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에게 치아 표면에 접착제를 바르는 본딩 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정제민)은 최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자신이 운영 중인 울산의 한 치과에서 환자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에 앞서 치과위생사인 B씨에게 치아 표면에 접착제를 바르는 본딩 시술을 하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한 것이 아닌 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간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치과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치과의사를 고용해 운영한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 12억 원을 적발 당했고, 신고인에게는 906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이같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2억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3월 29일부터 5일 동안 서면심의로 진행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9천9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앞선 사무장치과 적발 사례와 함께 속칭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제보에 의해 밝혀져 총10억3400만원을 적발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덴티스(대표이사 심기봉)가 오는 4월 25일부터 6월까지 임필 원장(NY필치과)과 함께 'Implant Basic 연수회'를 진행한다. 덴티스에 따르면 4월 25일을 시작으로 6월 20일까지 6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연수회는 임플란트의 기본 개념부터 수술과 보철 및 간단한 골이식, 상악동 거상술, 전치부 임플란트까지 임플란트의 탄탄한 기초를 다지는데 이어 임상 실전 팁을 핵심적으로 다루는 베이직 코스다. 이번 연수회에서 주목할 부분은 임플란트를 처음 접하거나 임플란트 수술과 보철에 자신이 없는 초심자를 위해 임상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전 회차 핸즈온 실습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연자와 수강생 간 1:1 책임지도를 통해 실전 술기를 다지고, 수강생들이 임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커리큘럼은 임플란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시작으로 ▲Diagnosis&Treatment Planning ▲임플란트 1차 수술 ▲임플란트 2차 수술 및 임플란트 상부보철 ▲골이식술 및 Soft tissue management ▲상악동 거상술 ▲전치부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교합 등의 주제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Implant placeme
전북치대 동창회(회장 김현철)가 모교에 1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김현철 회장과 주 훈 임원, 임익준 전 치대 동창회장 등이 7일 오전 김동원 전북대 총장을 만나 발전기금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 기금은 대학 경쟁력 향상, 치과대학생의 교육과 연구 환경 개선, 장학기금 등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전북치대는 임상 실습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부터 3호관 개관과 1, 2호관 리모델링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동창회가 기금을 마련한 것도 이런 대학 측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전북치대는 전북대 내에서 후학을 위한 기금 마련이 가장 활발한 단과대학으로 손꼽힌다. 지난 2019년에도 창립 40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 등을 개최, 선후배 간 돈독한 정을 형성하고 있다. 김현철 회장은 “열심히 학업에 임하는 후배를 위해 선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곤 치대학장은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사가 병원 내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해 A의료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보험사가 A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원고) 패소 판결했다. A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암요양병원에서는 암 환자들을 상대로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해왔다. 이 치료방식은 선택적으로 암 조직에만 에너지를 가해 열을 발생시키고 생체대사율을 증가시킨다. 이는 암세포에 산소 공급을 막고 증식을 억제하면서 파괴한다. 병원의 의료진은 환자들에게 1회차만 직접 치료를 하고, 나머지 2회차부터는 간호사 등이 치료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해당 치료방식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해 의사만 하는 치료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간호사에 의해 환자(피보험자)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A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암요양병원은 간호사에 의한 고주파온열치료를 적법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가장해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청구했고, 환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병원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증가율이 일본의 4배에 달하는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상승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환 교수(강릉원주치대 예방치학교실)가 우리나라의 구강 보건 의료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지(JKOH) 3월호에 발표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수는 2000년 1만4410명에서 2005년 1만7771명, 2010년 2만936명, 2015년 2만3540명, 2018년 2만5792명으로 연평균 3.3%의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세계 주요 6개국의 통계와 비교해보면, 치과의사 인력 과잉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보다 4배나 높은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영국(1.6%), 미국(1.2%), 독일·스웨덴·일본(0.8%), 프랑스(0.6%) 순으로 증가세가 높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증가는 담당 환자 수의 감소로 이어졌다. 2009년에는 우리나라 치과의사 1명당 담당 환자 수가 2438명이었으나 점차 감소해 2020년에는 치과의사 1명당 담당 환자 수가 2000명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전문의 비율은 2009년 0.4%에서 2020년 21.8%로
