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비수도권 소재 치과병·의원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지원 요건은 대폭 완화되고 혜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청년 근로자가 2년 근속 시 정부가 해당 직원에게 직접 최대 7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만큼, 지방 개원가의 고질적인 문제인 구인난과 조기 퇴사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는 최대 만 39세)인 ‘취업애로청년’(6개월 이상 실업 등)을 채용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12개월간 매달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비수도권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모든 청년을 채용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업은 상시 직원 수가 300명 이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므로, 대부분 치과병·의원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과의 경우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돼 5인 미만 치과도
치협이 세법 및 인사·노무 개정 사항을 보기 쉽게 정리한 백서를 공개했다. 치협은 ‘2026 세무노무백서’ 개정판을 지난해 12월 24일 치협 홈페이지 ‘개원114’ 회원 전용 게시판에 이북(e-book) 형태로 게시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2025 세법개정안을 기반으로 실제 치과병·의원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 위주로 재구성됐다. 백서 첫머리에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세무·노무 부분을 정리했으며, 치과병·의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내용도 상세히 반영했다. 더불어 청년·시니어 고용, 출산·육아휴직 등 장기고용 유인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 경책을 중심으로 병·의원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금·장려금 제도를 부록에 담아 개원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수도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병원 절세 전략, 세무 신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족, 인건비·근로계약·연차 관리 등 개원가의 주요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세무·노무 관리 구조 개선과 실무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목차를 살펴보면 ▲2026년 세무/노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1편 세무신고 ▲제2편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이 치과계의 주요 통계를 망라한 ‘2024 한국치과의료연감’을 최근 발간했다. 12번째 발간을 맞은 이번 연감은 치과계 정책 입안자와 학계, 유관 단체 등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2024 한국치과의료연감’은 ▲일반 현황 ▲보건의료재정 ▲치과의료이용 ▲구강건강 수준 및 결정요인 ▲치과의료 자원 ▲구강보건사업 ▲치의과학 교육·연구 및 산업 등 기존 7개 분야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최신 데이터를 반영해 시의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이번 연감에서 주목할 점은 통계의 질적 고도화다. 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건의료계의 화두인 ‘돌봄 통합’과 관련해, 노인과 장애인 등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인구 집단의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아울러 OECD 관련 통계를 대폭 확대 수록하는 등 국제적 비교를 통해 한국 치과의료 환경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채 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연감은 급변하는 치과의료 정책 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지표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치과계의 정책 논의와 학술 연구에 공통적으로 폭넓게 쓰이는 핵심 기반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 국민 구강 건강의 핵심 척도인 2024년도 구강검진 수검률이 발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31일 ‘2024 건강검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특히 해당 연보에서는 일반 및 영유아 구강검진 수검률을 집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일반 구강검진 대상 인원은 2318만173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6.6%인 618만7016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는 직전 연도보다 0.3%p 하락한 수치다. 이와 관련, 일반 구강검진은 지난 2017년 31.7%를 기록한 이후 20%대를 맴돌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앞선 5개년도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30% ▲2020년 25.5% ▲2021년 26.7% ▲2022년 26.4% ▲2023년 26.9% 등을 기록 중이다. 반면, 영유아 구강검진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에 60% 고지를 탈환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4년에는 대상 인원 110만5487명 중 60.2%인 66만6129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는 직전 연도보다 무려 6.7%p 대폭 상승한 기록이다. 이와 관련, 영유아 구강검진은 지난 2021년을 제외하고 최근 8년간 40~5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제53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합격률이 82.8%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공지를 통해 제53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회차 시험의 합격률은 82.8%로 총 4511명이 응시해 3736명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석은 300점 만점에 291점을 취득한 이지수 학생(울산과학대학교)이 차지했다. 특히 최근 치과위생사 국시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응시자 수는 지속 줄고 있으며 합격률은 지난 3년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1년 49회 시험 당시 총 6248명이 응시해 5046명이 합격, 80.8%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이어 50회 시험에는 5575명이 응시해 4575명이 합격(합격률 82.1%), 51회 시험에는 5243명이 응시해 4613명이 합격(합격률 88%), 52회 시험에는 4837명이 응시해 4182명이 합격(합격률 86.5%)했다. 이번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합격 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 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최근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편악 및 양악전진술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다며, 이를 신의료기술로 공식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양악전진술은 흔히 알려진 미용 목적, 안면기형 치료 목적의 ‘양악수술’과는 성격이 다르다. 위턱과 아래턱을 동시에 앞으로 이동시켜, 수면 중 기도를 막던 혀 뿌리와 주변 연조직을 함께 당겨 숨길 자체를 구조적으로 넓혀주는 기능적 수술이다. 입천장이나 목젖 일부를 절제하는 기존 연조직 수술에 비해, 기도 확장 효과가 훨씬 크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근본 치료로 평가된다. 국제 학계에서도 효과가 이미 검증됐다. 미국수면의학회(AASM)의 최신 임상 지침에 따르면, 양악전진술은 다른 수술법과 비교해 가장 높은 완치율을 보이는 치료로 분류된다. 실제로 무호흡·저호흡 지수(AHI)를 정상 범위로 회복시키는 수술 성공률이 9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돼, 수면무호흡증 치료의 ‘종착역’에 가까운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신의료기술로 채택된 기술은 모든 환자가 수술 대상은 아니다. 주로 ▲양압기(CPAP) 치료에 실패했거나 착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수면수술 후에도 효과가 없었던 경우
