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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방지법’ 빠른 국회통과를 기대한다
지난 18대 국회에도 발의 됐으나 폐기됐던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이학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진료실 내 폭행방지 대상에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의료기관 종사자)까지로 범위를 넓혔다.환자진료와 간호 또는 조산 행위 중에 협박 또는 폭행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국회 보건복지 분야 법안심의 단계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크게 4단계로 나뉜다.법안 심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다. 보통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 국회 입법과정의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표현을 써도 무방할 정도여서, 의료인 폭행 방지법 제정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환자소비자단체들이 반대하고 있고 일부 법률전문가들이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인 즉 ‘응급의료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등 진료실내 폭력을 가중 처벌하는 다수의 법률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과잉입법이고 의
- 2013-12-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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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정돈 잘해야 어른이다!
무엇인가 정리를 해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시기입니다. 주말이나 월말과는 다른 차원의 성찰이 연말에 주로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진짜 다른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연초에 작심한 조목들은 해마다 패배감만 더해놓고 멀어져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만 달리던 호흡을 늦추고 마음의 정리정돈을 해야할 시간입니다. 정리란,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입니다. 정돈이란, 흩어져 있는 것들을 제자리를 찾아 가지런히 둔다는 뜻입니다. 쓰레기는 정리해야지 정돈하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일도 그렇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마음의 정리정돈을 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있어 정리란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할 생각들, 감정들을 버리고 없애는 것이고, 정돈이란 제대로 정신차려 사는 것입니다. 정리해야 할 대표적인 마음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망이나 증오심을 품고 살 때 그 가장 큰 피해자가 자기 자신이란걸 우리는 잘 알면서도 바보같이 깜빡하고 삽니다. 나의 잘못이든 저쪽의 잘못이든 먼저 손내밀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도, 자존심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참으
- 장오성 교무
- 2013-12-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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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은 가까이 담배는 멀리
암전문가로서 일반인들에게 평소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해 달라는 질문에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하고 싶다. 암예방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금연하고, 채소는 많이 먹고, 음식은 짜지 않게 먹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다. 단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이 좀 길었지만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의 취임 인터뷰 내용이다. 몇 마디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모두 들어있는 강한 메시지 전달이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인류가 무서워하는 암이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서 이것 하나 지키지 못해 무너지고 마는 인간의 존재가 한심하기까지 하다.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얼마나 노력을 해야 이 무서운 공포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 2007년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2.0%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23.4%, 호주 18.6%, 캐나다 20.3%에 비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연간 4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9조원 이상이라고 한다. 이 수치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장례식장이 바쁜 이유와 자주 오는 조문의 문자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
- 나성식 원장
- 2013-12-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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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과 펀드변경13
초저금리시대 전문직 종사자들은 어떻게 자산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전문직 자산관리로 입지를 다진 엘자산관리본부㈜의 자산관리 노하우를 10회 추가해 총20회에 걸쳐 연재한다.변액보험은 펀드일까? 펀드에 가까운 것일까?정확히 표현하면 펀드에 가깝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이유는 변액보험에 가입한 금액 중 대부분이 변액보험내 펀드로 투입되긴 하지만, 투자금 일부가 위험보험료로 빠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펀드와 달리 10년을 유지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기 때문에 변액보험은 펀드와 가깝다는 표현이 맞다.변액보험은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의 대부분이 펀드에 투자된다. 펀드에 투자된다는 것은 투자자 스스로 수익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변액보험은 변액보험 내에 다양한 펀드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주식형, 인덱스형, 가치주식형, 성장주식형, 배당주형, 미국주식형, 채권형 등 다양한 펀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원하는 투자처에 자금을 적절히 분산해서 펀드변경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펀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변액보험이 이와 같이 다양한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변액보험 가입자라면 펀드변경은
- 양정숙 본부장
