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치과의사회와 강동구치과의사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건강보험 관련 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갈수록 팍팍해지는 개원가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일선 구회차원에서 팔을 걷어 부친 것이다.건강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실수하는 누락청구 등을 방지해 동네치과의 경영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키 위한 자구책인 셈이다.일선 개원가 원장들이 건강보험 청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득보는 부분이 많다. 급여기준에 맞게 제대로 청구함으로써, 삭감 조정되는 억울한 상황을 줄일 수 있다.특히 누락청구를 방지해 힘들게 진료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지난해부터 자체 보험교육을 실시해온 강동구치과의사회의 경우 교육을 받은 치과 5곳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 보험청구액을 조사한 결과 평균 2배 가까이 청구액이 늘어났다고 한다. 물론 표본수가 작아 확실한 효과를 검증할 수는 없지만 희망적인 현상인 것은 분명하다.건강보험에 밝은 많은 현직 원장들이 건강보험 아이큐가 높아질수록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최남섭 협회장은 선거 주요공약으로 경영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을 본인이 직접 맡아 동네
기호 2번 최남섭 후보가 치과계를 이끌 수장으로 지난 4월 26일 탄생했다. 5월 1일부터는 최남섭 당선인의 공식 임기가 시작돼 3년간 치과계를 이끌게 된다.‘내게 힘이 되는 치협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선출된 최 당선인은 경영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직접 진두지휘해 동네치과의 경영개선과 수익창출 등 동네치과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대의원제에서 선거인단제로 62년 만에 선거제도의 개혁을 이뤘다는 점이다.최근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50%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1481명의 선거인단 중 980명이 투표한 66.2%(1차 투표 기준)는 예상했던 것보다 높다는 평가다. 또 행사를 주관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인단의 원활한 협조로 처음이었지만 대과없이 매끄러운 진행을 선보여 치과계의 선진화된 선거문화를 이뤘다.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새로 출범할 신임 집행부가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다른 후보를 지지한 541명 선거인단의 뜻을 외면해선 안 된다.최남섭 신임 회장이 “저를 선택하지 않은 회원들과의 더 많은 소통과 회원들 앞에 직접 다가가는 회무를 펼쳐 회원 모두가 통합의 세력에
검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 1인1개소 규정을 어긴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시작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최근 다른 의사명의로 3~4곳의 복수의료기관을 운영한 국내 유명 척추전문 튼튼병원 실소유주인 A씨와 P씨 및 고용의사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이 같은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 받은 건강보험공단 역시 이들 의료인에 대해 무려 128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했다.A씨와 P씨가 운영한 7개 튼튼 병원에 대해 사실상 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해 처벌한 것이다.검찰과 공단의 이번 조치는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한 개정 의료법(1인1개소 의료법 조항 강화)을 적용한 첫 사례다. 개정의료법은 의료인 간의 면허 대여 금지는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복수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검찰과 공단의 이번 조치는 여러 의미가 있다.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복수 개설하더라도 경영에만 관여 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지난 200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력화 됐던, 1인1개소 조항이 다시 정상화 되는 시발점이라는 점이다.대법원 판례 후 약삭빠른 일부 의료인들은 수십개에서 백여개가 넘는 병원을 실소유하며, 환자 유인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교사가 치과계 원로의 자제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번 세월호 사태로 인해 초기 대응 실패와 재난관리 체계의 허술함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여객선의 운영관리 감독의 문제점과 학생 안전 시스템의 허술함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도 결국 기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서 비롯된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14 교육 사자성어’를 선정하는데 ‘본립도생(本立道生)’을 선택했다. 본립도생은 논어 학이편에 나오는 말로 ‘기본이 바로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뜻으로 본지가 ‘2014 연중기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본으로 돌아가자’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이 두말할 나위가 없듯 사람의 인체를 다루는 치과의사도 기본의 중요성을 놓쳐선 안 된다.본지가 지난 9일 개최한 특별좌담회에서도 기본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임상적 측면에서는 근거를 중심으로 가족을 진료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자세가 기본적인 진료로 지적됐으며, 경영적 측면에서는 당장의 이익보다 의료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진료의 질