치과위생사 구인난의 심각한 현실이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 중 실제 임상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활동 치과위생사’ 비율이 5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47%대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미래의 치과위생사 인력을 책임질 치위생(학)과 졸업생 수마저 최저치를 기록해, 인력 수급의 차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24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치과위생사 면허 등록자는 10만2023명을 기록했으나, 활동 치과위생사의 비율은 5년간 최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활동 치과위생사 비율은 ▲2019년 50.9%(4만2657명) ▲2020년 50.6%(4만4727명) ▲2021년 49.3%(4만5737명) ▲2022년 48.4%(4만7185명)를 기록하며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는 47.4%(4만8386명)까지 떨어졌다. 즉, 면허를 가진 치과위생사 10명 중 5명 이상이 치과 현장을 떠나 있거나 아예 진입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전체 치과위생사 면허 등록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반대
치과 임플란트 위기론이 해를 거듭할수록 팽창하는 가운데, 지난 2024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임플란트 환자 수가 실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24일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 행위 통계’를 발간했다. 특히 해당 통계에서 치과 급여 임플란트 항목을 살펴보면, 지난 2024년 환자 수는 60만3946명으로 직전 연도의 60만5842명보다 1896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표상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진료비 위축도 뚜렷했다. 지난 2024년 건보 임플란트 진료비 규모는 1조1674억 원으로 직전 연도의 1조1508억 원에서 불과 166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른 성장률은 약 1.44%로, 그해 수가 인상률인 3.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앞선 치과 임플란트 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9453억 원 ▲2021년 1조97억 원 ▲2022년 1조953억 원 등이었다. 이 같은 치과 임플란트 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개원가는 과잉 경쟁에 따른 초저수가 시장 구조를 지적한다. 본지가 지난해 12월 치과의사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펼친 설문조사 결과
역동적 에너지를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이 밝았지만 민생·정책 현안을 위한 치과계의 만만치 않은 도전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초저수가 프레임’이 고착화 되고 높은 인건비, 임대료, 고환율 등 새로운 ‘3고(高)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계가 적기에 역량을 발휘하지 않으면 개원가의 민생을 아우르는 주요 의제들 역시 고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책 전문가들의 우려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허용 여부와 의사인력 수급추계 등을 놓고 촉발된 의정 갈등, 또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그 밖의 현안이 좀처럼 소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과계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다. 오는 3월 10일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를 앞둔 치과계로서는 올해를 ‘크리티컬 타임’으로 설정해 놓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정국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 치과계 민의 담은 의제 각인 절실 우선 지난 2023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며 숨고르기를 했다. 현재 광주, 대구,
최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한 치과의사가 마약 유통 및 처방 위반 혐의로 기소, 유죄를 선고받았다. 메릴랜드주 앤서니 G. 브라운 법무장관은 지난해 12월 19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치과의사 앤드류 프리드 박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프리드 박사는 메릴랜드주 노팅엄에 위치한 페리 홀 패밀리 덴탈이라는 개인 치과 병원을 운영해왔으며 지난해 11월 마약 유통 혐의 및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프리드 박사는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치과 직원에게 정당한 의학적 목적 없이 옥시코돈을 처방했다. 이후 해당 직원과 옥시코돈을 나눠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옥시코돈은 마약성 진통제로 사용되며 오남용 시 중독, 질병,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2급 규제 약물이다. 또 프리드 박사는 직원을 통해서도 약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볼티모어 카운티 순회법은은 프리드 박사에게 10년 형을 선고하되 집행 유예 기간을 뒀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연방 의료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시켰다. 브라운 법무장관은 “메릴랜드주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모든 사람은 유능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며 “
오는 2035년에는 필요한 의사 인력이 최소 1500여 명에서 최대 4900여 명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40년이 되면 의사 인력이 최대 1만1000여 명까지 부족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 12월 30일,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하고 이 같은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1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10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면서 수급추계 방법, 가정, 변수 등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12차 회의에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수급추계 결과를 확정했다. 추계 방법은 가장 최근 연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을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을 반영해 산정했다.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오는 2035년에는 수요 13만5938명~13만8206명, 공급 13만3283명~13만4403명으로 총 1535명~4923명의 의사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오는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명~14만9273명, 공급 13만8137명~13만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5704명~1만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AI 도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