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사랑니 치아통증으로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으나 계속되는 통증으로 발치하였다. 발치 후 계속되는 부종, 통증 등으로 인하여 입원하여, 절개 및 배농술을 실시하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치료과정환자(47세/남)는 왼쪽 아래 잇몸이 아프다는 호소로 A치과를 방문하여 #38 치아 근관치료를 받고 귀가하였다. 이틀 후 재방문하여 #28 치아 발치 및 #38 치아 부위 절개 및 배농술을 받았다. 다음날 통증을 주소로 재방문하여 #38 치아 발치 및 #28 치아 발치 부위 소독을 받았다. 다시 4일 후에 좌측 안면부 부종, 통증, 및 열감의 증상으로 B 병원에 방문하여 입의 연조직염 및 농양을 진단으로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 절개 및 배농술 등의 치료를 받고 일주일 후 퇴원하여 C대학치과병원으로 입원하고 1주일 후 퇴원하였다. 분쟁쟁점환자치통과 상관없는 윗 사랑니를 발치하였고, 염증치료 없이 아래 사랑니를 발치하였다. 발치 전 후에 감염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 마취제를 과다 투여하여 구토 증세와 어지럼증이 발생하였다. A치과#28 치아는 우식이 상당히 진행되어 발치하였다. #38 치아의 경우에 하악지치 주위염증으로 인한 협부간극감염으로 발치하였다. 과거
지난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외국 치과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국내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헌재가 내린 이번 외국 치과수련자에 대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보다 치과 전문의에 관한한 전면개방이 묵시적으로 전재된 판결이라는 점이다.외국 치과수련기관에서 수련 받은 사람들 까지도 전문의 시험 응시기회를 줘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마당에 자국에서 수련을 받은 모든 수련자에게 어떻게 전문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단 말인가?결국 치과전문의제도는 전면 개방으로 치닫고 있는 급행열차와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외국 치과수련기관에서 지난 2013년 3월 수련 받은 국내 치과의사 3명은 수련과정 18조1항이 국내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국내에서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만주고, 청구인들처럼 외국수련 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위헌이 아니냐고 헌재에 위헌여부를 청구한 것이다.결국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조차 수련 받은 자에게 전문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임을 분명하게 판결한 마당에 사실상 국내에서 수련 받은 자에게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전제되
사업주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인건비라 한다. 인건비에는 급여,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식대 등 실비변상적급여, 퇴직급여 등이 포함된다. 인건비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급여와 비과세급여로 구분할 수 있고 고용계약의 형태에 따라 상근근로자의 인건비와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자는 고용계약의 약자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제약을 받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작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급여체계의 설계, 근로자명부의 작성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시간당 최저임금규정만 준수하면 되고 근로자명부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3개월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체계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연장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이 반영되어야 하며 과세급여와 비과세급여도 구분되어야 한다. 급여체계가 수립되면 비과세 급여인 식대를 제외한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1년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업자
2013년 초 환자 관리 캠페인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신환이 꾸준히 줄었습니다. 저희치과에 내원 중인 환자와 내원하여야 할 환자를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신환도 소개나 추천, 평판에 의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최근 1년간 내원 환자 총수는 2013년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저희치과와 관계를 맺은 환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은 환자관리의 성과이면서 관리할 수 있는 환자의 규모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신환이 줄었지만 그만큼 매출이 줄지 않았고, 그렇다고 환자수가 증가한 만큼 매출이 증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출은 2013년 반짝 상승하였지만 2014년, 2015년에 접어들면서 정체입니다.결론적으로 저희치과는 보험진료의 활성화와 환자관리를 통해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치과입니다. 현상유지 하고 있는 저희치과의 위기는 어떻게 올 것인가?1년간 내원한 환자 중 최초 내원일이 1년 이상 경과한 환자수의 변화추이입니다.저희치과와 관계를 맺고(최초 내원) 1년이
