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공약 중 칭찬하고 싶거나 도입할 의사가 있는 건 무엇인가.”

첫 질문에 후보와 청중들은 입가에 웃음을 띠었다. 시작은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공통질의가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 어느 정견 발표회 때보다 많은 플로어 질문은 후보들을 날카롭게 검증했다. 이번 정견 발표회에선 후보자 간 상호토론이 없었다. 후보들은 서로에 대한 공격보다는 각자 준비한 공약 설명에 충실한 모습이었다.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이상훈 후보, 기호 2번 김철수 후보, 기호 3번 박영섭 후보가 지난 15일 유권자 751명의 경남지부(회장 강도욱)를 찾아 정견 발표를 했다.

창원파티마병원 강당에서 김법환 경남지부 대의원총회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견 발표회에는 약 6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후보들은 보조인력난 해결 방안, 1인1개소법 사수 및 사무장치과 척결 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 상대 후보 공약 칭찬한다면?

경남지부가 준비한 첫 번째 공통질의는 ‘상대 후보 공약 중 칭찬하고 싶거나 도입의사가 있는 건 무엇인지’, ‘치과의사 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였다. 세 후보는 상대 후보의 공약 중 긍정적인 부분을 평가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치과의사 권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상대 후보 공약과 관련해 기호 1번 이상훈 후보(이하 답변순)는 “두 분이 낸 공약 모두 훌륭하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이 공약만 잘 지킨다면 어느 분이 되더라도 치과계는 밝아질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김철수 후보 공약 중에선 협회장 상근비를 안 받고 ‘협회의 살을 빼 치과계를 살찌운다’는 부분에 감사드린다. 박영섭 후보의 공약 중에선 여성 대의원을 확대하겠다는 부분 있다. 여자치과의사 숫자가 전체의 25%이지만 여성 대의원은 8명뿐이다. 저도 공약했지만 어느 분이 되더라도 여성과 청년 대의원 수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는 “양쪽 후보 공약 중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시행토록 하겠다. 이상훈 후보 공약 보면 치과의사 정원 감축 부분에 있어서 치과의사 인력 수출 세일즈 외교라는 공약이 있다. 치과의사 인력을 감축해 개원가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모든 후보가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박영섭 후보 공보물에 보면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및 청구 교육 강화가 있다. 이 부분도 회원들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치과 경영에 필요한 보험 관련 부분은 언제든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두 후보의 모두 전 회원을 위해 훌륭한 공약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이상훈 후보 보면 보조인력 문제 해결 위해 덴탈어시턴트 제도 입법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등 많은 고민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누가 협회장 되든 치과 보조인력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인 것 같다. 또 김철수 후보 공약 보면 상생, 소통과 다 함께 행복한 치과의사회, 협회 홈커밍데이 등이 있다. 소통을 통해 회원들을 하나로 묶어 행복한 동행을 하기 위한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도움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 치과의사 권리 강화 방안은?

치과의사 권리 강화 방안에 대해 기호 1번 이상훈 후보는 “일반 치과의사들은 자기 진료실에서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진료하면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고 최소한 삶의 질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치과의사의 당연한 권리 아닌가 생각한다. 치협은 이익단체이다. 한편으로는 대국민 상대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치과의사의 이익과 더불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서로 윈윈하도록 일을 해나가다 보면 치과의사 권리도 찾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는 “치과의사 권리와 관련해 치과계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대정부 투쟁과 법적 투쟁이라는 강경책이다. 다른 하나는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온건한 방식이다. 둘 다 필요하다. 저는 감히 두 가지 방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치협은 치과의료 정책 어젠다를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 당선 즉시 차기 정부 출범에 대비한 정책 TF를 구성하겠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한 대정부, 대국회 협상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면허를 갖춘 치과의사는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먼저 진료권이 있다. 의사는 헌법 제10조, 15조, 의료법 제12조에 따라 진료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즘 의무만 많이 주어지고, 권리는 상당히 줄어드는 양상이다. 치과의사 직업 특수성이 인정 안 되다 보니, 치과의사 권리가 계속 침해받고 있는 거다. 따라서 치과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치과의사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가 찾고자 하는 치과의사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보조인력난, 위임진료 문제 해결 어떻게?

이상훈 후보는 “덴탈어시턴트제도, 즉 치과간호조무사제도를 신설하겠다. 새로운 직역 신설하려면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다음 교육 과정이 달라져야 한다. 기존 간호조무사 학원에 치과반을 개설하거나, 각 지부마다 치과간호조무사 학원을 설립하겠다. 두 번째는 아직도 치위생(학)과 없는 지역이 많다. 이것을 신설해야 한다. 그다음 현재 구인·구직에 드는 비용과 스트레스 엄청나다. 치위협과 공동으로 무료 구인구직 사이트를 개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는 “사실 공장형 진료와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존립 근거는, 불법 위임진료이다. 저는 치개협 회장 시절부터 이에 대한 척결을 강력히 부르짖었다. 이를 척결함으로써 이들의 존립 근거를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김철수 후보는 “보조인력난 해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치과간호조무사제도 신설을 추진하겠다. 단기적으로는 간호조무사학원과 MOU를 체결해 고등학교 졸업생을 치과에 선 취업시키고, 치과에서 이들을 실습생 자격으로 간호조무사학원에서 교육받도록 하겠다. 특히 매년 500~700명 정도가 치과위생사면허시험에서 탈락하고 있는데, 탈락한 인원에 대한 재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1년 안에 상당수를 재응시 합격토록 하겠다. 이를 위해 협회에 인력개발이사를 신설해 이 업무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위임진료를 하는 곳은 대부분 불법 네트워크 사무장치과나 저수가를 표방하는 병원이다. 불법 위임진료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1인1개소법 사수, 저수가 덤핑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섭 후보는 “불법 위임진료에 있어 제가 보기에 치과의사 수에 비해 치과위생사가 많은 병원이 꽤 많다. 이것도 치과위생사 구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병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는 “보조인력난 해소를 최우선에 두겠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싶다. 개원가는 치과 운영을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 치협이 치과위생과 배출 숫자를 5000명까지 늘려놨다.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치과위생사를 구할 수 없다. 의기법 시행령을 개정해 치과진료간호조무사제도를 법제화하겠다. 명찰패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청와대, 감사원, 규제개혁위원회 등 모든 관계기관에 민원 제기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은?

