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2016 젊은 치과의사들을 위한 개원 성공 컨퍼런스’가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치협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준비한 이번 개원 성공 컨퍼런스는 짧은 기간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개원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내실있게 준비한 것이 가장 큰 성공요인으로 뽑히고 있다.이번 컨퍼런스는 최남섭 협회장이 신년사에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 특히 젊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한 발언에서부터 시작됐다. 치협에서 주최하는 개원박람회는 처음이었지만 개원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 주최 측의 열정이 명확해 첫 행사임에도 대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올해 최남섭 집행부가 화두로 내건 ‘개원 환경 개선’과 함께 치과의사들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심겠다는 제29대 집행부의 의지와 정책 방향이 집약된 성과물이어서 의미가 크다.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1인1개소 의료법 사수 활동, 임원 보직 변경 및 부회장 사퇴, 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 등 거듭된 난관과 우여곡절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작년 10월7일자 ㄷ치과 전문지에는 S기자의 필명으로 “미국 유디치과 검찰 기소”란 제하의 기사가 대서특필 되었다. 그런데 야릇하게도 일주일 뒤 10월 15일자 S기자의 동일한 필명으로 ㄷ전문지에 “숟가락 얹기”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S기자가 썼던 기사의 내용과 동일한 미국 유디치과 관련기사를 다뤘던 치협 홍보국의 보도 자료가 틀렸다고 비난했다. 또 부제로 협회장이 방미 하여 한인 치협 임원과 2~3차례 회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치임원 도움으로 (한차례)동석한 것인 양 보도하면서 마치 의도적으로 왜곡하듯 “최남섭 회장 2월 방미는 가족여행 목적”이라는 식으로 폄하하는 기사를 냈다.S기자 자신이 쓴 오보 기사(2015년 10월 7일자)에 대해서는 사과한마디 내지도 않고 똑같이 미국 연합통신 특파원 기사를 인용 배포한 보도자료를 두고 마치 치협이 회원들을 속였다는 식으로 매도했다. 어디 그뿐인가? 작년 10월 29일자 ㄷ전문지에는 “최남섭 회장은 ‘가만 있으라’”란 머리기사로 세월호 선내방송을 비유해 협회장을 인신공격 했다.어디 그뿐인가. “지록위마에 취한 수장”이란 S기자의 필명기사로 협회장을 진시황의 무능한 아들 호혜로, 주변 임직원을 간신 조고로 비유하며 협
사건개요심한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치과에 내원한 환자는 치아동요도 및 치주낭 검사(probing)를 받았으며, 이후 심각한 통증이 발생되었고 치주 상태가 악화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치료과정환자(남)는 저작 시 불편감 때문에 식사도 못할 정도의 상태로 A치과에 방문하였다.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고 치아동요도 및 치주낭 검사를 시행하였다. 잇몸치료, 보철물 제거, 발치 및 임플란트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되었다. 검사가 끝난 후 환자는 검사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분쟁쟁점(환자의 주장)A치과에서 검진 시 얼굴을 두꺼운 천으로 가린 뒤 치아를 흔들거나 주사를 놓는 것처럼 잇몸을 뾰족한 것으로 찔렀는데, 상담이 끝나고 심각한 통증으로 식사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진단 과정의 잘못으로 치주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총 천만 원, 치료비 500만원 + 위자료 500만원)에 대해 책임이 있다.판결차트 및 방사선 사진을 토대로 유추해볼 때 환자는 치과 내원시 이미 심각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고통을 호소하였다. 치과에서 치료 또는 진단을 받을 때 얼굴에 두꺼운 천을 덮는 것은
2011년 하반기 저희치과의 보험진료 비중은 20%였습니다.2015년 하반기에는 48%까지 급증합니다.5%였던 75세 이상 연령군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증가합니다. 6%였던 70세에서 74세 연령군의 매출 비중은 12%로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70세 이상 연령군의 매출비중은 11%에서 29%로 커졌고, 그 중에서 보험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2%에서 70%로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노인보험 제도가 저희치과 경영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변화가 확연합니다. 2011년 이래 저희치과의 매출은 크게 신장되지 않았습니다. 여느 치과처럼 경영환경의 악화로 비보험 진료는 꾸준히 감소하였고 다만 보험진료가 그 감소분을 상쇄하는 양상이었습니다.만약 노인보험이 없었다면 비보험 진료의 감소폭은 줄었겠지만 앞서 살펴 본 70세 이상 연령군의 매출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체 매출도 줄었을 것이고 판단됩니다. 