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료기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내년 1월 21일부터는 판매 금액의 2배를 과징금으로 내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9월 1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 개정·공포된 ‘의료기기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특히 세부 내용을 보면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를 판매한 제조·수입자에게 징벌적 과징금(해당 의료기기 판매금액의 2배 이하)을 부과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해당 품목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신설·규정했다. 판매량 산정의 경우 위해 의료기기를 최초 판매한 날부터 적발한 날까지의 판매량으로 정하고 다만 회수량, 반품·검사 등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은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기위원회의 위원장 체계가 단독 위원장(식약처 차장)에서 공동위원장(식약처 차장, 민간위원
치과 종사인력 채용 시 가장 중요시 되는 요소 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내일채움공제)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지난 7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2만 명에게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올해 본예산을 통과한 사업의 목표 인원인 신규 10만 명을 조기 달성함에 따른 것이다. 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도입된 이래 누적 48만6435명이 가입했다. 가입 청년·기업·정부가 공동 적립해 2년 만기 시 1200만 원의 몫돈을 돌려주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34세 이하다. 단, 군필자의 경우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고 최고 만 39세로 한정해 혜택을 준다. 특히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는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근속 비율이 약 30%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내일채움공제 혜택으로 인해 치과 종사인력 구인 시장에서는 가입 가능 유무가 큰 영향을 발휘해 왔다. 하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에서도 5인 미만의 소규모 치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정책 개선의 목소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GAMEX 2021 조직위원회(위원장 손영휘, 이하 조직위)가 ‘2021년 경기 국제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GAMEX 2021) 응원메시지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경기지부(회장 최유성)는 오는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GAMEX 2021’을 앞두고 응원메시지 이벤트를 오는 14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GAMEX 2021에 등록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원메시지는 동영상,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캘리그래피 등을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 네이버폼(https://naver.me/5U1nkQ7D)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참여한 회원 전원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커피 2잔)을 증정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회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GAMEX 2021이 될 수 있도록 재치 있는 응원메시지를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Safe GAMEX, New GAMEX’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GAMEX 2021은 학술대회 사상 최초로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된다. 오프라인 GAMEX는 감염 예방과 회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은 내·외부 특별 방역 소독, 열화상 카메라 설치, 모바일
수의사 지도 아래 간호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병원 전문 간호사’가 생길 전망이다. 국내 반려인이 15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보건사는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이나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할 수 있다. 또 약물 도포·경구 투여, 마취·수술 보조 등이 가능해진다.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합격자는 동물병원 내에서는 수의사 지도 아래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자격시험은 내년 2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의계에 따르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수의사 국가시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기초·예방·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4과목의 필기시험을 치른다.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해 도입됐다”며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원활히 진행
인삼을 가공한 홍삼이 치조골 파괴를 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릉원주치대 연구팀(정보현, 마득상, 유기연)이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그간 홍삼이 전신질환이나 구강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고려 홍삼 추출물에 의해 새로운 골 형성이나 임플란트 주변에서 구강조직의 밀도가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결찰로 유도한 치주염 실험동물 모델에서 유발되는 치조골 파괴가 홍삼 추출물 투여에 의해 억제될 수 있는지 확인했다. 연구팀이 정상군과 치주염 유발군, 결찰 후 저농도 홍삼 투여군, 결찰 후 고농도 홍삼 투여군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실험한 결과, 홍삼 추출물을 투여하지 않은 치주염 유발군에서는 치조골 파괴가 관찰됐다. 반면, 홍삼 추출물을 저농도 혹은 고농도로 투여한 그룹에서는 치조골 파괴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홍삼은 치주염 유발에 의한 치은조직의 염증성 변화 또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삼 추출물을 저농도로 투여한 그룹을 정상군과 비교했을 때 상피가 두꺼워졌으며, 결합조직유두가 불분명하게 관찰됐다. 특히 홍삼 추출물을 고농도로 투여한 그룹의 치
구강악안면외과 4개 단체가 최근 치과의사의 진료 영역을 두고 왜곡 보도 논란을 빚은 매일방송(MBN) 및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형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고승오), 대한양악수술학회(회장 백운봉),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김기정) 등 4개 단체가 MBN 측을 상대로 지난달 4일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같은 달 31일 고소인 조사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 9월 1일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일련의 법적 조치는 법무법인 오킴스의 김용범 변호사가 맡았다. 이번 논란은 MBN 시사보도 프로그램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가 지난 7월 8일 송출한 ‘수술실의 X-맨, 대리수술과 CCTV’편에서 비롯됐다. 당시 치과의사의 구강악안면외과 의료행위를 두고 패널이 “무면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를 4개 단체는 명백한 왜곡보도이자 명예훼손 행위로 봤다. 이에 4개 단체는 즉각 반발, 지난 7월 25일 각 단체장이 모두 나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적 조치에 돌입할 것을 밝힌
치의신보는 대한치의학회와 국내 치의학의 위상을 제고하고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고자 각 분과 학회의 우수 논문을 공모했다. 접수된 우수 논문은 지면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선정은 연구자가 소속된 분과 학회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편집자 주> 한국의 영상치의학자들이 기존 CBCT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영상치의학교실 연구진(용태훈 석사과정, 이원진 교수, 허민석 교수)이 ‘Scientific Reports’ 온라인판(2021년 7월 23일자)에 이 같은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QCBCT-NET for direct measurement of bone mineral density from quantitative cone-beam CT: a human skull phantom study’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연구진은 골밀도 측정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현재 CBCT의 한계에 주목했다. CBCT는 MDCT에 비해 낮은 방사선량과 짧은 획득 시간, 그리고 더 높은 해상도 등 다양한 장점을 포함해 많은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치과 치료 및 계획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CBCT 시스템의 복셀 값은 임의적이며 정
■ 2021년 9월 20일 이후 세미나 일정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보기 가능합니다.
■ 고해상도 파일은 아래 PDF 첨부파일 클릭하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보기 가능합니다. 이근용 원장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울산참치과의원 원장 ·한맥치과임상연구회 Director
금년 여름 임기가 끝난 정부 산하기관이 위촉한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과 그리 친하지는 않았고, 최근에는 COVID-19로 인해 직접 참석도 못하고 화상으로 회의를 하는데도 필자에게 친분을 표시하곤 하고, 필자가 사적으로 부탁하는 것도 스스로 나서서 해결해 주려 할 정도이다. 아마도 가끔 ‘치과’ 분야의 상정 안건이나 ‘의과’ 이외의 문제가 상정될 때, 위원장 자신이 의사 입장에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한 명 포함되어 있는 치과의사인 필자가, 느린 회전 속도를 보이는 뇌를 동원하여, 나름 필자 생각으로는 간결하고 현명한 답변(?)이라 생각한 것을 한 두번 언급했던 것이 위원장께는 인상 깊었던 것 같다. 분명히 치과계에는 필자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 기관에서 볼 때에는 이 분들의 자격이 부담이 된 것 같다. 어느 한 분야를 전공한 분들이 많다 보니 치과계의 공통된 의견 청취를 기대하기가 어렵거나, R&D가 활성화되다 보니 특정 업체들의 제품 연구 개발에 연관되어 있어 ‘청탁금지법’과 연관된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해서 이런 우수한 분들과는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