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Edward Hallett Carr(1892~1982)]는 “사실을 갖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를 박지 못한 무능한 존재이다. 역사가가 없는 사실은 생명 없는 무의미한 존재이다. 따라서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상호 작용의 부단한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실용주의 역사관을 주장하였다. 이를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보다 77년이나 앞선 금속활자본인 ‘직지’의 예에 비추어 보자.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직지’라는 사실이 ‘박병선 박사’라는 역사가의 손에 의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역사가 ‘박병선 박사’가 없었다면 ‘직지’의 사실은 지금도 생명 없는 무의미한 존재였을 것이고, ‘직지’라는 사실이 없었다면, 박병선 박사라는 역사가는 뿌리박을 사실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현금 일반 정치가(街)에는 허구에 바탕한 선전선동을 일삼아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는 모리배들이 판을 치는 염치없는 세상이 된 것 같다. 감정적인 민족주의를 앞세워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는 무리들도 그 예의 하나이다. 그 병폐는 은연 중에 국민들을 세뇌하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젊은이들을 오도하고 있다. 최근 어느 티브이 프로에 이름 있는 문화인이 나와, 휴전협정에
최소침습 임플란트 학회 AMII(Academy of Minimally Invasive Implantology)의 부산 서부 임상교육원 개소식이 지난 10일 진행됐다. AMII 부산 서부 임상교육원은 부산 동부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 개소되는 임상교육원으로, 개소식에는 AMII 연자진 및 IBS임플란트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개소식 이후에는 ‘최소침습 임플란트의 세계로’를 주제로 김재창 원장(구미부부치과)의 Channel AMII 인트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강의 내용으로 ▲MagiCore, 그것이 알고 싶다. ▲MagiCore 실패없이 식립하기(MFD&MFI) ▲최소침습적 상악동 거상 완벽 컨트롤(C.M.C., B.E.B.) ▲발치 후 즉시 식립 MagiCore로 한방에 해결 등 최소침습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수강생들의 이해와 경험치를 높였다. 이어 14일 AMII 부산 동부 임상교육원에서 진행된 Channel AMII 인트로 플러스 세미나는 김용완 원장(이플란트치과)이 연자로 나서 ▲발치 후 즉시식립 임플란트의 뉴 패러다임(발치 후 즉시식립 임플란트를 해야하는 이유) ▲MagiCore가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에 최적화인
한국소비자원, (사)한국재산법학회,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가 오는 4월 24일 비대면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이 불법행위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법적 구제 방식의 하나로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개별법 차원에서 도입되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향후 국내에서 동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방향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광준 한국재산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축사,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되는 학술대회는 제1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방향성'과 제2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과제'로 나눠서 5개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소비시장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역할과 기능이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소비시장에서 일부 사업자의 악의적이고 부당한 거래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효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는 지난 4월 2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간호조무사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무협에 따르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지시 서면브리핑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은 “간호조무사의 안타까운 상황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 관계 당국에서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살피고 어려움을 덜어드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 지원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라”며 “평소 건강했다고 하니 치료와 함께 원인 규명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간무협은 대통령 지시 서면브리핑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백신 접종 후 육체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간호조무사 회원과 가족이 걱정을 덜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간무협은 그러면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져 치료 중인 간호조무사가 빨리 완쾌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 모두가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2일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앞서 현안공유 및 환산지수 연구 방향성 논의 등을 위해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도발전협의체는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와 정부, 공단이 함께 참여해 수가계약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8년 9월 제1기를 시작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돼 왔다. 금년에는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 출범(3.24.)과 의협·한의협 집행부 교체에 따라 제3기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 날 회의에는 공급자 측에서 마경화 치협 상근보험부회장, 이상운 의협 인수위 위원장, 김동석 대개협 회장, 유인상 병협 보험위원장,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 박인춘 약사회 상근부회장, 김순선 조산협 보험이사가 참석했으며, 전문가는 연세대 김태현 교수, 심평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 보사연 정영호 명예연구위원이 참석했다. 건보공단 측에서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임민경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이 참석했고, 복지부에서는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가입자는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회장 곽지연·이하 서울시간호조무사회)가 지난 22일 '간호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자격증 반납 서명서를 전달했다. 이날 곽지연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여야 3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이 법의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와는 단 한마디의 논의도 없이 발의됐다. 아울러 내용 면에서도 간호조무사의 요구는 철저히 배제하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이 정상적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과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간호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성명서 발표 후 간호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이상 3명의 의원에게 서울시 간호조무사 1만142명의 자격증 반납 서명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간호법안이 상정된다면 회원들과 함께 간호법 결사반대 비대위를 구성하는 한편, 전국의 간호조무사 회원들과 함께 간호법 결사반대 투쟁에 임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치협 기원으로 하고 있는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을 폐기하고, 내년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 치협 창립일을 재논의 한다. 내년 총회에서는 ‘한국인 치과의사들이 주도적으로 회를 구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치협 창립일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4일 열린 제7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에서 인천‧제주‧강원‧광주‧서울 등 5개 지부가 상정한 치협 창립기원 변경안이 찬‧반 투표에 붙여져, 출석대의원 167명 중 106명(63.5%)이 변경에 찬성해 해당 의안이 최종 의결됐다. 반대는 39명(23.4%), 기권은 22명(13.2%)이었다. 치협 창립기원 논쟁은 기존 창립일 유지 시 올해가 100주년이 된다는 점에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할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 1981년 치협 제30차 총회에서 의결, 현재 치협 기원으로 삼고 있는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은 이 모임이 일본인이 주도한 회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폐기하고 ‘1925년 6월 9일,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일’ 또는 ‘1945년 12월 9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을 치협의 새로운 기원으로 삼자는 것이 논쟁의 요지다. 이와 관련 세 가지 안 각
치협 2021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24일 개최된 제7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21 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안’에 대한 표결 결과 총 재적 수 167명 중 찬성 20명, 반대 139명, 기권 8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최근 체결한 치협 노조 단체협상 결과의 예산안 반영과 편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박현수 대의원(충남지부 회장)은 “치협 노조 단체협상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지부장협의회에서 치협 측에 부당함을 지적하고 예산 심의에 다시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은 “최근 체결된 치협 노조 단체협상에서 회원 정서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됐다”며 “이 같은 내용은 각 지부와 분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사회와 지부장협의회, 대의원총회 등과 사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었으나, 생략된 부분이 많다. 따라서 노조와 재협상 후 이를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고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통해 다시 한 번 표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협회장은 “노조와 첫 단체협상이었던 것만큼 절차상 미숙한 점이 지적됐다”며 “노조와 재협상을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국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치협의 살림을 살펴보고 주요 사업 계획들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치협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이 지난 4월 24일 오후 1시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식은 장재완 부회장의 치과의사 윤리강령 낭독에 이어 우종윤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우종윤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5월 출범한 치협 제31대 집행부는 지난 1년 동안 치과계의 숙원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세종시 등을 직접 발로 뛰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역대 집행부에 이어 31대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2월 2일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크나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을 뿌리 뽑는 실질적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밖에도 집행부는 불법 의료광고 근절, 근관치료 급여기준 개선, 의료인 폭행 피해 대응 등 개원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3만 치과의사 회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