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에서 낮은 진료비를 내세운 치과 병·의원들의 잇따른 먹튀 폐업으로 환자 다수가 피해를 본 가운데, 저수가 마케팅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강남 A치과가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병원은 안전하니 안심하고 내원하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재해 주변 치과 원장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A치과가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초저수가 임플란트를 내세워 치과계에 이른바 ‘저수가 악순환’을 유도한 장본인이자 공격적 마케팅을 일삼아 서울 강남 일대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 개원 중인 치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A치과는 지난 6월 20일 치과 홈페이지에 게재한 ‘안심하고 내원하세요’라는 공지 사항을 통해 “최근 강남 치과 폐업과 진료비 환불 문제로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본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조속한 사건 해결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길 기원한다”면서 “치과 폐업 사례를 보면, 개원한지 오래 지나지 않았고,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 수가 2, 3명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치과인 경우가 많다”고 언급, A치과의 병원 규모를 상대적으로 부각시켰다. 아울러 “내실이 탄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개원 전 꼼꼼한 사전 진단을 거친다. 건물 계약 시 전후 이력 검토는 물론, 인구통
치협이 치과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국회 회무 역량을 재결집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6월 28일 오후 국회를 방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을 만나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제언했다.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 당시 ‘경기 부천시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으로, 21대에 이어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배정돼 활동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박 협회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공식 면담한 것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날 면담에서 박 협회장은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비급여 의료광고에 수가를 적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과 치과계가 받고 있는 폐해를 상세히 공유한 다음 국회 입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치과계로서는 비급여 의료광고의 수가 적시를 규제하는 정책이 굉장히 절실하다”며 “38만 원 임플란트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광고의 난립으로 인해 의료인으로서의 자존감이 무
대법원이 치과기공사에게 보철물 조정 등 교합조정술을 지시한 치과의사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원장과 치과기공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치과에서 임플란트 환자가 치아 보철물 관련 불편함을 호소하자, 치아 보철물을 제작한 치과기공사 B씨에게 직접 교합 조정술을 실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또 B씨는 교합조정술 등 의료행위를 대신한 혐의다. B씨는 “A원장이 교합 조정술을 시행하는 동안 보철물을 넘겨받아 실시간으로 조정해 건네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거짓말과 변명을 하거나, 환자 탓을 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원장과 B씨에게 벌금 5000만 원, 2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원장과 B씨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판단, 벌금형을 확정했다.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며 지역 사회 곳곳에서 레지오넬라균 등이 검출돼 관공서 차원의 급수·배수 시설 점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원가에서도 수관 관리에 더욱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레지오넬라균은 주로 수중 환경에서 검출되며 호수나 강 외에도 건물 물탱크를 비롯한 급수·배수 시설, 물놀이 시설, 공용 샤워실에서도 발견된다.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면 레지오넬라증이라는 급성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는데 주로 폐렴과 폰티악 열(독감형) 형태로 발병한다. 주된 증상은 밥맛이 없고, 기력이 저하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한 40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한다. 초기에 치료하면 완쾌되지만 그렇지 않을 시 20%의 치명률을 나타내기도 한다. 레지오넬라균은 25~40도 정도의 따듯한 물에서 번식이 왕성하다는 특징이 있다. 치과를 비롯한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급수·배수 시설이 감염 경로가 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치과의 경우 환자가 구강에 직접 물을 머금는 일이 잦은 만큼 수관 관리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여름휴가를 앞둔 현재 장기간 자리를 비울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개원가에서 이를 예방하기
여야의 국회 원 구성 합의에 따라 제22대 전반기 국회에서 활동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최근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위원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8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등 총 24명의 여야 의원들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3선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0일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강선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미애 의원이 국민의힘 간사를 각각 맡게 됐다. 14명이 배정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간사 외에 김남희·김 윤·남인순·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이하 가나다 순) 등이 활동하게 됐다. 8명이 배정된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간사 외에 김예지·백종헌·서명옥·안상훈·최보윤·추경호·한지아 의원(이하 가나다 순)이 포함됐다. 또 비교섭 단체인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선민 의원, 개혁신당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중 강선우·남인순·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미애·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됐다. 특히 당초 보건복지위
