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연대를 공고히 해 왔던 치협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치협이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은 관련 정부기관 내 치과전담부서의 부활이다.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및 구강보건과 부활이 핵심사항인데, 앞서 김철수 협회장이 후보자 시절인 지난 2월 개최한 정책콘서트에서 김용익 더민주 민주연구원 원장이 이 같은 치과계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새 정부 인사들의 이해도가 놓다.

치과계 한 오피니언리더는 “정부 내 치과전담부서는 치협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매우 중요해 우선순위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새 정권 임기 초기에 승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임플란트 급여대상 치아를 4개까지 확대하는 치과보험급여 확대 정책도 주요과제로 손꼽힌다. 50%인 노인 보철급여의 본인부담률을 다른 치과 건보진료 부담률과 같은 30% 수준으로 내리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며, 임플란트 급여대상 치아수도 늘려 노인환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드라이브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에도 박차가 가해진다. 지난해 9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연구원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더민주 내 복지위 위원들의 공감도도 높다. 양승조 위원장은 지난 4월 29일 열린 치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은 대한민국 의료산업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구강검진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시키는 검진항목개선도 새 정부를 설득해야 할 주요정책이다. 시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수검자들의 반응이나 만족도도 높은 부분이라 강력한 대정부 정책 건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제30대 집행부가 이미 시행이 확정된 통합치의학과 외 추가 신설 전문과목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신중한 준비도 필요하다. 보사연의 용역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협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치과계가 정부와 발을 맞춰야 할 주요정책으로는 업무범위 조정을 중심으로 한 보조인력문제, 자율징계권 확보, 치과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공중보건치과의사 복무기간 단축,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각종 세무관련 개선사항 등으로 요약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