에 나선 김종훈 부회장 후보는 홈커밍데이 공약과 관련 “SNS의 경우 정보 제공만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회원들이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면서 교감을 나누는 한편 현장감을 갖고 하나 되는 장점이 있는 행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자 간 상호 질의
첫 질의에 나선 박영섭 후보는 이상훈 후보에게 ‘29대 집행부를 두고 잃어버린 3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후보의 실질적 성과를 말해 달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이상훈 후보는 “불법 네트워크 척결의 첫 깃발을 과감히 올려 유디 전 지점을 세무조사 의뢰했고, 룡플란트 전 지점을 고발했다. 또 헌재 앞 1인 시위에 나섰는데, 이는 국민 여론을 주시하는 헌재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후보는 또 김철수 후보에게 ‘치위생과 졸업생 중 국시 재응시 인원이 실제로는 500∼600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합격률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물었다. 김철수 후보는 “탈락자들이 재응시해 합격하고자 하는 의욕을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합격률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김철수 후보는 이상훈 후보에게 회비 인하에 따른 협회 구조조정에 대한 소신을 물었고, 이에 대해 이상훈 후보는 “무조건적 정리해고나 부당해고가 아니다. 고임금 장기근속 직원이 있다면 정년을 보장하되 임금 피크제를 하자는 것이다. 또 공간도, 인원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철수 후보는 박영섭 후보에게 ‘사전 여론조사를 시행한 바 있는지’여부를 질의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의혹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검찰조사를 해 정확히 밝혀보자. 도대체 제가 여론조사를 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상훈 후보는 김철수 후보에게 ‘전문의제도 관련 5개 과목 신설 추진 방안’을 물었고, 이에 대해 김 후보는 “통합치의학과 하나 가지고는 미수련자 대책이 될 수 없다,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5개 과목을 채운다기 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 몇 개라도 추가 신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또 박영섭 후보에게 ‘가격표시제 관련 입장’과 ‘전문의제 관련 입장’을 함께 물었다. 박 후보는 “대학병원 내에도 일반 진료비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등 불법 광고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이다. 전문의 제도의 경우 AGD를 수료했던 분들에게 150시간 내에서 보상해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온라인 교육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일단 시행을 하고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회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