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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과징금 ‘2억’ 취소 판결 논란...개원가 "선량한 원장들만 피해" 호소
보건소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를 대상으로 2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보건소가 치과에 처음 15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을 바뀐 의료법의 과징금 상한선에 따라 2억 원으로 높여 다시 부과했다가 법원의 제재를 받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보건소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A치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건소 측이 A치과의 의료법 위반 사례들을 인지했다면, 일괄적으로 법령상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법률에 규정된 과징금 상한액이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1일당 과징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조정하면서 시행일을 2020년 2월 28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건소가 의료법을 위반한 A치과에 처음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추가로 2억 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 “일단 제재 처분이 이뤄진 후에는 처분 대상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대상에게 불리하게 처분을 올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
- 정현중 기자
- 2025-07-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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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급여 임플란트 규모 전망 나왔다
10년 뒤 급여 임플란트 시장 규모에 관한 새로운 추산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세대학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진은 오는 2035년, 고령화에 따른 급여 임플란트 규모를 추산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HIRA빅데이터개방포털의 청구 자료, 실질 국민 총소득, 소비자물가지수, 인구수, 항목별 수가, 국회예산정책처 등 각종 통계 자료와 변수를 종합 분석해 진행됐다. # 2035년 급여 임플란트 약 166만 원 먼저 연구진은 2035년도 시점 급여 임플란트 연간 환자 수를 고령화 속도에 따라 고위·중위·저위로 예측했다. 이에 따른 환자 수는 ▲고위 1536만 명 ▲중위 1504만 명 ▲저위 1468만 명이었다. 여기에 더해 연구진은 수가 인상률 등을 반영한 3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각의 시장 규모를 추산했다. 이로써 연구진은 최소-최대 규모를 도출했다. 이에 따른 최소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2014~2024년 평균 수가 인상률인 2.4%를 2035년까지 적용했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현재와 동일한 30%로 계산했다. 이 경우 2035년 급여 임플란트 수가는 개당 약 166만 원으로 예측됐다. 또 해당 수가에 저위 고령화 사회를 대입하자, 전체 시
- 천민제 기자
- 2025-07-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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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검사 알림 신청 “안하면 손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시기를 앞둔 치과라면 반드시 사전에 검사 일정을 챙겨 예측 가능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신고나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상당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삭감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나 지자체, 검사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알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경우 이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최근 수도권 소재 A치과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날짜를 놓쳐 과태료 처분과 함께 급여 환수 조치 통보를 받았다. 과태료와 더불어 누적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규모를 감안하면 해당 치과로서는 1000만 원대의 손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형편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실제 치과 개원가에서 꾸준히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현행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정기검사(3년) 및 최초 또는 이전설치 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규정된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A치과의 사례와 같은 상황을 피하
- 윤선영 기자
- 2025-07-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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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치의학회, 한·일 학술교류 ‘만남의 장’
대한심신치의학회(이하 심신치의학회)와 일본 치과심신의학회가 활발한 학술교류를 펼쳤다. 제40회 일본 치과심신의학회 학술대회가 ‘심신치의학의 경계를 넘어서: 임상 실천과 기초 연구’를 주제로 지난 7월 19~20일 양일간 일본 동경시에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심신치의학회에서는 강나라 부회장(순천향대 서울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백한승 부회장(사과나무치과병원 OBCC 센터장 박사)이 초청 연자로 참여해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나라 부회장은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S-D)를 이용한 턱교정수술 상담 환자의 심리사회적 차이’를, 백한승 부회장이 ‘스트레스 지수에 따른 구강 세균 조성 변화’를 주제로 자세히 강연했다. 학술대회 이후에는 아시아심신치의학회의 창립과 발전방안, 학술교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한‧일 양국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회 심신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심신치의학회 관계자는 “한·일 심신치의학회는 학술대회에서 연자 초청을 통한 학술적 교류를 계속 이어왔다. 이후 코로나로 그간 온라인 강연을 통해 교류해오다 지난 2023년부터 연자 초청 교류를 재개했다”며 “특히 이번 초청 강연은 일본학회 측에서