물론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노인보험 적용 직전 연령군입니다.2011년 하반기 7.6%였던 65세에서 69세 연령군의 매출비중이 2015년에는 3.2%로 급감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는 누진세 구조로 법인소득세는 최고세율이 22%인데,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최고세율이 41.8%이다. 게다가 상속·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로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은 상상 그 이상이다.반면 국세수입실적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으며, 그 금액은 20조원이 넘는다.2014년도는 약 11조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으며 한 해의 결손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행히(?) 2015년 국세수입 잠정발표에 따르면 약 217조원으로 전년대비 12조 순증했으며, 예산대비로도 약 2조원 넘게 세수가 증대되었다고 한다.언론보도를 보면 “2015년 국세수입 증가는 자산시장의 호조 등 내수회복세와 비과세 감면 정비효과 등에 힙입어…”라고 기재부는 설명하고 있다. 납세자 개별이 소득활동과 납세 현장에서 체감하는 느낌은 어떠할까?자영업을 하는 안모씨(48세)는 차량운행을 많이 하는데 최근 1~2년 전부터 유독 ‘딱지’가 많이 날아와 이제는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라고 하소연 한다. “노란 불에 맞물린 신호위반, 유턴차선위반, 주·정차 금지구역 5분 이상 정차위반 등등은 기본이고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이면도로에 잠깐 정차하고 일을 보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공협)가 치협과 각을 세우면서 계속 자신만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치협과의 대화는 뒷전에 놓고 청와대 신문고, 감사원 등 외부의 힘을 빌어 민원제기까지도 불사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등 보철물 제작의뢰서에 급여 또는 비급여 표시를 놓고 아전인수격 논리를 펼치고 있다. 치기공협은 지난 1월 신년하례식에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급여·비급여를 명시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일부 의료전문지와 인터뷰를 갖고 제대로 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어 양질의 보철물 제작이 어렵고,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간다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폈다. 또 지난 2월 대전에서 열린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철물 제작의뢰서에 급여·비급여 표시를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 신문고,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단체 민원제기에 나서자고 결의한 바 있다.치기공계의 성난 민심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알겠지만 치기공협의 세련되지 못한 대응책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 가장 깊이 관련을 맺고 있는 카운터파트인 치과의사들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급여화 이후 양질의 재료를 쓰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저자 자신의 세계관,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고 자신의 세계를 만드는 과정은 엄격해야 합니다. 이런 자아형성의 과정이 최근에는 가볍게 여겨집니다. ‘진지함’은 ‘재미없음’이 되었습니다. 왠지 진지한 사람은 외면 받기 십상입니다.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독서를 즐기는 사람은 줄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오히려 특이한 사람으로 보이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이 일 년에 평균 세권도 읽지 않는다고 하고 성인의 1/3은 한권도 읽지 않는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합니다. 독서를 통해서만 진지한 자아형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가치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폭넓은 독서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절대적 가치관 하나를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부정하는 사고에 빠지면 독서의 폭이 한정되고 자신의 주장에 맞는 것만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삶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볼 수 없고 결국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현대는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순되
