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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변 100일, 치과계 애도 전달
지난 7월 23일 충북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변 후 100일이 지났다. 당시 폭우로 범람한 강물이 지하도를 침수시키며,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치과의사 故김학규 원장이 포함돼, 치과계에 충격을 남겼다. 무엇보다 고인은 슬하 1남2녀와 70대 부모를 봉양하는 가장이자, 비교적 최근 치과를 개원하고 지역 치과계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는 모범적인 동료 치과의사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더했다. 때문에 고인의 모교인 전남치대에서는 충북 동문회를 주축으로 유가족이 상실의 아픔과 현실적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도록 성금 운동에 나섰다. 충북지부 또한 동문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도움을 아낌없이 건넸다. 이 밖에도 전국 각지 치과계에서 애도의 뜻이 모였다. 충북 전남치대 동문회는 이 같은 정성을 모아, 최근 유가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금은 전적으로 유가족의 뜻에 따라, 최근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한 두 자녀에게 매월 소정의 학자금을 졸업 시까지 전액 지원키로 했다. 고인의 치과를 정리하는 데에는 충북지부가 앞장섰다. 충북지부는 고인의 교정 치료 환자를 희망에 따라 인근 치과로 전원 안내했다. 또 치과 양도 등 고인의
- 천민제 기자
- 2023-10-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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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례브리핑 통해 언론과 소통
치협이 주요 추진 회무의 경과 및 결과를 치과계 전문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회원들과 공유했다. 치협은 지난 19일 오후 7시부터 강남 모처에서 치과 전문지 기자들을 상대로 10월 정례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번 정례 브리핑은 제33대 집행부 들어 지난 7월 이래 네 번째다. 치협 홍보위원회에서는 정기이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사회 주요 논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된 이슈들을 전달한다. 이날 브리핑에는 유태영 치협 홍보이사가 나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규정 개정 ▲불법 위임 진료 관련 설문조사 실시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 구성 ▲대한턱관절교합학회 회칙 개정 조건부 승인 등 지난 17일 열린 2023 회계연도 제6회 치협 정기이사회의 주요 결정 사항을 설명했다. 또 ‘2023 KDA·CDC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책포럼’이 오는 11월 3일, 2023년 회계연도 상반기 감사가 11월 24일과 25일 양일 간 실시되는 일정을 공개했다. 특히 ‘불법 위임진료 관련 설문조사’안건과 관련해 유태영 홍보이사는 “불법 위임진료에 따른 개원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어떤 부분까지 불법 위임 진료
- 윤선영 기자
- 2023-10-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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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표준 전문가, 올해도 국제 표준 선도
세계치과기자재의 표준을 선도하고 치열한 국제표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대한민국 치과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올해는 호주 시드니에서 펼쳐졌다. 제59회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 총회가 지난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호주치과의사협회 주최로 300여명의 치과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으로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ISO/TC 106 한국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남 위원장(치협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과 강충규 치협 부회장,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 임천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 및 ISO/TC 106 전문위원들, 대양덴텍주식회사, ㈜두나미스, 오스템임플란트, 덴티움, ㈜그래피,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등 업체 관계자까지 역대 최대 인원인 46명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 16편의 국제표준이 발행됐는데 이중 2편이 한국이 제안한 표준이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오스테오톰’을 처음 제안해 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13편을 제안, 국제표준으로 발행됐다. 올해 한국이 제안해 심의한 표준은 총 15편이었다. 한국이 제안한 표준은 주로 치과용 손 기구, 근관기구, 임플란트, 포터블 장비로 확실한 국제표준 선도 품목이
- 윤선영 기자
- 2023-10-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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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1억 원 가로챈 치의 천만 원 벌금형
거짓으로 환자 진료를 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긴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원장에게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치과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마치 복합레진충전 등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했다. A원장은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역을 꾸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 명세서를 제출해 심사를 청구, 7861회에 걸쳐 약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원장의 범행 방법, 기간 및 편취한 요양급여의 합계액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범행을 인정한 점은 물론 피해금원을 회복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했다. A씨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 정현중 기자
- 2023-10-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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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치과도 임플란트 연구 발전 ‘잰걸음’
오늘날 치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진료가 된 임플란트.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진료는 1990년대 초부터 소수 제품의 보급으로 도입돼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에서의 임플란트 진료는 어느 수준까지 와있을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통해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임플란트 분야에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관측된다. 우선 임플란트 식립 후 10년 이상 임상적 생존률과 성공률을 밝힌 연구는 물론, 임플란트주위질환의 치료, 임플란트 식립 깊이 결정 등 임플란트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 ‘조선의학’ 저널에 실린 리천일의 ‘측벽접근상악동저쳐들기임플란트수술에 대한 림상적연구’, ‘ITI-구강임플란트에 대한 림상적연구’ 논문, 2014년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저널에 실린 ‘임플란트주위질병과 그 치료에 대하여(박히건·박남수)’와 ‘전악촬영화상으로 임플란트 매몰깊이를 결정하는 연구’ 논문이 그 예다. 이후 201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 임플란트 논문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등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연구 주제도 임플란트 재료의 세척 효과
- 최상관 기자
- 2023-10-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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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생존 전략 모색 한마당 열린다