- 정현중 기자
- 2025-07-3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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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임상, 디테일과 통찰력 선사”
“제16회 SID 2025는 임플란트 임상의 디테일과 통찰력을 함께 나누는 동반 성장의 장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제16회 SID(Seoul Implant Dentistry) 2025가 오는 9월 7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리는 가운데, 김현종 SID 조직위원장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SID는 ㈜신흥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임플란트 심포지엄이다. 특히 SID는 지난해 공식 영문명을 ‘Seoul Implant Dentistry’로 변경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며 성장하는 국제 임플란트 심포지엄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뜻을 담았다. 이러한 국제적 확장을 입증하듯 올해 SID에는 200여 명의 해외 참가자가 이미 등록을 마쳤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모든 강의에 AI 기반 실시간 통역을 제공하는 등 국제 심포지엄의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김현종 조직위원장은 “SID는 오랜 기간 국내‧외 임플란트 학술 교류에 중추적 역할을 맡아 왔다. 그리고 이제는 아시아 치의학의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임플란트 학문과 산업의 허브인 ‘서울’을 상징으로, SID를 세계 임플란트 학술 플랫폼으로 도약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 “
- 천민제 기자
- 2025-07-3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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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들이 증명한 임플란트 다각적 접근 노하우 공유
임플란트 수술 부위에 관한 다각적 접근과 연조직 전략 등 임상 노하우가 담긴 강연이 찾아온다.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이하 이식학회)가 오는 9일 서울대치과병원 8층 한화홀에서 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 ‘새로운 길을 연 KAID 임플란트 고수들: 정석을 넘어, 결과로 증명하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집담회에서는 4명의 연자가 나서 강의를 펼친다. 김용진 원장(에스미르치과)이 ‘정기적 안정성을 위한 연조직 전략: 전통적인 기법부터 최신 경향까지’를, 함대원 원장(이안맨하튼치과)가 ‘ISD: 최적의 임플란트 심미와 기능을 위한 수술부위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주제로 설명한다. 이어 김문수 원장(상인 램브란트 치과)이 ‘전치부 임플란트: 단순함 속에 숨은 전략’을, 이재일 원장(닥터재일치과)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진정마취로 여는 내 치과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다. 접수 및 문의는 김성민 이식학회 회장 이메일(smin5@snu.ac.kr)을 통해 하면 된다. 김성민 이식학회 회장은 “새롭게 변화한 학회의 방향성과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학술집담회를 준비했다”며 “익숙한 술식과 연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제와 신선한 시각으로 구성된 이번
- 정현중 기자
- 2025-07-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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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치과 경영 노하우 알려드려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치과병·의원 경영 실전 노하우를 익힐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가 ‘2025년 9월 학술집담회’를 오는 9월 13일 관악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첨단교육연구복합단지 2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집담회 주제는 ‘AI로 만들어보는 내 치과 컨설팅’으로 AI를 기반으로 경영 통계 데이터를 통해 치과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AI 도구를 활용해 데이터를 해석하고 직접 경영 컨설팅 보고서까지 만드는 실습 과정까지 마련돼 있어 개원의들에 유익한 팁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연 연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나의 데이터 찾기(감염 통계자료 엑셀로 추출) ▲숫자에 숨겨진 의미(월 매출액, 연령별 환자, 내원 검토 숫자가 의미하는 것) ▲AI에게 물어보기(AI도구 소개, 분석 및 실습) ▲스스로 해보는 경영 컨설팅(AI로 내 병원 컨설팅 리포트 제작)이다. 연자는 이정우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수석 부회장으로 연세치대, 경희치대 외래 교수,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객원 교수로도 활동 중이며 현재 인천시카고치과병원 대표병원장을 맡고 있다. 이정우 부회장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병원 운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 장은송 기자
- 2025-07-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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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 관점 임플란트 합병증’ 우수도서 선정