관악구에 개원한 지 언 28년이 다 돼 가는 가운데 주위의 후배 치과 선생님들과 점심을 1주일에 한두 번씩 먹은 지도 비슷하게 된 것 같다. 요사이에는 직원 걱정, 환자 걱정으로 젊은 선생님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 다사다난한 우리 치과계도 빨리 안정돼 화합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글 쓰는 재주가 특별히 없어 가끔 기분 전환하기 좋은 드라이브 코스를 권해보고 싶다. 이전에 경기도 양평에 친척 초가집이 있어 40대 나이부터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님을 모시고 장작불 때는 재미로 자주 들락거렸다. 올림픽 도로를 타고 미사리를 지나 퇴촌 방향으로 가면 좌측으로 팔당댐이 보이고 호수를 따라가다 보면 분위기가 호젓하다. 광동삼거리에서 좌회전 후 30여분 가면 우측에 바탕골 미술관이 있다. 전에는 백남준 작품과 어린이 공작실이 있었다. 가족이 관람하기에 부담이 없다. 이어서 강상면 방향으로 직진하면 좌측에 힐하우스라는 넓은 정원을 가진 레스토랑이 있는데 남한강을 조망하며 야외에서 아이스크림, 커피를 마시며 쉬기 좋다. 시원한 남한강 바람에 가슴이 확 트인다. 다시 직진하면 양평대교가 나오고 건너면 좌측에 들꽃수목원이 나온다. 남한강 강변에 아기자기하게 펼쳐진 수목원에 꽃이
협회장 상근제 폐지 주장이 제기돼 우려가 된다. 최근 차기 협회장 선거가 벌써부터 과열되다 보니 상근제를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달에 협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된 경우처럼 다분히 현 협회장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제기된 측면도 있어 보이고 차기 협회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유야 어찌됐든 협회장 상근제에 대한 고민을 통해 치과계 발전을 모색하고, 협회장에 당선되면 현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너무 가혹한 면이 있어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그러나 지난 2007년 시대 흐름에 따라 회원들을 위해 도입키로 결정된 뒤 3대째 시행되고 있는 협회장 상근제는 현 치과계 상황에서 도입 취지에 맞게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예전에 비해 협회의 정책과 업무량이 더 많아지고 복잡해져 협회장이 상근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더군다나 보건의료계 단체 모두가 상근제를 시행하고 있는 등 전문가 집단들이 회원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치협만 상근제를
20여 년 동안 치과의사로 살면서 치과계에서 활동하였던 소중한 추억들을 더듬어 즐거웠던 일, 보람 있었던 순간, 아쉬웠던 기억들을 밝혀 우리 후배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처음 개업을 했을 때 우리 동네 치과의사 선배님들이 신고식을 해 주셨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그때만 해도 대리운전이 없어서 다 쓰러져가면서도 운전하여 집에 왔던,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찔한 추억이 있다. 당시에는 선배님들이 개업한 후배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고 당부의 말씀을 통해 치과의사로서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셨다.그 후 바로 우리 동네 반장을 맡게 되었는데, 노원구 총 개업의가 25명 정도여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매월 있었던 구이사회에서 만나 회의하고, 저녁도 먹으면서 우의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그 후로는 쉽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한 보건이사, 후생이사 등을 맡아 구강보건 검사나 야유회 등을 기획하여 재미있게 가족 동반하여 놀러 갔던 추억이 있다. 여기서 여러 선후배님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또한 문제가 있을 때는 구회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과대광고나 전단지 문제 등을 조금 보수적으로 더불어 생각했던 모임이 그립다.무엇보다 노원구 부회
사건개요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에서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비정상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치료과정환자는 A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상담을 받고, 상하악 전반에 임플란트 총 16개를 식립하기로 한 후 그 치료비를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3회에 걸쳐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A치과에서는 환자의 상악 우측 제1소구치를 발치 한 후 상악 우측 대구치 및 소구치 부위에 4개의 임플란트 식립시술을, 상악 좌우측 측절치, 상악 좌측 견치, 좌측 소구치 및 대구치 부위에 6개의 임플란트 식립시술을, 하악 좌측 대구치 및 소구치 부위에 3개의 임플란트 식립시술을 하였다.세번째 수술 다음날 환자는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하였고, 신경외과 치료를 권유 받아 B 신경외과의원에서 벨 마비(구완와사, 안면신경마비)라는 병명으로 7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안면마비 증상에 차도가 없자, A치과 권유에 따라 환자는 1개월간 C한방병원에서 벨마비라는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1년 9개월 후 D의과대학병원 부속치과에서 좌측 안면부 전반(상순, 하순, 이부, 광대포함)에 대한 신경 이감각증 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