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 인력 정책 및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 치과의사 실태조사가 펼쳐진다. 해당 조사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주한 ‘전국 치과의사 조사를 위한 예비 연구(연구책임자 한동헌)’의 일환으로,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조사는 추후 시행될 전국 단위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인력 실태조사의 기초가 되는 과정으로, 실제 개원가와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확한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조사 체계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수집된 자료는 치과의료 인력 정책 수립과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설문 대상은 국내 의료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서 근무 중인 치과의사로,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요 설문 내용은 ▲근무 환경 ▲직무 만족도 ▲직업 가치관 ▲진로 인식 등이며, 소요 시간은 약 10분 내외다. 모든 설문은 비식별·익명 방식으로 진행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연구팀은 설문을 성실히 완료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5000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연구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한동헌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사회구강건강연구실) 연구실(02-880-230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근 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공약을 내세운 회원들에게 선거 관리 규정 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권고문을 보내기로 했다. 제4회 선관위 회의가 지난 10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선관위에 접수된 선거 관리 규정 관련 질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선관위에 접수된 질의서에는 최근 치협 회장단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나온 ▲‘예비후보’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치협 선거 관리 규정에 있는지 ▲지금 시점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해도 되는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면, 기자회견이나 공약 발표는 물론, 문자메시지 발송,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화 선거운동 등이 후보 등록 전에도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치협에 따르면 선거 관리 규정에는 ‘예비후보’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없다. 또한 선거운동은 선거 관리 규정 제34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시점부터 가능하다. 이에 회의에서는 최근 회장단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한 회원 중 ‘예비후보’ 명칭을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공약 사항 및 회원 지지를 호소한 이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가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불법 의료광고를 당근마켓에 게시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에 대해 재고발했다.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은 최근 A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지난 8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고발장에 따르면 A치과는 당근마켓에 ‘우리동네 임플란트 비용 제일 낮은 치과는 A치과 29만 원’ 문구 등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불법 의료광고를 게재했다. 또 유튜브에 ‘임플란트 몇 개든 29만 원에 해드려요’ 문구가 포함된 미심의 의료광고를 올렸다. 이에 개원 특위는 지난 2024년 A치과를 고발했으나, 당시 경찰은 A치과와 제휴한 광고업체가 임의로 불법 의료광고를 단독 진행했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개원 특위는 A치과가 불송치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를 지속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A치과 측이 광고업체의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불법 의료광고를 장기간 지속한 데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정부가 의료 대란 해소 및 신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치과의사 10명 중 6명 이상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반응은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로는 정확한 진단의 어려움을 들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비대면 치과의료서비스 적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탐색연구(연구책임자 손미경)’ 보고서를 통해 치과의사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치과 비대면 진료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1.4%가 ‘부정적’, 22.0%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해 총 63.4%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반면 ‘긍정적’은 7.8%, ‘매우 긍정적’은 2.6%로 총 10% 남짓에 불과했으며, ‘중립적 입장’은 26.2%였다.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오진 위험이었다. 비대면 진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무려 89.3%가 ‘구강 상태를 사진만으로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사진 이외의 질환 가능성(4.01%), 문진 정확도 낮음(3.21%), 환자 감소 우려(2.1
건강보험에 가입된 65세 이상 노년층이 가장 많이 찾는 외래 진료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1인당 지출한 진료비는 타 질병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최근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를 홈페이지 내 공개했다. 이중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연간 진료 인원이 많은 상위 5대 외래 진료를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외래 진료한 수는 211만8000명에 달했으며 여성의 경우 240만7000명이었다. 이 밖에 남성 기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149만5000명, 급성기관지염 119만 명, 전립선증식증 103만8000명, 2형 당뇨병 88만5000명 순으로 외래 진료가 많았다. 또 치주염 및 치주질환에 있어 연간 총 외래 진료비를 진료 실인원 수로 나눈 실인원 1인당 진료비의 경우 남성이 14만4000원, 여성이 13만7000원을 기록, 남성이 조금 더 많았다. 남성 기준 이를 제외한 실인원 1인당 진료비가 높은 순으로는 2형 당뇨병(88만2000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64만4000원), 전립선증식증(53만3000원), 급성기관지
