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과 진료기록 위조 등 일부 보험사기 사례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특히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 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억 원, 6843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통계를 살펴보면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2031억 원,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1290억 원, ‘고지의무 위반’ 1005억 원, ‘병원의 치료비 과장청구’ 71억 원, ‘허위 수술’ 23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관련 사례 중에는 치과 관계자와 보험모집인이 공모한 형태가 일반에 공개돼 주의가 요망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치과에서 근무하는 상담실장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이미 치아질환이 있는 환자를 유치한 후 이들이 마치 보험가입 이후 처음 치아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진료기록을 위조, 고액의 치과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상담실장과 보험설계사 4명, 환자 36명 등 관련자 41
정부가 외국인 유치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실시될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들을 모집 중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오는 21일까지 ‘2024년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역 의료·관광·산업 인프라 등을 고려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고유의 외국인 환자 유치모델 개발을 위한 이번 시범사업에 진흥원은 총 3억 원을 출연한다. 지원 자격은 국내 등록 유치기관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며, 최대 6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각 컨소시엄별 5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계획, 사업내용, 신청 예산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컨소시엄별 예산 차등 지원 등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고 진흥원은 밝혔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 결과, 치료재료 청구량 및 청구금액에서 치과 병·의원은 요양기관 중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최근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개선 방안(윤상헌 외)’ 연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요양기관종별 치료재료 청구 현황이 수록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요양기관종별 치료재료 청구량에서 치과의원은 4.9%(923만5000건)의 비중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에서도 치과의원은 2.2%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반면 가장 높은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체 39.5%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26.8%), 병원(17.1%), 의원(12.2%) 등의 순이었다. 청구금액에서도 치과 병·의원은 지난 2022년 기준 약 936억9000만 원으로 하위에 머물렀다. 같은 해 청구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약 1조4569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종합병원(9832억 원), 병원(5112억 원), 의원(1991억 원) 등이었다. 치과 재료는 연도별 청구금액 순위에서도 해마다 하락하는 추세였다. 지난 2018년 기준 9위를 기록했던 치과용 재료는 2019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가 치과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난 2023년 4/4분기 기준 직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2월 29일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23년 연간 지출 포함)’를 발표했다. 가계동향조사는 시의성 있는 가계 경제 진단 등을 위해 매월 전국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이중 치과 서비스 지출 비용은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보건 지출 비용에서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치과 진료를 위해 지불한 월평균 비용을 뜻한다. 조사 결과 지난해 4/4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은 2022년 동분기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대로 살펴보면 지난 2022년 4/4분기 평균 3만7000원이었던 치과 서비스 지출금이 2023년 4/4분기에는 1000원가량(3만8000원) 증가했다. 특히 연말 지출금 상승세가 약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2%대를 넘어서 눈길을 끈다. 지난 2022년 4/4분기에는 2021년 대비 상승률이 0.6%에 그친 바 있다. 또 전체 보건 지출 비용은 지난 2022년 4/4분기(23만1000원) 대비 9.2
정부가 수능 수험생 할인 이벤트,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할인 등을 내세운 온라인 치과 의료광고들을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해 행정조치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치협, 의협, 한의협 등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파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두 달간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 이를 통해 문제 소지가 있는 의료광고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중 불법 의료광고로 지목된 치과광고는 90여 건에 달했다. 또 1건의 의료광고가 여러 의료법 조항을 위반해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였으며,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183개(31.7%)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뤘다.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치과 의료광고의 경우 수능 수험생 할인 이벤트, 특정 대
“우리 치과는 A대 출신 원장이 최상의 진료를 제공해 믿을 수 있습니다.” 일부 개원가의 경력 부풀리기 행태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병원 홍보를 위해 대학 허가 없이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거나 이력을 기재하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특히 치과 분야의 상표 무단 사용 사례는 전체 업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만연해지면서 환자들의 치과 선택에 혼동을 주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 자격을 획득한 동료 치과의사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상표 무단 사용으로 신고된 치과는 6곳, 9곳, 84곳, 83곳으로 가파르게 급증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146곳이 신고됐고, 이 중 71곳이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유난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은 유독 치과 분야에서만 두드러진다. 지난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상표 무단 사용으로 신고된 업체(233곳) 중 치과는 전체의 62%(146곳)를 차지한다. 이는 환자에게 직접 노출되는 경력에 대해 치과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으로, 과당
