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오는 4월 29일 치협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총회에도 보조인력 해결 방안, 사무장치과 척결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치과계의 현안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치협 집행부는 지난 4월 11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협회 및 각 지부에서 상정한 정관개정안 및 일반안건을 검토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원활한 총회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보조인력 구인난·사무장치과 척결”

역시 이번 총회에서도 보조인력 해결 문제와 사무장치과 척결, 전문의제도 등 핵심이 되는 치과계 현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차기 집행부에서 치과보조 인력난 해결 및 사무장치과 척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만큼, 해결책 마련에 대한 치과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치과보조인력 해결과 관련된 안건은 서울, 울산, 경기지부에서 상정했다. 서울지부는 치과보조인력 구인 문제해결 촉구의 건을, 치과 간호조무사 신설 촉구의 건은 울산지부에서 올렸으며, 치과 진료 간호조무사 제도 신설 및 법제화의 건도 경기지부에서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어 사무장치과 척결 대책에 대한 치과계의 민의도 이번 총회를 통해 반영될 전망이다.

이 안건의 경우 서울지부에서 상정했으며, 광주지부는 보험공단 차원에서 사무장 치과 단속을 촉구하는 안건을 채택했다. 이 밖에 사무장치과 척결과 관련이 있는 윤리위원회 강화의 건은 대구지부에서 상정했다.

# 협회장 반상근제 도입 여부는?

협회장 반상근제 건이 서울지부에서 상정돼, 본격적으로 총회에서 다뤄지게 될 예정이다. 서울지부는 “협회 재정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 적립금마저 인출하고, 상근제로 인해 지불되는 금액은 협회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협회장 상근제를 반상근제로 전환해 협회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협회장 치과의 환자 치료 연속성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참고로 충북지부는 협회 임원의 반상근제 도입과 이사 증원의 건을 정관개정안으로 상정했다.

# 연구원 설립·의료광고심의제 추진 상정

치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에 더욱 가속도를 내자는 치과계의 의견도 총회를 통해 다뤄질 전망으로, 이 안건의 경우 대구지부와 공직지부에서 안건으로 상정했다.

아울러 입법로비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따른 법무비용 지원의 건도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지부를 비롯해 충남지부, 울산지부에서 상정했다. 또 울산지부에서도 치협의 헌법재판소 1인 1개소 사수 및 소송 변호사 선임 요청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특히 과대·허위광고의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개원가를 대변하기 위해 의료광고 자율사전심의제 추진을 촉구하는 안건을 광주지부를 비롯한 서울지부, 울산지부에서 올렸다.

# 전문의제도·자율징계권 확보도

아울러 치과전문의제 원점 재논의의 건이 경기지부를 통해 상정됐으며, 명찰패용에 따른 치과보조인력 직역 대책의 건이 서울지부에서 상정됐다. 또 치과의사 과잉배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로 치과의사 수급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책정 요청의 건도 울산지부에서 올라왔다.

또 ▲의료법 개정을 통한 치과의사회 미가입 회원 가입 확대 촉구의 건(제주지부)을 비롯해 ▲보수교육 관련 안건으로 보수교육 점수 관리 강화의 건(대구지부), 보수교육 시 협회 미등록 회원의 자격제한 및 차등 규제 재촉구의 건(전남지부), ‘치과의사 윤리선언, 헌장, 지침’을 소책자로 제작, 치과의사윤리과목 보수교육을 2년간 2시간 이수토록 하는 권장의 건(광주지부) ▲보험 관련 안건으로 보험 급여[진단, 예방 분야] 확대의 건(광주지부), 65세 이상 노인 보험 임플란트 개수 증가를 위한 촉구의 건(충북지부) 등 임플란트 보험화에 따른 안건도 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어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발생되는 행정처분 대상의 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안건도 부산지부에서 올라왔다.

이 밖에 ▲실손(실비)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발급 가이드라인 제정 및 비용 현실화 촉구의 건을 서울지부에서 상정한 것을 비롯해 ▲공직지부 해체의 건(광주지부) ▲협회장 직선제 온라인 투표 및 선거방법 개선의 건(부산지부) ▲협회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의 건(서울지부) ▲요양시설 외 요양병원에 치과촉탁의 입법 추진에 관한 건(광주지부) ▲치협 자율징계권 확보(광주지부) ▲진료권 보장에 대한 마련 촉구의 건(서울지부) ▲치과의사가 요양병원 병원장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안건(서울지부) 등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