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치과’를 바라본 치과의사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기도, 같은 곳을 향하기도 했다. 본지는 창간 56주년을 맞아 실시한 특집 기획 설문조사에서 치과의사 500명에게 저수가 치과와 관련해 좀 더 과감한 질문을 던졌고, 진솔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치과의사 응답자의 대다수(88.3%)는 저수가 정책을 적용하고 있거나, 했던 경험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11.7%는 현재 저수가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이들 중 63.2%는 수도권, 나머지 36.8%는 비수도권 개원 중이라고 응답해 수도권의 저수가 경쟁이 더 심화한 상태임을 엿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저수가 채택은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까? 우선 저수가를 하고 있거나, 했던 적이 있는 치과의사에게 순익 증대 효과를 묻자, ‘그렇다’(27.1%), ‘매우 그렇다’(6.8%)를 합한 33.9%..
“요즘 인터넷 보면 ○○치과 임플란트가 저렴하다고 유명하죠? 그런 데서 수술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서울 강남 지역에서 성업 중인 저수가 치과 상담팀장의 첫마디다.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그는 최근 공격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펼치는 저수가 치과들의 실명을 일일이 나열하며 원색적인 폄훼를 서슴지 않았다. ○○치과는 실력도 없는 페이닥터가 시술한다, ××치과는 저가 임플란트를 사용한다, △△치과는 ‘먹튀’ 가능성이 높다 등등 오직 환자 유인에 치중한 그의 상담을 듣고 있으니, 의료기관이 아닌 흔히 다단계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방문한 기분을 느꼈다. 또 이는 현재 서울 강남을 진원지로 치과계 전반의 지반을 붕괴시키고 있는 ‘저수가 치과’의 생존 암투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다. 올해 30만 원..
비정상적 운영으로 개원가 곳곳에서 원성을 사고 있는 저수가 치과. 그들의 말로는 초라했다. 2016년 사무장 병원으로 논란이 됐던 ‘굿○○ 치과’는 상식 밖의 교정 시술 할인가를 앞세워 환자를 유인, 치료비를 선납 받고도 경영난을 핑계로 환자들에게 돌연 폐업을 통보했다. 무책임한 행태에는 그만한 대가가 뒤따랐다. 피해자들의 신고·소송으로 사무장 2명이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구속됐으며, 해당 치과에 근무했던 치과의사 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수모를 겪었다. 2018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투○ 치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격적 마케팅으로 환자를 모집한 뒤 치료비를 선납 받은 후 갑작스레 문을 닫는 전형적인 ‘먹튀 치과’의 양태를 보였으나 쉽게 빠져나가진 못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반환 청구 소송이 대부분 원고 승소..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부 소관 법안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외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으로는 종전에는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도 환수 고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산압류를 했으나, 강제집행 진행 등으로 압류가 시급한 경우에는 기소 시점에 압류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측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응..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강연이 열린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2022 의료기관 해외진출 실무교육’을 오는 15~16일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의료기관 해외 진출 과정, 해외 진출 대상 국가의 의료 시스템 등을 설명함으로써 사업화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우선 의료 해외 진출 실무 세션에서는 의료 해외 진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의료시장 현황 및 환경 분석, 재원조달 프로세스의 이해, 현재 의료법과 제도의 이해, 사업 진출 모델 전략 기획 등을 다룬다. 또 해외 진출 사례 세션에서는 검진센터 설립, 치과병원 개원 및 운영 등 베트남 진출 사례 등을 소개한다. 교육 대상자는 의료 해외 진출 관련 담당자, 의료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 담당자, 지자체·유관기관 해외의료 관..
정부가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등의 건보 적용을 재점검하고 해당 비용의 절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필수의료에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를 열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는 일명 ‘문재인 케어’를 통해 MRI, 초음파 등을 포함해 약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순차적으로 없애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해당 정책은 의료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일각에선 ‘과잉 진료’, ‘의료 쇼핑’, ‘건보재정 지출 급증’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건보..
치협과 변협이 올바른 전문직 플랫폼의 예를 선보일 계획이다. 치협과 의협, 변협이 참여하는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 제4차 회의가 지난 1일 변협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홍수연 부회장과 현종호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월 12일, 오후 5시 의협회관에서 치협이 최근 론칭한 구인구직 플랫폼 ‘치과인’, 변협이 지난 3월 오픈한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 등 공공플랫폼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치과인’과 ‘나의 변호사’는 전문직 단체가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 각각 치과계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연계, 국민들에게 관련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를 검색하고 연계해 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모두 전문직단체 중앙회가 검증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치과계 직역 간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는 범치과계 단체 구성이 첫 만남을 통해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치과계발전협의체(이하 치발협)’ 구성을 위한 준비 회의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신인철 치협 부회장, 오 철 치무이사. 이창주 치무이사,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김정민 부회장, 윤동석 총무이사,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한지형 부회장, 전기하 정책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정은숙 부회장 등 각 단체 임원진과 실무진이 참석해 치발협 구성을 위한 개괄적인 검토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치발협 구성과 관련해서는 10여 년 전 공식 논의된 범치과계 협의체인 ‘치과제도발전협의회’가 그 첫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1월에 첫 회의가 이뤄졌는데, 보건복지부와 치과계 당면 현안, 발전 방향을 다양한 시각으로 논..
사랑니 발치 후 감염 확산 발견 시 즉각 배농술을 시행하거나, 상급병원으로 빠르게 전원 조치해야한다는 보험사의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사랑니 발치 후 농양이 발생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아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사랑니 발치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발치치료를 받은 A씨가 통증 및 부종 증세를 느끼자 드레싱 및 항생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의료진은 A씨를 치과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이후 A씨는 연조직염 및 농양 진단 아래 배농술과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 같은 의료진의 조치에 A씨는 의료진에게 불만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의..
환자 임플란트 식립 중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치과의사가 48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게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환자 B씨의 동의하에 치아 3개를 발치한 후, 4개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아울러 이틀 뒤 치과에 방문한 B씨가 감각이상을 호소하자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한 A씨는 B씨를 P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P병원에 방문한 B씨는 의료진으로부터 하치조신경 손상을 진단받아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임플란트 치료 중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느낀 통증 강도가 신경 손상의 정도를 훨씬 넘어섰다고 보고, 이에 대한 A씨의 손해배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