- 2013-12-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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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도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미소를 만드는 치과의 창 밖에는 겨울이 한창입니다. 모과나무에 가득 매어 달린 풍요의 가을을 만끽하기도 전에 혹독한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1월이 되자 누구보다 부지런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돌입한 미소를 만드는 치과에 서설처럼 첫눈이 내렸습니다. 겨울과 눈 그리고 season’ greeting. 날카로운 계절 속에 사랑과 축복의 상징을 배치한 목적을 누군가는 모순과 균열을 열망하여 이룬 자만의 극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춥고 강퍅한 계절을 맞는 우리 모두가 열심히 혹한을 견디도록 허락된 선물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괜찬타…. 괜찬타…괜찬타….괜찬타…. 끊임없이 내리는 눈발 속에서는 산도 산도 청산도 안기어 드는 소리”라고 노래한 시인 서정주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이되어 옵니다. 세상사 시름을 모두 덮으며 내리는 눈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그것은 그저 사는 일이 고단함을 뒤꼍으로 물리겠다는 회피의 의미가 아니라 궁지에 몰린 삶에게도 괜찮다고 손 내밀 수 있는 신실한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날리는 눈발 속에서 묵묵히 치과 통로의 눈을 쓸어 길을 내는 우리 치과 식구들의 어떤 마음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치과
- 이승진 실장
- 2013-12-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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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논리로 의료활성화 밀어붙여서야
정부가 지난 13일 보건·의료 분야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자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의약단체와 시민단체는 소위 ‘멘붕’ 상태다.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완결판, 의료민영화의 쓰나미가 될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이번 보건·의료 분야의 투자 활성화 대책은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됐다. 회의 이름부터가 전혀 보건·의료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참석자는 관련부처 장관, 지자체장, 서비스산업 관계자 등 경제계 인사로 참석자 200여명 가운데 치협, 의협, 한의협 등 의료전문가는 없었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논제를 다루면서 의료전문가가 제외됐다는 것부터 앞뒤가 안 맞다.게다가 발표된 대책들은 말 그대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들로 의료의 공공성은 무시된 채 의료를 공공성보다 경제논리로 접근한 것이다. 올해 초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불거진 의료의 공공성 문제가 이번 정부 발표로 또 다시 불거진 것이다.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한 시기도 묘하다. 우연일지 모르지만 신임 장관이 임명된 지 10일 만에 이런 대책이 발표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부처 중에서도 기획재정부는 의료민영화를 강하게 밀어붙인 반면 복지부는 그나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영
- 치의신보
- 2013-12-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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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속의 화초가 되어서
“노력”과 “겸손”은 요즈음 온실속 화초인 저에게 다가온 화두입니다.저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저의 게으름으로 첫째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치기전까지 아주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때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하얀 봉투를 받는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습이 떨어지는 아이에게 방학때 보충학습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방학때 그 수업을 받았습니다. 창피했다고 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몇명 모아서 하는 학습이라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중학교에 들어가기전에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렇게도 노력했던 수학은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양’‘가’집 규수가 되었습니다.학원의 도움없이 아내와 제가 매달렸고 아이는 스스로 방학이면 매일 학교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왕따의 친구가 되어서 같이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학교는 지옥같은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도 만나게 되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첫째는 최선을 다했고 아주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들지만 아내는 첫째에게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꼭 가르쳐주고 싶어했는데
- 김성수 원장
- 2013-12-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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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와 식대 비과세 범위는?
식대는 월 10만원까지만… 식사는 사용자가 무상 제공시 해당(1) 세법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와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소득세법 12조 3호 러목)①현물식사 제공야근식사 포함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전액 비과세합니다.②식권환금성 있는 것(월 10만원 한도), 없는 것 포함 비과세합니다.③식대월 10만원한도 비과세 합니다.④현물식사와 식대를 모두 지원식대는 과세합니다.1) 식사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식사·기타 음식물’ 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써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원장이 병원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써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대는 비과세되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 봅니다.2) 식대①비과세대상 금액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 김기선 노무사
- 2013-12-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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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 인건비 수준은 적절한가?
