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 수십명에게 C형 간염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에 대해 금고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금고형이란 강제노동을 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일을 말한다. 대법원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에게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1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통증을 치료한다며 환자의 혈액을 채취,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다시 환자에게 주사하는 '자가혈 치료술'을 시술했다. A씨와 B씨는 이 과정에서 생리식염수 수액주머니에 미리 주사액을 만들어 놓고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 차례 사용, 77명의 피해자가 C형 간염에 감염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와 B씨가 주사기를 활용해 환자들에게 주사를 주입하는 침습적인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염방지의무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1·2심 판단이 옳다고
모친상 기간 중 전화로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발급해 기소된 의사의 항소를 2심 재판부가 기각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정계선)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씨(남/7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모친상 기간 중 자신의 병원을 찾은 환자 34명에게 전화로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즉각 항소했다. 당시 A씨는 과거 직접 진찰을 통해 해당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의료기관 밖에서 전화로 진료한 것은 의료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며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전화를 통한 원격 진료가 위반 행위라 하더라도, 이번 사안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예외 사유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5일 대법원의 한의사 전화처방 관련 의료법 위반 판결을 인용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하며, 재진 환자 여부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와는 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지원장 임주현)이 출범 2년차를 맞아, 개원 첫해 처리 건수(166건)의 2배가 넘는 총 373건의 의료분쟁을 해결, 영남(부산, 울산, 경남, 대구 및 경북) 지역민의 의료분쟁 해결 기관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다. 부산지원은 출범 2년차에 모두 660건의 의료사고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출범 첫해보다 22.8% 늘어난 총 550건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전문상담 및 접수건수는 의료중재원 전체 사업량 가운데 각각 42.5%, 24.8%에 달해 부산지원 출범당시 사업 예측량 20%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이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 향상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영남지역민이 많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지원이 지역 보건소 건강프로그램에 참여, 지역민을 대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교육'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채무부존재 신청)한 건수는 23건으로 치과 7건, 요양병원 6건, 상급종합병원 5건의 순이다. 피신청인의 불참 등으로 각하된 건수를 제외하고 개시된
부산지부(회장 한상욱)가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의무화 고시에 대해 부산지역 의료인 단체와 함께 해당 고시의 즉각적인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다. 한상욱 부산지부 회장,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 이학철 부산광역시한의사회장을 비롯한 각 지역 의료계 단체의 임원들은 지난 4월 28일 오후 7시 부산광역시의사회관에서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즉각 중단’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3개 의료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란 명목으로 내세워진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폄하·왜곡해 결국 국민과 의사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이라는 점과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 계획이라는 점을 들어 올바른 의료 환경 수호를 위해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지부와 의사회
<부고> 권태훈 치협 보험이사 부친상 (고인 권실경) 빈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실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전화: 02-3010-2000 발인: 2021년 5월 3일 (월)
내년부터 영재학교 8곳에 입학하는 학생은 의치대 진학이 사실상 가로막힌다. 영재학교장협의회가 ‘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경기과고, 광주과고, 대구과고, 대전과고, 서울과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강화된 제재 방안은 당장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요강부터 반영된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면 지원자 본인과 보호자가 응시원서에 명시된 제재 방안에 서약해야 한다. 만약 영재학교 입학 후 의약학계열로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면 학교 측은 대학 진학과 관련된 상담과 진학 지도 일체를 제공하지 않고, 일반고등학교 등으로 전출을 권고한다. 특히 대입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도 영재학교 활동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영재학교는 현재 학생 교육과 성취도에 대한 자료를 별도 작성하고 있는데, 의약학계열 진학 희망자에게는 영재학교에서 추가 운영하는 교육과정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 항목 일부도 공란 처리할 계획이다. 또 정규 수업 시간 외에는 기숙사·독서실 등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구영)이 지난 28일, 병원 8층 대강당에서 ‘2020년도 연구 부문 우수 교수’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새롭게 제정된 ‘연구부문 우수 교수 표창’은 국내·외 치의학 발전을 선도하고 치과병원의 위상과 명예를 높인 우수 연구자의 학술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 논문 저술을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수상자는 전년도 연구 실적을 토대로 평가·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올해 수상자로는 먼저 이종호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SCIE급 논문 수가 가장 많았으며, 국책 및 외부위탁 연구비 수주금액의 합이 가장 높아 학술상과 연구상을 모두 수상했다. 또 서덕규 치과보존과 교수는 SCIE급 논문 중 IF가 가장 높은 논문을 출간했으며, 유연지 원스톱협진센터 진료교수는 SCIE급 논문의 IF합이 가장 높아 각각 학술상을 받았다. 연구 부분 우수 교수 수상 절차를 총괄한 이인복 치의생명과학연구원장은 “치과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를 뒷받침할 연구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국내 치의학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우수 연구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영 병원장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확인되듯 과학기술이 곧 국력”이라며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치아 착색이 적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이정진 교수 연구팀은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치아 변색 영향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일반 및 가열식 담배의 흡연이 인공치아의 변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치과보철학회지(Journal of Prosthetic Dentistry‧JPD)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연기에 30개의 인공치아를 노출시켰다. 특히 연구팀은 실제 흡연 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고자 담배 연기를 2초간 흡입하고 60초간 내뱉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구팀은 일주일에 걸쳐 매일 15개비의 담배 연기를 인공치아에 노출시킨 뒤 분광광도계를 사용해 변화한 밝기와 색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일반담배의 적색 및 녹색의 증가폭이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치아의 밝기는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두 그룹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치아 변색은 타르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유해 화합물의 양에 따라 발생한다”며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소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6월 5일과 6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서울지부(회장 김민겸) 창립 제96주년 기념 2021년 국제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기간이 5월 14일까지로 연장됐다.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김응호·이하 SIDEX조직위)는 지난 4월 26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7차 실무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 4월 12일부터 학술대회 사전등록에 돌입한 SIDEX조직위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고른 등록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 사전등록의 할인혜택을 보다 많은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전등록기간을 5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학술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5000만원 상당의 푸짐한 경품도 확정됐다. ▲바텍엠시스의 ‘EZ Sensor soft’ ▲덴티움 유니트체어 ▲디보바인의 핸드피스 멸균기 ▲비전바이오케어의 ‘EQ-V’ 근관충전기 등 치과에서 사용되는 고가의 장비를 비롯해 ▲75인치 TV ▲LG트롬스타일러 ▲아이패드 등 가전 및 디지털기기도 경품으로 제공된다. 특히 이번 경품행사에서는 보다 많은 이들과 당첨의 기쁨을 나누고자 5만원 상품권을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50명씩 선정, 총 100명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국제종합학술대회 보다 하루 빨리
박주식 치협 총무국 국장이 4월 30일 정년퇴임했다. 박 국장은 1988년 1월 치협 총무부에 입사했다. 이후 지난 33년간 재무, 자재표준, 정보통신, 문화복지, 홍보, 경영정책, 정책연구소 등 다양한 업무의 실무자 및 부서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했다. 박 국장은 “협회에서 33년 4개월의 시간이 흘러 정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치협에서 얻은 좋은 기억만 안고 떠나겠다”며 “앞으로도 모든 직원이 치협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개개인의 행복을 빈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