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한화손해보험과 치과종합보험에 가입한 지부 회원의 권익 향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치협은 지난 12월 23일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들과 서울 모처에서 업무협의를 가졌다. 이날 치협에서는 이강운 부회장과 박찬경 법제이사가, 한화손해보험에서는 이동현 전무, 정호승 부장, 장정임 과장이 참여해 현재 진행 중인 치과종합보험의 계약 기간과 가입 현황 등 현안을 살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자기부담금 개선 ▲손해율 개선 방안 ▲지부 소속·미 소속 회원 간 보험료 차등화 확대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일선 개원가에서 고액의 의료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사례가 포착된 만큼, 치과종합보험 가입 필요성을 적극 알리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인터넷 해킹, 랜섬웨어 등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등 사고를 대비할 ‘사이버 보호 보험’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보험사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데이터 유출로 인한 평판 하락은 물론, 피해 발생 데이터 복구 및 각종 비용이 들 수 있어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치협 치과종합보험 상품은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등으로 발생한 치과병·의원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치과병·의원이
제21회 연송치의학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가 오는 1월 31일에 마감한다. 대한치의학회는 지난해 12월 24일 홈페이지 내 ‘2024년도 제21회 연송치의학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를 공지하고 접수 마감 일정을 안내했다.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 마감은 오는 1월 31일(금) 오후 5시(기한 엄수)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kads9189@kads.or.kr)을 통해 하면 된다. 구비서류로는 ▲추천기관 공문 ▲추천서 1통 ▲해당 논문의 목록 및 증빙 논문 자료 파일 일체 ▲최근 6개월 이내의 반명함 사진 1매 등이며 심사는 연송치의학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 상금이 대폭 확대된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21회 연송치의학상 상금은 대상의 경우 7000만 원, 연송상과 치의학상의 경우 각 3000만 원이 주어질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는 평생 1회에 한하고 연송상 및 치의학 수상자는 수상 7년 이후 응모할 수 있다. 연송치의학상은 재단법인 신흥연송학술재단이 후원하고 치의학회가 제정한 상으로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 도모 및 우수한 치의학 연구자를 발굴하고 한국 치과계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운영되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제정하고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후원하는 OSSTEM 학술상 시상이 지난해 12월 22일 오스템 마곡 본사 강당에서 개최됐다. 1회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김성민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가 대상을, 김현철 교수(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 원과 상패가,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 원과 상패가 주어졌다. OSSTEM 학술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부규 치의학회 부회장은 “OSSTEM 학술상 첫 시상식에 함께하게 돼 영광이다. 수상자분들께 축하 말씀드리며, 많은 업적을 쌓은 두 분을 수상자로 정하는 데 이견 없이 심사가 진행됐다. 앞으로도 치의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심사 소감을 전했다. OSSTEM 학술상은 대한민국 치의학의 발전 도모와 우수한 치의학 연구자를 지원함으로 치의학 연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대상(상금 2000만원)과 장려상(상금 500만원) 2명을 수상하며 내년부터 매년 7월 중 추천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 후보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치의학 연구에 종사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 의
임플란트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치협이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례집을 발간한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지난 6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각종 토의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곧 온라인으로 발간될 ‘판례로 본 치과 의료분쟁 사례집-임플란트’의 내용을 최종 검토했다. 이번에 발행하는 사례집은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회원들이 겪고 있는 실제 분쟁사례와 고충을 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크게 3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의료분쟁 관련 소송 통계 ▲주요 사례(임플란트) ▲임플란트 표준약관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2장에는 감염, 설명의무 위반, 시술 실패 등을 포함, 다양한 분쟁사례를 통해 1심부터 대법원판결까지의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재판부의 판단, 실제 배상액, 판례 해설 등을 조목조목 담아 유사한 고충을 겪는 회원들이 이를 찾아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들은 일부 분쟁사례 중 법리적 설명을 덧붙여야 할 내용들을 보완해 최종적으로 발행키로 했다. 이는 법률적 맹점을 짚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해당 사례집은 PDF
환자와 치과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덤핑 치과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오는 10일(금) 오후 7시,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덤핑 치과의 정의, 실태, 대안마련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치과계의 주요 문제로 떠오른 ‘덤핑 치과’의 실태를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덤핑 치과는 낮은 진료비와 과잉진료로 치과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치과 의료 환경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사회구강건강연구실(한동헌 교수)이 주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40분간 연구 결과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이의석 정책연 부원장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패널 토론에는 정휘석 법제이사, 송종운 치무이사, 배금휴 인천지부 법제부회장이 참여한다. 정책연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덤핑 치과의 정의와 실태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치과계의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공청회는 덤핑 치과 문제에 관심 있는 치과계 주요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도 참석 가능한 행사로 마련됐다. 다