이정우 ·인천 UIC시카고치과병원 대표원장 ·치협 경영정책위원 이정우 UIC시카고치과병원장이 다년간 쌓아온 병원경영 노하우와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치과경영 비법을 10회 추가해 총 26회에 걸쳐 공개합니다. 편집자주 이제 곧 연말이 됩니다. 연말이 되면 꼭 겪고 지나가야 하는 일이 있지요. 남고자 하는 직원들은 월급을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을 다독여야 하고,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직원은 얼마를 올려줘서 잡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주는 원장의 입장에서는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받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적게 받고 많이 일한다고 생각하는 시각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요?어떤 원장님은 직원들을 치위생사 학회 등의 모임에 보내지 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 모임에 가봐야 누가 얼마 더 받더라는 얘기만 듣고 와서는 원장님에게 자꾸 월급 올려 달라는 말만 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직원들은 본인이 일하는 직장이 항상 ‘제일 일 많이 하고 월급은 적은 곳’이라는 시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평균치보다는 좀 높다는 얘기를 듣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합니다.경영의 대가 드러커 교수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평가할 수 없다
- 이정우 원장
- 2013-12-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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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특별한 여행2
무엇보다도 대마도라면 제일먼저 떠오르는 것은 한 가련한 여인 덕혜옹주이다. 덕혜옹주라는 한 여인을 통해 조선이라는 한 나라가 망하는 과정이 비유되기 때문이다. 1912년 폐위당한 환갑의 고종황제에게서 네 번째로 딸아이가 태어났다. 대한제국을 잃은 황제가 황궁이란 이름의 감옥에 갇혀 손녀 같은 딸의 재롱을 보며 일본에 대한 저항심과 괴로움을 달래면서 데라우찌 총독의 무례함을 견디어 낼 수 있었다. 황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담에 이준열사를 보내고, 연해주 독립군에 자금을 지원하고, 의병을 독려하고, 의친왕을 상해로 보내 독립운동에 가담시키려 했고, 또 한 가지 일본의 황가 혼혈정책을 막으려 궁내 시종의 조카와 비밀리에 옹주를 약혼시켰었다. 마약을 탄 커피를 토해버릴 정도로 명석했던 황제도 결국 옹주 7살 때 독살당해 덕혜옹주는 보호자를 잃고 말았다.12살 때 동경여자학습원으로 강제 유학하게 된 이후 18세 때 23세의 대마도주 소 타케유키 백작과의 정략결혼으로 내선일체의 상징물로 선전되기에 이른다. 혼인 6개월 후 인사차 시댁인 대마도를 방문했다. 이때 강제 징용되어 현지에서 노역을 당하던 2000명의 한인들이 한푼씩 모아 망국의 옹주를 맞이하기 위하여 “덕혜옹주
- 김영수 명예교수
- 2013-1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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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첫 사기죄 적용 “환영”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으로서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한 일당 4명에게 사기죄를 처음으로 적용하고 법정 구속했다.과거 사무장병원 재판의 경우 의료법을 적용해 벌금형이 대부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크다.우선 법원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제대로 인식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사무장병원은 병원수익률 극대화 차원에서 과잉진료를 하거나 충분한 시설 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사례가 많다.뿐만 아니라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양산될 수 있고, 환자 불법 유인행위는 물론 수가 덤핑 등으로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정부가 사무장병원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들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 의료 범죄와 관련해 과거 법원판결은 특정병원의 입원환자들이 허위환자였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사기죄를 적용하는 수준이었다.하지만 이번 법원판결에 따라 사무장병원이라는 점만 입증하면 앞으로는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 만큼, 재발사례가 줄어들어 사무장병원 척결이 탄력을 받게 됐다. 부수적으로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흘러 들어갔던 요양급여비용, 즉 국민의료비가 줄어들고 의
- 2013-12-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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