제29대 치협 회장단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율 저조가 우려된다.우리는 오는 26일 치협 역사상 처음으로 1481명의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새 협회장을 맞이하게 된다. 김철수, 최남섭, 이상훈 등 세 후보는 약 한 달간 선거인단의 표심을 얻기 위해 분주히 뛰었다. 전국 6개 권역 정견발표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치과계 비전을 제시한 것은 물론, 선거인단 개별 방문을 통해서도 ‘진심 알리기’에 구슬땀을 흘렸을 것이다.치협 회장단 선거가 임박한 현재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바로 선거 당일 날 투표율이다.지난 12일 부산지부 정견발표회를 스타트로 시작된 여섯 번의 정견발표회장에는 아쉽게도 투표권자인 선거인단 참여가 부족했다는 후문이다. 항간에는 누구를 위한 정견 발표회장 인지, 헷갈린다는 평가도 나왔다고 한다.이 뿐만 아니라 “바쁜 일도 많은데 투표 때문에 하루를 소모해야 하는가?”, “지부 별로 투표함을 설치해 진행하면 될 것을 왜 꼭 서울투표장까지 가야하나. 투표 하지 않겠다”는 일부 선거인단의 볼멘소리가 치협 및 주변 동료치과의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여러 상황을 볼 때 자칫 최초의 선거인단 선거가 낮은 투표율로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허용 정책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무시되고, 실효성 여부도 검증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두 곳의 로펌에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및 부대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자문결과 현행 의료법 개정 없이는 정책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이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도 영리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이를 묵살하고 “법률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의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의료법 하위 법령을 고쳐 정책을 추진하면 된다는 식의 왜곡마저 서슴지 않았다.의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야당의 반발이 거세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자, 정부 마음대로 개정 할 수 있는 하위법령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이다. 더욱이 영리 자법인 정책이 허용되더라고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MBC PD수첩은 최근 ‘끝나지 않은 의료영리화 논란’ 방영분에서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려
최근 한 글로벌 임플란트 기업이 펴낸 ‘세계 임플란트 시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 치과 임플란트 시장 규모는 4조 원대에 그치고 있지만 오는 2020년까지 세계 시장이 10조 원대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금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성장을 한다는 분석인데 금액으로 따지자면 6조가 넘는 성장세다.이미 가전제품인 TV·에어컨·세탁기·냉장고 시장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데 치과 임플란트 시장에서도 국산업체가 세계를 주도하지 말란 법은 없다. 유럽이나 미국·일본 등 이미 시장을 선점한 선진국을 제치고 가전 강국으로 자리잡는데 국내 업체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발표한 국내 임플란트 시장현황 분석결과, 국내 임플란트 시장에서 국산 임플란트 제조업체들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수량별 97.2%, 금액별 93.9%로 이미 내수시장의 97% 이상을 국내산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국산 임플란트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단일 업체의 단독이 아닌 8개 국내 제조업체들이 고르게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시장의 선점도 가능할 것이란 예측에 힘을 실어 준다는 분석이다.