이상훈 후보는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30%까지 인하하겠다. 국민도 위하고 치과계 파이도 굉장히 넓어지는 획기적 방안이다. 임플란트는 4개까지 급여화하겠다. 지속 가능한 보험치료 항목을 새로 발굴하고 개발해야 한다. 정책연구소 산하에 보험정책 연구기구를 개설해 정책, 대정부 협상, 보험 항목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예방 분야, 스프린트처럼 한방과 진료영역 문제 있는 부분 급여화하는 등 계속 항목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후보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를 확대해 현행 2개를 4개로 늘리겠다. 노인틀니나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겠다.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예방 진료의 급여 확대를 추진하겠다. 신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진단 분야에서 새로운 급여 항목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치과의료 부분 신의료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가 연구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섭 후보는 “마경화 부회장을 중심으로 보험이사 1명을 증원해 2명으로 보험정책팀을 강화하고 항목 선정 및 연구용역을 통해 데이터를 비축하겠다. 국민과 회원이 원하는 항목 개발을 위해 보장성 확대도 강화해나가겠다. 노인 보험 틀니와 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30%로 내리고 개수도 늘릴 수 있으면 3~4개로 늘리겠다. 또 예방 및 검사 항목도 확대하겠다. 기본 진찰료에 포함된 항목이나 비급여 항목, 신기술 개발 등을 관련 학회와 연구해 확대토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1인1개소법 사수, 사무장치과 척결 방안은?

이상훈 후보는 “가장 중요한 건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잡는 것이다. 의료영리화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그동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시도했지만 계속 안 된 것은 야당이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당장 협회 홈페이지에 사무장치과와 불법 의료생협 신고센터를 개설하겠다. 사무장치과 의심돼서 신고해도 명확한 내부 제보자가 없는 한 처벌이 어렵다. 역시 자율징계권이 쟁취돼야 한다. 이 조사 위원회에 각 지부 임원, 보건소, 심평원, 경찰이 한 팀이 돼서 실제 의심되는 병원 들어가서 장부 뒤져보는 등 사법적 조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철수 후보는 “현재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는 가장 강력한 기구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 협의체’다. 아직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명의를 대여하는 사무장은 징역형을 받도록 하고 고용된 치과의사는 벌금형과 면허취소까지 받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사무장치과와 불법네트워크 척결 위해선 중앙협의체를 활용하고 고용된 치과의사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게 회원들의 정서다.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와 함께 ’자율징계권‘을 반드시 쟁취해 자체적인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섭 후보는 “우선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또 사무장치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있는 의료기관관리지원단 전담기구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 특히 최근 최도자 의원이 사무장병원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건보공단 내에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해서 사무장병원 뿌리 뽑아 보겠다고 나서고 있어 이에 적극 동조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플로어에서 송곳 질문 쏟아져

플로어에서도 송곳 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먼저 이상훈 후보에게는 ‘강력한 치협을 위해 어떻게 회원 통합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상훈 후보는 “제 생각대로 전문의제를 추진하면 과연 각 직역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치과계가 통합되겠냐는 질문인데, 저는 서로서로 억울한 부분이 없어야 치과계 통합이 된다고 생각한다. (전문의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폭동이 일어난다. 박영섭 후보는 통합치과 하나만 하자고 하고, 김철수 후보는 기수련자는 이미 결정됐으니 9개월 안에 5개 과목 근접하게 만들어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좀 어렵다고 본다. 두 분의 방안대로 된다고 치과계가 통합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기수련자 분들께 좀 양보해달라고 하는 것이 통합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치협의 정부 및 국회 교섭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질문은 김철수 후보에게 향했다.

김철수 후보는 “정책을 개발하고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치협 내에 정부를 뚫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당연히 내부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대정부, 대국회 법안을 만들고 시행하는 당사자들과 인간적인 신뢰를 쌓아야 한다. 국회나 정부에 바로 말해서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런 관계가 설정돼 있을 때 대정부, 대국회 교섭력이 생긴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부회장 후보인 김영만 부회장 등 여러 분들이 정부, 국회에 있는 분들과 인간적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 대정부 교섭력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영섭 후보에게는 ‘협회장에 당선되면 반상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박영섭 후보는 “현재 한의협, 의협은 임원 중 6~7명씩 월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치협은 협회장, 상근 보험담당 부회장 단 두 명뿐이다. 협회장 월급 줄여야 한다. 이는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사안이다. 공약 냈다고 해서 맘대로 할 순 없다. 특히 치협 이사를 현재 19명에서 25명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상근이사를 2~3명 두고 그들에게 월급 줘서 일 시키고 협회장은 페이닥터 월급 정도 받는 게 좋다. 협회장에겐 자신의 환자들에게 에이에스 정도는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