내년 제18회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부터 응시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세종대학교에서 ‘2024년도 제2회 수련고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논의 사항을 토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각 과를 대표한 위원들과 함께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료 인상의 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오는 2025년 1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제18회 전문의 시험부터 1, 2차 시험의 응시료를 50만 원으로, 1차 면제자 응시료를 40만 원으로 증액하는 안을 복지부에 상정키로 했다. 수련고시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가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문의 시험 응시료는 1, 2차 시험 응시자 27만 원, 1차 시험 면제자 20만 원이다. 이는 의사 전문의 시험 응시료(1차 27만 원, 2차 합계 평균 80만5714원)와 한의사 전문의 시험 응시료(1, 2차 65만 원, 1차 시험 면제자 45만 원)에 비해 절반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특히 수련고시위원회 측은 과거 경과조치로 인해 응시생들이 늘어 재정이 충당된 시기가 있었으나 충당된 재정을 먼저 소진할 때까지 응시료를
지난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해 간신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장기요양기관 종사 치과위생사가 지난 1년 새 반토막 이상 줄며, 다시 한 자릿수로 복귀했다. 현재로서는 장기요양기관 내 구강보건은 사멸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6명이었던 장기요양기관 종사 치과위생사가 2023년 7명으로 56.3% 급감했다. 원인은 전체 절반가량의 치과위생사를 배치하고 있던 장기요양기관 2곳이 지난 1년 새 일제히 폐업한 탓으로 알려졌다. 장기요양기관 내 구강보건 관리 해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사실상 치과는 현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적‧물적 자원의 배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문제 제기가 치과계 내‧외부에서 계속돼왔다. 지난 2023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성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61만69명 ▲사회복지사 3만9499명 ▲간호조무사 1만5967명 ▲간호사 4385명 ▲의사(계약의사포함) 2400명 등의 분포를 보인다. 반면 치과위생사는 전체 비중의 0.001%인 7명에 그친다. 심지어 치과의사는 통계 대상으
애리조나주에서 불법 무면허 치과 진료소를 운영하던 여성이 적발돼 기소됐다. 최근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의 제럴딘 고에즈(32세, 여)가 자택에서 불법으로 무면허 치과 진료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리조나주 치과 시험 위원회는 고에즈가 자택에서 무면허로 치과 진료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즉각 조사를 시작했다. 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고에즈의 자택에서 치과용 의자, 엑스레이 기계 및 기타 치과 용품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택 내 쓰레기통에서 각종 치과 도구, 국소 마취제가 들어 있는 바이알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심지어 발치한 치아로 추정되는 5개의 치아가 쓰레기와 뒤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고에즈는 인스타그램 등에서 자신이 발치한 치아나 치과 장비 등을 게시하며 무면허 치과 진료 등을 홍보하기도 했다. 당국 치과계는 비위생적이고 사후 관리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점은 물론, 홍보까지 나선 모습에 무면허 진료소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관련 혐의에 사기 혐의까지 더해 기소된 고에즈는 향후 당국의 구체적인 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소식에 현지
치과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규모가 해마다 감소해, 최근 5년 새 7% 하락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지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자보 전체 진료비는 2조56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 대비 15.68% 증가한 기록이다. 이처럼 전체 자보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치과병‧의원 내 자보는 오히려 축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보 청구 치과병‧의원 수는 전국 408개소였다. 이 가운데 치과병원은 239개소 중 19.67%인 47개소, 치과의원은 1만9032개소 중 불과 1.9%인 361개소에 그쳤다. 이는 타 의료기관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비중이다. 타 의료기관의 자보 청구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00%를 기록했으며, 이 밖에 ▲종합병원 96.98% ▲한방병원 95.53% ▲한의원 78.04% ▲병원 74.7% 등 각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자보를 청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치과 진료비 규모도 적었다. 지난해 치과병의원의 자보 진료비는 71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도 대비 4억 원 증가한 기록이나,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6억 원가량 감소한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 논문 출판 관행을 두고 세계 치과교정학 저널 편집장들이 비판 사설을 내놨다. 특히 치과 분야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분위기로,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치과교정학회지는 최근 교정학 분야 세계 3대 주요 저널인 미국교정학회지, 유럽교정학회지, 미국 Angle Orthodontists와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논문을 게재하는 현상에 따른 증거 기반의 질 저하(Reducing the quality of our evidence base by publishing at any cost)’라는 제하의 공동 사설을 게재했다. 이를테면 이번 사설은 4개 저널 편집장이 내건 공동 ‘경고장’이자 '호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세계 각 치과 저널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 논문 출판 관행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번 사설에서 4개 저널 편집장은 최근 들어 수익을 목적에 둔 저품질 저널의 학술 출판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탓에 과학적 검증과 학문적 증거 기반이 손상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저품질 저널은 논문 출판 속도를 단축하고자 검토 과정을 축소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특집호 등을 발행함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 및 제주본부가 7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 이로 인해 관할 치과병‧의원은 청구나 재심 등 요청 업무에서 혼동을 빚을 수 있으므로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심평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강원본부와 제주본부의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각 소재지는 강원본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제주본부는 제주시다. 이번 신설 본부 운영 개시에 따른 행정적 요점은 심평원 관련 업무가 6월 30일 전후에 발생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면 진료분의 경우, 청구 시점이 6월 30일 전이라면 경기북부 및 부산본부, 7월 1일 이후라면 강원 및 제주본부로 보내는 식이다. 기 청구 내역 관련 문의, 재심청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아울러 청구는 포털을 이용할 시 소속 본부가 자동 이관되므로 별도 처리 및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추가분에 대한 청구도 포털에서 자동 이관해 처리되므로 기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만약 서면 및 우편물을 기존 본부로 잘못 송부했을 시에는 신설 본부로 자동 전달된다. 단, 이 경우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히 기존 본부 고객지원부 및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두는 편이 현명하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