또 식약처의 2012년 분석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또 공개됐다.MBC PD수첩은 지난 1일 ‘끝나지 않은 의료영리화 논란’을 주제로 의료영리화 폐해를 재조명했다. PD수첩은 이번 방영분에서 기업형 사무장치과 내부문건과 고발자 인터뷰를 토대로 고발했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낯뜨거운 수준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흡연, 양치질 소홀 등을 지적해 환자 과실로 몰고 가라” ▲“엉뚱한 치아를 발치한 경우 교정원장과 미리 입을 맞춰라” ▲“스케일링 치아를 건드려 시리게 하라” 등의 행동지침이 공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 “임플란트를 박아야 할 곳은 박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다 박았다”는 환자의 호소,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무능한 의사로 찍히고 치과 보조 인력일 뿐인 비 의료인 실장이나 스탭에게 찍히면 사람취급도 못받는다 ”는 치과의사의 증언은 할 말을 잃게 했다. 백번을 이해하고 보더라도 한숨이 나오는 작태가 생생히 국민들에게 전달된 것이다.최근 3년 새 PD수첩에서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부조리를 파헤친 것은 이번이 3번째다.“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언제까지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부조리에 치과 의료가 싸잡혀 망신을 당해야 하는 건지
무면허로 치과의료행위를 하는 소위 ‘머구리’의 지능화된 범죄가 놀랍다. 특정 지역에 자리 잡고 불법시술을 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한 봉고차를 활용해 경찰 단속을 피한다는 소식이다. 이동이 가능한 치과진료 차량은 주로 치과진료 접근이 어려운 오지를 찾아가거나 장애인을 진료하는 선행을 베푸는데 활용돼 왔는데 이런 불법적인 행위로 악용되고 있다니 괘씸한 일이다. 사실 이런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에도 머구리의 불법 행위로 입건돼 언론에 노출된 사례가 부지기수로 많다. 개인 가정집에서 치과의사 면허 없이 노인들을 상대로 보철 치료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한 부부가 있는가 하면, 사랑니 발치·충치치료·보철치료까지 광범위한 진료를 하다 덜미가 잡힌 사례도 있다.문제는 이들이 입건돼도 처벌수위가 낮아 수년간 불법의료행위를 지속한다는 점이다. A씨는 불법의료행위로 7건의 전과가 있고 4건의 수배가 있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제주도 지역사회에서 유지행세를 한 B씨는 40년 가까이 불법치과진료를 해왔다. 그러나 처벌규정이 약해 징역 2년의 실형에 그쳤다. 처벌규정이 미미하면 불법행위를 근절하
오는 4월 26일 치러지는 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가 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세 후보 면면을 보면 위기의 치과계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열정과 식견을 갖춘 분들이다. 특히 누구보다도 치과계를 사랑하는 분들일 것이다. 세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들도 실현 가능성의 정도 차이 뿐이지 흠잡을 곳이 별로 없는 훌륭한 내용들이다.후보들의 공약이 모두 현실로 실현된다면 치과계는 분명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이제 세 후보는 전국 치과의사들을 대표한 약 1484여명의 선거인단(대의원 포함)의 선택을 받기 위한 30일간의 레이스에 돌입한다.이에 세 후보에게 향후 치협 정책과 선거과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두 가지만 제언하고자 한다.우선 기업형사무장 치과와의 전쟁은 계속 돼야한다고 당부하고 싶다.지난 3년 간 치협의 기업형 사무장 치과와의 전쟁은 미래 치과계 명운을 건 싸움이었다. 기업형 사무장치과는 마음만 먹으면 1년에 50~60개의 자 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이 같은 세 확장은 환자 유인 알선, 덤핑·과잉진료를 부르게 되고, 결국 치과의료의 근간인 동네치과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동네치과의 몰락은 한국치과 의료가 소수에 의해 장악당하는 결과를 초래
현재 전공의 모집 시 ‘중복 지원 및 중복 응시는 일체 불허’한다는 응시제한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등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중복지원 및 중복응시가 가능하게 되면 전공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응시자 대부분이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선호해 지방과 수도권 동시 합격자의 경우 지방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 지방 수련기관의 경우 인력활용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중복지원 및 응시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이를 어기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규정을 지키는 응시자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복지원 및 중복응시를 불허하는 것인데 이를 어기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니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치협이 때맞춰 레지던트에 지원할 경우 중복응시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니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만 하다. 또 현직 인턴이 수련기관 변경이나 전공과목 선택의 효율성을 위해 다시 인턴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현재의 인턴과정을 마치고 1년 후 인턴시험에 응시하거나 기존 규정대로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서 사퇴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