정부가 오는 3월 시작되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전담조직·전담인력 등 필수 기반 강화에 한창이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자체와 계속해 보완해 간다는 방침이다. 통합돌봄은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다.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전년 71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은 시도 및 시군구·읍면동·보건소에 배치돼 발굴·계획수립·서비스 연계·모니터링 등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통합돌봄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대상자에 대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시군구가 주관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 지자체 조례로 방문구강관리비 별도 산정 서비스는 우선 기존의 서비스를 수요자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 노인의
“공식 사이트인줄 알고 썼어요. 유료 이용하기로 맘먹은 상태여서 의심 없이 결제했는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걸 보고 식겁했습니다.” 최근 ChatGPT나 구글 Gemini 등 AI 기반 인공지능 챗봇이 일반 대중에게 보급되면서 많은 이들이 이를 일상생활에 활용하고 있다. 치과 개원가에서도 데이터 정리, 문서 정리, 병원 운영 매뉴얼 제작, 홍보, 환자 상담 기록 분석 등에 챗봇 기술을 두루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를 악용한 피싱 범죄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로 서울의 한 치과 개원의 A씨는 ChatGPT 유료 결제를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600만 원 상당의 피싱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ChatGPT 사이트인 줄 알고 접속해 유료 버전 이용을 위해 카드 번호와 개인정보 등을 입력했다가 피해를 봤다”며 “신고했지만, 사실상 가망이 없어 보인다. 이런 피싱 범죄에 당할 거라고는 상상 못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또 다른 챗봇을 유로 결제하고 이용 중이던 개원의 B씨는 메일로 날아온 결제 오류 안내 메일을 눌렀다가 핸드폰 결제가 이뤄졌다. 전형적인 피싱 메일이었지만, 마침 유료 결제 중이었기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패물을 훔쳐갔다며 치과 원장에게 흉기로 협박한 무속인이 법원에서 징역형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치과 원장이 패물을 훔쳐갔다며 목재 소재의 치과 후문 외벽을 칼로 긁어 흠집을 냈다. 이에 놀란 치과 원장이 밖으로 나와 말리자, 칼을 든 채로 살해 협박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협박이나 고의는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발표된 가운데, 치과의 경우 병원급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승한 반면, 의원급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해해 12월 30일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실태조사에 치과는 병원급 83개, 의원급 350개가 참가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치과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7.3%, 치과의원은 35.7%를 기록했다. 직전 연도와 비교하면 치과병원은 1.9%p 상승, 치과의원은 0.6%p 하락한 기록이다. 이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률을 살펴보면 치과병원은 15.5%(+0.9%p), 치과의원은 14.7%(-0.2%p)를 기록했다. 또 비급여 본인부담률에서 치과병원은 57.2%(-2.8%p), 치과의원은 49.6%(+0.8%p)로 나타났다. 덧붙여 치과병‧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3년과 비교하면, 해마다 등락은 있었으나 결괏값으로는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지난 2013년과 2024년의 수치를 비교하면 치과병원은 1.9%p, 치과의원은 0.3%p 늘었다. 또 같은 기준 비급여 본인부담률에서 치과병원은 1.7%p 늘었으며, 치과의원은 1.3%p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구강 검진 지표가 최근 2년 새 상당 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한국 건강노화 코호트 2차 추적 조사 연구 : 한국 중고령자의 내재적 역량과 기능적능력 변화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지난 2021년 기반 조사에서 시작해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2차 조사 대상자는 7649명이었다. 특히 이번 2차 추적 조사에서는 구강검진검사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최근 1년간 구강검진 수검 경험을 조사한 결과, 51.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1차 추적 조사(41.6%)보다 무려 9.6%p 증가한 기록이다. 또한 기반조사(43.6%)보다도 7.6%p 높아, 국내 중고령자의 구강검진에 대한 참여도가 평균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방증했다. 성별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의 구강 검진 수검율은 52%로 남성(50.3%)보다 1.7%p 높았다. 남녀 격차도 줄었다. 지난 1차 추적 조사에서 남녀 격차는 3.3%p였다. 연령별 수검률에서는 고령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가장 높은 45~54세는 54.3%로 과반이 수검했으나, 이후 ▲55~64세 53.9% ▲6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치과진료 미충족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정보대학교 치위생과 연구팀(양달님 교수)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 전신질환이 치과진료 미충족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한국구강보건학회지를 통해 발표했다. ‘전신질환이 치과진료 미충족률에 미치는 영향: 국민건강영양조사(2019~2023년) 자료 분석’이라는 제하의 논문으로 실린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9기(2019~2023)까지의 자료를 활용해 치과진료 미충족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대상자 중 20세 이상 성인 1만6015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고혈압 의사진단 여부 ▲고혈압 현재 유병 여부 ▲당뇨병 의사진단 여부 ▲당뇨병 현재 유병 여부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독감 예방접종 여부 ▲건강검진 수진 여부 등을 변수로 정의 후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자 군에서 치과진료 미충족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 ‘고혈압 의사진단 여부’와 ‘고혈압 현재 유병 유무’에 ‘예’라고 답한 군의 치과진료 미충족률은 각각 35.3%,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