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말 제20대 국회가 개원해 약 1년이 지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는 총 695건의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이 중 144건의 법률안을 처리하는 등 20%의 처리율을 나타냈다.
지난 1년간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비롯해 법안심사소위, 예산결산소위 등을 운영하면서 상정된 법률안을 심사하는 등 국회 일정을 소화해 왔다.
지난 4월 21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에 접수된 법률안은 총 695건이며 이중 처리안은 144건, 미처리안은 551건에 이르는 등 처리비율이 20%를 보였다. 참고로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체 법률안 처리율이 6%대 중반에서 50%대의 다양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위 처리 법률안 144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의원 발의 법률안이 13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정부 발의 법률안은 7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동의안 1건, 결의안 2건 중 일반 1건, 감사요구(청구) 1건으로 집계됐다. 가결 법안을 가결 유형별로 분류하면 원안 가결이 38건, 수정 가결이 12건, 대안반영 89건 등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가결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뜻하며, 원안 가결은 위원회에서 수정되지 않은 법률안으로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등 원안이 본회의에서도 수정 없이 가결된 경우를 말한다. 수정 가결은 본회의에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된 경우 등 당초 원안이 수정되어 가결된 경우다. 또 대안 반영은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다.
지난 1년간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비롯해 법안심사소위, 예산결산소위 등을 운영하면서 상정된 법률안을 심사하는 등 국회 일정을 소화해 왔다.
지난 4월 21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에 접수된 법률안은 총 695건이며 이중 처리안은 144건, 미처리안은 551건에 이르는 등 처리비율이 20%를 보였다. 참고로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체 법률안 처리율이 6%대 중반에서 50%대의 다양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위 처리 법률안 144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의원 발의 법률안이 13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정부 발의 법률안은 7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동의안 1건, 결의안 2건 중 일반 1건, 감사요구(청구) 1건으로 집계됐다. 가결 법안을 가결 유형별로 분류하면 원안 가결이 38건, 수정 가결이 12건, 대안반영 89건 등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가결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뜻하며, 원안 가결은 위원회에서 수정되지 않은 법률안으로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등 원안이 본회의에서도 수정 없이 가결된 경우를 말한다. 수정 가결은 본회의에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된 경우 등 당초 원안이 수정되어 가결된 경우다. 또 대안 반영은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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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8월 24일 19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