치협이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내년 4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기간은 2025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간이며, 장소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로 최종 확정됐다. 치협은 ‘2023회계연도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12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앞서 지난 2월 정기이사회에서 ‘KDA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된 데 이어 이번 이사회에서 개최 일시 및 장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치협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뜻깊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날 이사회에서는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사업 관련 치산협과 MOU 체결의 건’을 기타토의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 후 통과시켰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지난 이사회에 이어 다시 상정된 ‘치과의사윤리헌장 개정의 건’과 관련해 현실에 맞춰 일부 내용을 보완·수정한 원안을 승인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윤리헌장에서는 법령 및 시대 흐름에 맞춰 의료광고의 금지사항을 추가
광주시 치과의료산업의 도약을 위해 조선대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가 수혜기업을 찾는다. 조선대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29일까지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 기업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가 지원한다. 또 (재)광주테크노파크,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한다. 예산은 2025년까지 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 내 치과의료소재부품산업 관련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임상IRB 수행지원 ▲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지원 ▲비임상실증 및 사용적합성 평가지원 ▲치과 임상실증 개선제품 제작 지원 ▲치기공 소재부품 실증개선 제품 제작지원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지원 ▲임상전문가 연계 아이디어 제품개발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이로써 디지털 기술 기반 제품 고도화 및 사업화를 이뤄, 지역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신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센터는 지난 2023년 기준 19개 사를 대상으로 39건의 프로그램을 지원한 바 있다. 접수는 조선대 산학협력단, (재)광주테크노파크, 광주보건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받는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졸업생 67인이 치과의사로서 새 출발의 닻을 올렸다. 조선치대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은 지난 2월 23일 조선치대 본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민정범 조선치대 학장과 교수진, 임직원을 비롯해 박태근 협회장,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 김춘성 총장, 최치원 총동창회장 등 내빈이 자리해 졸업생의 미래를 축복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67명의 졸업생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이로써 조선치대는 총 3510명의 치과의사를 배출하게 됐다. 민정범 조선치대 학장은 “이제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출발선에 선 졸업생은 치과의사로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며 “조선치대 졸업생으로서 긍지를 갖고 꿈꾸던 치과의사의 길을 가길 바란다”고 치사를 전했다. 이어 박태근 협회장은 “이제 졸업생들은 치협 회원으로서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됐다”며 “내년이면 치협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다. 우리 세대가 100년을 매듭짓는다면, 오늘 졸업하는 세대는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초석이다. 자랑스런 선배와 후배에게 부끄럽지 않은 치과의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치원 총동창회장은 “올해 10월 개교 50주년을 앞둔 조선치대는 이제 호남권 최초의 대학이라는
치협이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비해 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비롯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2024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최근 발간했다. 차기 국회에 대국민 구강보건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전 국민에게 더 나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제안서에서는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전 국민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 등 4가지 추진 전략을 토대로 총 14개의 핵심 과제를 담았다. 우선 ‘제1장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에서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틀니 건강보험 확대 및 본인 부담 비용 경감을 최상단에 올렸다. 세부적으로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보험 임플란트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같이 30%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했던 완전 무치악의 경우도 임플란트 2개 식립에 틀니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 현행 규정에서 PFM만 가능한 보험 임플란트 보철수복재료를 지르코니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치과 의료기관의 수가 증가할수록 건보 임플란트 환자수는 증가하는 반면,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건보 임플란트 시술 건수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흥미롭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치과 임플란트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이용에 대한 예측 모형(이상희 외 3인)’ 논문에서는 심평원 빅데이터 개방 포털,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추출한 건보 임플란트 환자 정보를 활용해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해당 급여 이용 현황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지역별로 치과 의료기관 수가 많아질수록 임플란트 시술 환자수가 증가했으며, 건보 임플란트 시술 건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의 수와 의료 이용 강도가 연관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치과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건보 임플란트 환자수는 주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치과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급여 환자가 주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노인 환자에게 있어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적인 접근성이 떨어지고,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노인 인구수가 1000명 증가할 때 임플란트 환자수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