불법의료광고, 과잉진료, 불법 위임진료, 치과의사와 환자의 이해충돌 등 우리나라 치과의사가 직면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오는 11월 3일 오후 3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정책포럼은 메인 주제 발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인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김준혁 교수(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가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치과계 전반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50분간 진행한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이의석 정책연 부원장을 좌장으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 박상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 정종혁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최지웅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보건사무관이 진행한다. 박영채 정책연 원장은 “날이 갈수록 임상현장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포럼은 개원가의 고민과 시름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고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 최상관 기자
- 2023-10-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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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탄압 ‘면허취소법’ 수정 입법 나왔다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탄 받아 온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히 해당 법안은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의료인 면허 취소의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그 동안 치협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핵심 사항들을 대부분 반영했다는 평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서울 종로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인 결격 사유에 대해 기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적용 범위를 특정하자는 것이다. 기존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와 관련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올해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이 같은 개정안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
- 윤선영 기자
- 2023-10-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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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고시 내년 1월 적용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부터 개편 돌입한 3차 상대가치점수 제도의 최종 고시를 내놨다. 이번 3차 상대가치점수 제도는 종별가산제 폐지가 주된 골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큰 의과와 비교해 치과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을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제도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입원료 개편 ▲가산도입 원칙 및 행위유형별 보상수준 균형성 고려 정비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가산, 내과계 소아, 정신 질환자 입원료 가산 개편으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요양기관 종별가산제 폐지가 화두다. 기존 상급종합 30%, 종합 25%, 병원 20%, 의원 15%였던 가산율이 각 15%p씩 축소된다. 이에 따라 기능검사, 수술‧처치 등은 상급종합 15%, 종합 10%, 병원 5%, 의원 0%로 가산율이 조정됐다. 덧붙여 검체‧영상검사는 전 종별 가산이 폐지된다. 단, 영상 가산 폐지에 따라 파노라마 촬영은 상급종합병원 등에 가산으로 보존토록 했다. 아울러 종별가산분 축소로 확보한 재정은 내소정 입원료 등 가산 정
- 천민제 기자
- 2023-10-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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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치협 사무처 압수수색
치협이 오늘(20일) 오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3시 15분까지 5시간 여 동안 치협 사무처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측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 치협 관계자는 “지난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치과계 내부의 문제 제기와 관련된 것”이라며 "치협을 망가트리려는 세력의 음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다룬 기사가 이어집니다>
- 윤선영 기자
- 2023-10-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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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만 FDI 재정책임자 탄생 “치협 노력·땀의 결실”
“제 일처럼 현장을 뛰어다니며 각국 대표단에 지지를 호소한 치협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번 결과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계 치과의사들의 대표 축제인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가 큰 관심 속에 지난 9월 27일 막을 내렸다. 이번 FDI 총회에서 한국 대표단이 이룩한 최대 경사는 단연 박영국 경희학원 사무총장의 FDI 신임 재정책임자(Treasurer) 당선 소식이었다. 특히 고 윤흥렬 FDI 회장의 지난 1998년 FDI 재정책임자 당선 이래 25년 만에 전해진 낭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번 박 총장의 당선은 지난 2004년 FDI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ttee) 위원을 시작으로 약 20년간 FDI 업무를 통해 만들어진 그의 휴먼 네트워킹이 주효했다. 선거에서도 그는 1~3차 투표에서 1위 자리를 한 번도 내주지 않은 채 득표율 56%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그럼에도 박 총장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준 치협에 이번 당선의 공을 돌렸다. 한국과 치협의 위상, 현장에서 보여준 한국 대표단의 외교 순발력이 결정적이었다는 후문이다. 박 총장은 “FDI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끌어주신 고
- 최상관 기자
- 2023-10-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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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 갈수록 파문 확산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여야의 이론이 없는 만큼 조만간 관련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양일간 국감에서는 필수의료 해법과 관련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증원 규모를 놓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국감 첫 날인 11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명 중 1명(24%, 241명)이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300∼500명’이 16.9%(170명), ‘500∼1000명’이 15.4%(154명), ‘100∼300명’이 11.5%(115명) 순이었다. 현행 유지 의견은 20.2%(203명)에 그쳤다. 이와 관련 이날 국감 현장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오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 윤선영 기자
- 2023-10-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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