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사수는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약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헌 시 의료 영리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파생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할 사안입니다. 또 치과계의 위상을 고려할 때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설립과 복지부내 구강전담부서 부활,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등도 하루 속히 진행돼야 할 시급한 현안입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인 1개소법 및 치과계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5월 29일 김철수 협회장과 김영만 부회장은 모처에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고로 김 협회장은 이날 오전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시위 후 오후에는 대언론 홍보를 위한 과학기자협회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김영만 부회장과 함께 양승조 위원장을 만나 치과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등 그야말로 숨 돌릴 틈 없는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 1인 1개소법 “함께 사수하자”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인 1개소법 발의자답게 법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단호하게 밝혔다. 양 위원장은 “치과계가 헌법재판소에서 2년여에 걸쳐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의료 영리화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1인 1개소법을 치과계, 보건의약계와 공조해 꼭 사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협회장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협회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1인 시위를 하고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1인 1개소법의 사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1인 1개소법이 무너지면 보건의약계의 생태계가 무너질 뿐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 자명하다. 치협은 총력을 다해 1인 1개소법을 사수할 것”이라고 결연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철수 집행부는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일환으로 정부 및 보건의약단체와 긴밀한 공조를 맺고 있으며,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 연구원·구강보건정책관 신설 강력 추진

뿐만 아니라 양 위원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보건복지부 내 구강전담부서 부활 및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등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양 위원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연구원 설립은 치과계 발전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다”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치협과 공조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어 “연구원 설립과 함께 구강전담부서 부활 및 구강보건정책관 신설도 치과계 파이를 고려해 볼 때 꼭 필요한 조직과 직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양 위원장의 입장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유력 시 되고 있는 김용익 더민주 민주연구원 전임 원장도 이 같은 치과계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이해도가 높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 협회장은 “1인 1개소법 사수, 구강전담부서 부활,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등 치과계의 중대 현안이 비단 치과계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치과계는 국민구강건강의 수호자이자 동반자, 파수꾼으로서 항상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영만 부회장도 “양승조 위원장과 함께 치과계 미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