국내 구강암 발생률이 해마다 점진적으로 상승해 구강건강의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은 혀에 발생하는 암인 ‘설암’이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는 지난 3월 31일 국내 두경부암 트랜드의 변화로 설암의 증가세가 가팔라졌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반면 편도암은 발생률 상승 없이 정체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번 연구에는 정유석‧석준걸 국립암센터 희귀암센터 두경부종양클리닉 전문의, 정규원 중앙암등록본부 수석연구원이 참여했으며 ‘구강암의 발생과 구인두암의 안정화 : 한국인의 최신 역학 비교’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Cancer 2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1999년~2017년까지 발표된 중앙암등록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구강암의 발생률이 지난 2006년~2017년 사이에 1.56%에서 2.82%로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설암의 발생률은 1999년부터 전 연령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며, 특히 2030 젊은 층에서 연평균 7.7%p 증가라는 가파른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40세 이상의 전 연령층에서도 설암은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 40~59세의 경
하늘과 땅의 기(氣) 어우러진 신비한 안데스 산려(山麗) 구름과 바람 신(神)의 도시 숨겨 놓았고 가슴 설레는 마추픽추에 오르니 하늘을 찌르는 와이나픽추 영기(靈氣) 서린 천봉에 구름 넘나들고 신 앞에 한발 다가서는 느낌 천공(天空)의 도시 산정(山頂)에 자리한 소우주 불가사의한 석축 도시 태양신을 섬기는 잉카의 실존을 보여 주고 백천단애의 심연(深淵) 우루밤바강이 휘돌아 흘러 아마존 대하로 간다 청청한 하늘 이 신성한 땅에 오늘도 태양 빛 쏟아지고 잃어버린 도시를 찾아 나그네의 발길 끊이지 않네 최 단 원장 -<순수문학>으로 등단 -국제펜클럽 한국문인협회 회원 -전쟁문학회 이사 -광진문학 고문 -순수문학회 부회장 -치문회 회원 -최단치과의원 원장 -<한국전쟁문학상> 시부문 본상 -<순수문학> 시부문 본상 -저서 《사진과 함께하는 나의 세계 문화 기행시 上.下》, 《미선나무》, 《노을의 미소》, 《영운당의 풍령》, 《나, 허수아비》 등
치협이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심을 회무에 반영하기 위한 ‘회원과의 대화’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 6일 열린 이번 행사에는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8명의 회원이 참여해 치협 집행부를 향해 가감 없는 질의를 던졌다. 치과의사 면허번호 8000번 대에서 3만번 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바라 본 치협에 대한 생각과 회무에 대한 궁금증을 물었고, 이상훈 협회장과 31대 집행부가 이에 답했다.(이하 존칭 생략) Q. 외부회계감사 도입이 지연되고 있고, 소요경비도 수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윤영호) 기존 회계 감사 기간이 끝나야 비로소 외부회계감사를 도입할 수 있다 보니 당장 시작이 어려운 상태다. 아울러 그간 진행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5월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외부회계 감사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김홍석 부회장, 함동선 재무이사와 함께 여러 회계법인과 미팅을 가졌다. 이후 지난 3월 30일 선진회계법인과 재무회계 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부회계감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당 회계법인에서 회계사 3명을 파견해 치협 회계를 검토·평가 중이다. 외부회계감사 도입 비용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전 회계 검토 비용,
치협이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심을 회무에 반영하기 위한 ‘회원과의 대화’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 6일 열린 이번 행사에는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8명의 회원이 참여해 치협 집행부를 향해 가감 없는 질의를 던졌다. 치과의사 면허번호 8000번 대에서 3만번 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바라 본 치협에 대한 생각과 회무에 대한 궁금증을 물었고, 이상훈 협회장과 31대 집행부가 이에 답했다.(이하 존칭 생략) Q. 치협의 치과수가 과대광고 대응 현황은?(이준형) 최근 상습적으로 저수가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했던 10개 의료기관에 대해 검찰 고발했으며, 5개 의료기관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지부와 연계해 불법의료광고를 진행 중인 의료기관들도 순차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의료는 근본적으로 공공재이기 때문에 절대 상품화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격표시는 원천적으로 금지해야한다고 본다. 현재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할인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고 있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악의적인 불법의료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Q. 구인난
치협이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심을 회무에 반영하기 위한 ‘회원과의 대화’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 6일 열린 이번 행사에는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8명의 회원이 참여해 치협 집행부를 향해 가감 없는 질의를 던졌다. 치과의사 면허번호 8000번 대에서 3만번 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바라 본 치협에 대한 생각과 회무에 대한 궁금증을 물었고, 이상훈 협회장과 31대 집행부가 이에 답했다.(이하 존칭 생략) Q. 후보 시절 공약인 젊은 회원의 회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박영민) 우선 역대 집행부보다 평균 연령을 대폭 낮췄다. 또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젊은 치과의사를 최대한 많이 영입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제도개혁 토론회 때 협회비 납부 문제도 꼭 다뤄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경영난에 빠진 젊은 회원에게는 입회비와 연회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불편한 현실이지만 젊은 치과의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후배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것이다. 집행부는 앞으로도 젊은 치과의사의 회무 참여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Q. 협회 노조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떤가?(박영민)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