새해 1월 1일부터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했다. 2025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해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29세 이하 제1주기, 30~34세 제2주기, 35~49세 제3주기)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까지 합류해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해 받을 수 있도록 21개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검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이 2024년도 기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질환 분야는 80.3% 수준(기술격차 2.2년), 산업 분야는 79.1% 수준(기술격차 2.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이 같은 ‘2024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기술수준이란 최고기술 보유국 기술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상대적 기술 수준을 말하며, 기술격차는 최고기술 보유국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시간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술수준과 비교하면 질환 분야는 80.1%(기술격차 2.2년)에서 0.2%p 향상(기술격차 변동 없음)되고, 산업 분야는 78.9%(기술격차 2.8년)에서 0.2%p 향상(기술격차 0.3년 단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는 한의약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최고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됐으며, 기술수준은 유럽,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2022년 조사 결과와 순서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의료‧산업 분야 기술 전문가 605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2024년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결과에
임플란트 시술 시 인접 치아를 고려하지 않으면 치료 후 통증으로 인해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치협은 임플란트 시술 전 항상 CT나 파노라마 영상 검사를 통해 시술 위치와 인접 치아의 위치적 관계를 자세히 분석하고, 인접 치아의 건강 상태 및 치주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사례는 치과 의료진이 치과에 내원한 50대 환자를 대상으로 #22‧42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한 후 #21 치아 통증이 발생한 사례다. 당시 의료진은 임플란트 후 환자가 치아 시림 증상 등을 호소하자, 근관치료와 함께 진통제 등 약을 처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와 달리 환자는 #21 치아가 손상돼 통증이 발생한 것이라며 치과 의료진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인접 치아 통증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며, 통증에 대해서는 지각과민 처치와 근관치료 등 시행은 적절했다고 맞섰다. 결국 치과 의료진‧환자 간 갈등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의료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구강 건강과 관련한 필수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일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연구·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립대학치과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지방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강선우 의원은 “의료계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의료, 특히 필수의료가 붕괴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에 대응하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구강
지난해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자료 분석 결과, 치과의원이 전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일 20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란, 특정 기간 의료기관이 실제 실시한 비급여 진료 자료 일체를 정부 기관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의원급은 연 1회 3월 진료분, 병원급은 연 2회 3·9월 진료분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지난해 상반기는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 적용한 첫해였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다. 해당 자료 제출률은 전체 95.5%였으며,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96.5%, 치과병원은 99.6%였다. # 치과병·의원, 연 9조5727억 원 추정 먼저 2024년 3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약 1조8869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39.3%에 해당하는 7414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종별 기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은 3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의 사전등록이 시작됐다. 치협 보수교육점수 6점(필수교육 2점 포함)과 푸짐한 경품이 주어지는 만큼 많은 회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기대된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이하 치협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100주년 기념행사 홈페이지(www.kda100.or.kr)를 오픈하고 사전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등록은 ▲치과의사 8만 원 ▲전공의/군의관/공중보건의 7만 원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일반인 6만 원 ▲치과대학생 3만 원 ▲외국인 치과의사 USD 120 / 스탭 USD 80 ▲회비미납 3회 이상 치과의사 40만 원이다. <치협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전시회 등록비> 구분 치과의사 전공의/군의관 /공중보건의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일반인 치과대학생 외국인 회비미납 3회 이상 치과의사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