최근 모 치과의사가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으로 진료하면서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대신 다른 재료의 보철물로 업그레이드한 사실이 확인돼 진료비 환수는 물론 이중청구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과징금 부과조치에 처해진 사례가 있다. 환자와 합의 하에 보철물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해도 이를 보험급여로 청구하고 환자에게서도 별도의 비용을 받는다면 이는 구제될 방법이 없다.치협은 치과의사들의 ‘건강보험 IQ’를 높여주기 위해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책자를 발간, 각 시도지부에 배포하고 있으므로 이 책자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 책자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비용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건강보험 업무에 있어서 개원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또 치협 홈페이지 내에 치과의사 전용(Dentists Only)을 클릭하고 ‘개원 114-건강보험 홍보실’에 들어가면 치과건강보험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들이 게재돼 있어 이를 활용하기를 권장한다.치과도 점차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진료항목과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급여항목에 대한
혁신이 병원계의 화두로 등장한 때는 십 수년 전이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전 군사독재의 유물인 졸업정원제도로 인한 의사의 과잉공급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치과계도 병원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병원전문 컨설팅업체도 생겨났고, 유,석,룡으로 대표되는 대형 체인점치과 및 덤핑치과의 임플란트 저수가를 이용한 과잉치료는 많은 국민들과 의사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계속되는 아류치과들 뿐만 아니라 사무장 치과들이 범람하면서 새내기 의사들에게는 경제여건과 더불어 더욱 어려운 개원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총의를 모아 1인 1개소법을 제정하도록 온 힘을 기울인 결과 조금씩 자정작용도 일어나고 있다. 헌데 이 시각에도 1인 1개소법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생겨나고 있으니 우리사회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우리의 광복 70주년을 유난히 강조했던 여름이 지나니 이웃 일본에서는 2015년 9월 19일 비상식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에게 36년의 고통의 역사를 주었던 나라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왔다고 외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한 ‘안보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한 날로 기록될지도 모르는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가 지나니 거짓말처럼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고 있다. 계절의 변화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나이가 들면서 모든 감각이 하나둘 무뎌지는 걸 느끼며 쓸쓸한 마음으로 체념하고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가을을 기다리는 설렘이 남아있음에 감사드린다.어제 실버타운에 입소하신 어머님을 뵙고 왔다. 3년 전 60년을 같이 하신 아버님을 먼저 보내시고 오랜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시던 어머님은 올해 초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실버타운입소를 결정하셨다. 남편은 수험생엄마라는 무기로 무장한 나에게 조심스럽게 같이 갈 것을 종용했다. 어머님은 89세이신데 그 당시로서는 꽤 유복하고 개화된 집안의 맏딸로 자라나 명문고와 명문대학을 나오시고 미인대회에도 출전하실 정도로 뛰어난 미인이시다. 내가 결혼할 때만해도 어머님은 건강하시고 자신감 넘치시는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주셨다.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어머님은 체력, 인지능력이 떨어지셔서, 혼자서는 멀리 다니지도 못하고, 작은 일처리도 힘들어하시고 많이 외로워하신다. 