대한나래출판사의 ‘보철 관점 임플란트 합병증: 원인부터 해결 및 예방까지’가 2025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보철 관점 임플란트 합병증: 원인부터 해결 및 예방까지’는 허성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와 조리라 강릉원주치대 교수가 공동 저술한 도서로, 영어 번역판 출간을 앞두고 있다. 해당 저서는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을 치과보철학적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목차를 살펴보면 합병증을 ▲단계적 ▲생리적 ▲기계적 ▲생물학적 ▲보철물 ▲교합으로 나눈 후 목차별로 합병증의 원인과 진단, 해결과 예방까지 순차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원인 진단, 임상 해결 전략, 예방 가이드라인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접근해 임상의들에게 유용한 팁을 제공한다. 더불어 풍부한 임상 사례와 최신 연구까지 담겨있어 보철 전문의는 물론 일반 치과의사, 전공의, 연구자들이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좋다는 평이다. 허성주 교수는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하는 치과의사들은 예방, 원인, 발현, 해결 순서로 보고, 경험이 많은 의사의 경우 해결 부분 위주로,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Evidence base 부분을 보면 좋을 것”
- 장은송 기자
- 2025-07-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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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측 교정 팁 전수에 전공의 “최고였습니다”
대한설측교정치과의사회(이하 KALO)가 전공의에게 무료로 설측교정 노하우를 전수했다. KALO는 지난 7월 13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제13회 전공의 대상 설측교정 무료 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강좌에는 임원진으로 활동하는 세 명의 연자가 강의를 펼쳐 주목받았다. 주상환 예이랑치과교정과치과 원장은 전공의 때부터 설측교정에 대해 알면 임상의 깊이를 얻을 수 있다며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설측 장치 옵션들을 소개했다. 또 투명 장치에 비해 환자 협조도를 얻을 필요가 없는 설측 장치의 장점과 함께 부분 교정 증례 및 2급, 3급, deepbite 증례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환자들을 설측 장치를 사용해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희 서울탑치과병원 원장은 투명 교정 장치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재, 특히 50~60대 중장년층 환자에게 적절한 장치 선택과 활용에 관해 설명했다. 투명 장치와 설측 장치는 두 가지 모두 안 보이는 장치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한 장치가 다른 장치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협조도와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각각의 장치를 추천할 수 있는 환자군이 다르다는 점을 증례를 통해 설명했다. 천주희 이을치과 원장은
- 이광헌 기자
- 2025-07-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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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올소 나비 세미나’ 전국 순회 돌풍
디오임플란트(이하 디오)가 개원가에 실용적인 교정 노하우를 풀어 주목된다. 디오는 지난 7월 20일 대구 영업소에서 열린 ‘DIO Ortho NAVI. Clear Aligner Seminar’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전국 순회 교정 세미나의 열기를 이어갔다. 이번 세미나는 상반기 부산·대전·서울에 이어 하반기 첫 지역 세미나로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됐다. 특히 투명교정에 대한 임상적 이해부터 디지털 교정 시스템의 실제 적용까지 밀도 있는 교육이 펼쳐져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이 쏟아졌다. 세미나는 배기선 선부부치과 원장이 맡아 디오의 디지털 투명교정 장치 ‘DIO Ortho NAVI.’의 실제 임상 적용 노하우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진행됐다. 치과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 기반 접근법, 생물학적 치아 이동 원리를 반영한 ‘C-Force System’의 구조적 강점 등 실전 중심의 콘텐츠가 돋보였다. 디오 올소나비는 수년간 축적해온 임상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력이 집약된 차세대 투명교정 장치다. 단순히 치아 배열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치조골 변화와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하는 정밀한 치료 설계가 강점으로, 이미 개원가에서 실질적인 교정 옵션으로 자리 잡아가고
- 이광헌 기자
- 2025-07-3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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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P 적용 임플란트 최신 전략 ‘한자리에’
임플란트 치료의 새 흐름을 주도할 고난도 치조골 증례 특화 세미나가 열린다. ‘Bone Up! with BMP’ 세미나가 오는 9월 6~7일 서울 강남 코웰메디 서울 H.O(매직킹덤빌딩 3층)에서 개최된다. 코웰메디의 임상 교육 기관 연구회인 REID(Research & Education in Implant Dentistry)가 주최하고, 코웰메디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상악 치조골 부족 증례를 중심으로 BMP를 활용한 임플란트 치료 전략을 깊이 있게 다루며, 강의와 실습을 결합한 실전형 교육으로 구성된다. 특히 rhBMP-2를 기반으로 한 GBR, 상악동 접근, 전신질환자 관리 전략 등을 포괄한 것이 핵심이다. 연자로는 김정호 원장(리빙웰치과), 김현철 원장(리빙웰치과), 김영욱 원장(원주치과)이 나선다. 각 세션을 살펴보면 ▲Overcoming poor bone quality에서는 골이식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임플란트 식립을 가능케 하는 기법을 ▲Overcoming bone defect에서는 GBR, Expansion & splitting, 상악동 수술(Sinus graft)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을 다룬다. 또 ▲Overcoming c
- 최상관 기자
- 2025-07-3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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