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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사수 결의 전국 확산

서울, 광주, 부산, 전북 이어 충남, 경남, 인천도
치과의사·의사·한의사·약사 한목소리

서울, 광주, 부산, 전북에 이어 충남, 경남, 인천도 1인 1개소법 사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연이어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특히, 지역 의사회 및 한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고 있어 1인 1개소법에 대한 의료인들의 하나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고무적인 상황이다. 


충남치과의사회(회장 박현수), 충남의사회(회장 박상문), 충남한의사회(회장 한덕희), 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 등 충남지역 4개 의약단체는 지난 4일 충남의사회관에서 ‘의료인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영만 치협 부회장이 참석해 1인 1개소법 사수에 대한 치협의 강력한 의지를 더했다.

이날 4개 단체는 “일부 영리병원 등 불법 의료업자들에 의해 1인 1개소법이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도록 단체 간 긴밀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1인 1개소법을 반드시 지켜내자”고 결의했다.

박현수 충남치과의사회 회장은 “‘의료인 1인 1개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 등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하는 만행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며 “국민 건강 악화는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인을 매도하는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의 파렴치한 행위는 단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지부(회장 강도욱)는 지난 6일 강도욱 회장을 비롯한 조길환 경상남도한의사회 회장, 이원일 경상남도약사회 회장 등 경상남도 3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1인 1개소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경남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인 1개소법의 입법 취지는 의료인에게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진료에만 전념토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인이 진료에만 집중하도록 해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불법적으로 개설한 사무장 병원, 사무장 약국 등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국민에게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지우고 있다”면서 “1인 1개소법은 상업주의로 치닫고 있는 불법 대형 네트워크형 병원과 기업형 법인 약국 등에 맞서 국민 건강권과 의료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법이다. 치협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강도욱 회장은 “경상남도 의약단체는 헌법재판소에 1인1개소법의 합헌 결정을 재차 촉구하는 한편, 이 법 수호를 위해 의약단체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에게 법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인천시치과의사회(회장 정 혁), 인천시의사회(회장 이광래), 인천시한의학회(회장 황병천), 인천시약사회(회장 최병원) 등 인천광역시 4개 의약단체도 지난 6일 한자리에 모여 1인 1개소법 사수 결의문을 작성했다. 이들 단체는 “자본을 앞세워 병원을 상업화하는 데 반대한다. 1인 1개소법 사수에 적극 나서자!”고 결의했다.

정 혁 인천지부 회장은 “1인 1개소법에 대한 사수의지는 치과의사 뿐 아니라 의사, 한의사, 약사 등 다른 의료인도 마찬가지다. 의료는 상업적 직종이 아니다”라며 “1인 1개소법이 무너지면 자본력을 가진 사람이 의료를 장악하고 결국 건전한 의료체계는 무너질 것이다. 이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치협 뿐 아니라 지역 의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 회원들 모두 한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치과의사회는 각 회원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1인 1개소법 사수 대국민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1인시위 참가자==========================================

사진 왼쪽부터 김진홍 서울지부 대외협력이사(7월 4일), 박인규 경기지부 시군분회장협의회 대표 (수원시회장)(7월 5일), 김훈회 원장(김훈회 치과 의원)(7월 6일), 김현선 특위 위원(은평구치과의사회 회장)(7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