같이 가자는 남편의 제안에 문득 우선순위를 고민하는 내 자신에 많이 실망했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치협이 기존의 구인구직 사이트를 새롭게 개편해 가동하고 있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가 KDA 홈페이지를 새 단장 한데 발맞춰 구인구직 사이트를 무료로 서비스하기 시작한 것이다. 명칭도 ‘GoodJob KDA’로 바꾸고 그동안 덴탈잡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제기됐던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회원들과 치과종사자들이 유용한 채용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온라인 입사지원, 업무별, 지역별 등 조건 검색은 기본이고, 각 개인별 설정에 맞는 맞춤 채용 정보 검색, 기존 작성된 이력서 파일을 통한 온라인 입사 지원, 중요한 채용공고 스크랩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특히, 기존 KDA 덴탈잡으로 운영되고 있던 구인·구직 기능과 함께 치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 치과조무사, 행정인력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환급 제도를 활용한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직무교육 기능을 추가시켜 치과계 종사자를 위한 종합 사이트로 탈바꿈 시켰다.이와 함께 치협은 고질적인 구인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용노동부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대국민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아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은 깊이 있는 지식을 원하지 않는다. 더 이상 예전의 백과사전이나 참고서는 필요 없다. 대신 빠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보거나 확인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스마트폰 강박증에 빠져 있기도 하다. 스마트폰은 남녀노소에게 편하고 즐길 수 있는 주요 문화가 되고 있다. TV 정규 드라마도 방송시간을 맞춰 기다렸다 볼 필요가 없고 원하는 긴 콘텐츠를 다 보는 일도 드물다. 필요한 것만 골라보고 짧게 요약한 핵심 장면만 골라 본다.‘Snack culture’란 간편하게 과자를 먹듯 짧은 시간 동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뜻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패션, 음식, 방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스낵컬쳐는 사회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는 이러한 스낵컬쳐를 만나 한국의 주 문화 트렌드가 되고 있다. 전통문화 기법을 지키기 위한 장인정신은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하여 예전의 전통을 찾기 힘든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곤 한다. 스낵컬쳐에 익숙한 소
처서(處暑)는 여름 더위가 물러가는 늦여름 쯤, ‘더위를 처분한다’는 의미를 담은 24절기 중 14번째 절기이다. 계절을 의인화하여 시원스럽게 더위를 처분하노라 일러주신 조상님들의 계절적, 시간적 경험 그리고 동양철학이 버무려져 더위에 지친 세상을 ‘등목’시켜주신 지혜에 감사할 따름이다…. 처서에 쫓겨간 무더위의 빈 공간에는 이른 가을의 ‘색바람’이 들어오면서 밤에 이슬을 매달아 ‘백로(白露)’라는 절기를 가져다 놓으니 옷깃을 여밀 준비를 하라고 이른다. 이르다 싶더니 15번째 절기 백로도 엊그제 훌쩍 떠나버렸다. 더위가 쫓겨난 처서를 뒤돌아 보지 않더라도, 백로가 우리 곁에 왔다가 떠나간 것을 애써 이슬이 맺힌 새벽을 찾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다. 바람으로 알 수도 있고 느낌으로 알 수도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달력이다. 그것도 달력에 쓰인 큰 글씨 아래에 보일락말락 깨알 같은 작은 글씨들은 우리에게 드넓은 삶의 공간과 감정의 영역을 일러주며 감성전령사로서 역할을 지금껏 톡톡히 해내고 있다. 나는 치의신보 편집인으로서 매주 두 번씩 15여명의 기자와 광고팀, 디자인팀에서 정성껏 만들어 온 기사와 그림들을 편집국장과 상의하여 마
사건개요#37 치아의 보철치료 과정에서 개구통증, 턱관절 주변 근육의 통증 및 관절 잡음 등의 턱관절 장애 증상이 발생하였다. 치료과정환자(21세/여)는 #37 치아 골드 크라운 보철치료 위해 A치과에 내원하였으며, 국소마취제 1 앰플을 이용한 전달마취 시행 후 크라운 보철을 위해 치아삭제와 인상채득을 시행하였다. 1주일 후 크라운 보철물을 임시 접착하고, 치석제거를 시행하였다. 1주일 후 A치과에 방문하여 인상 채득 후 개구제한, 턱관절에서 관절음의 발생을 호소하였으며, 턱관절에 관한 주의사항 설명을 듣고, #37 치아 크라운 보철물을 영구 접착하였다. 다시 1주일 후 턱 불편감으로 경구약을 처방 받았다. 이후 좌측 턱의 통증과 관절음 발생을 주소로 B대학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6주간 검사, 물리치료를 받았고, 경구약을 처방 받았다. 증상의 변화는 없으며, 경과관찰 중이다. 분쟁쟁점환자인상채득을 위하여 1시간 30분 가량 입을 무리하게 벌리고 있었고, 개구상태에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치료를 진행하였다. 이후 입을 벌리기 힘들고, 입을 벌리면 왼쪽 턱에서 소리가 나며,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이다. A치과턱관절 불편감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