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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노무] 병원의 인수·합병시 고용승계여부
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병원의 인수·합병시 고용승계여부고용관계 자동승계 원칙 …경영악화시 정리해고 인정 저희 병원은 최근 경영난으로 인해 다른 원장에게 병원을 양도하고 직원들에게는 일괄 사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 병원의 원장은 작업장이나 병원 근무형태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새로운 신설 병원이 생겼으니 이전 것은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병원을 운영해야하니 병원 근로자 전원에게 사표를 쓰게 하고 새로운 임금체계(연봉제)를 실시하겠다 하며 사표를 쓰지 않는 사람은 재고용에서 배제해 자연 정리해고 된다고 하는데… (질문)1.병원에서 사표를 강요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2.사표를 쓰지 않으면 재고용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1. 사업의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법상 특별규정에 따라 합해져 1개의 회사로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합병되면 새로운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소렴회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상법 제235조) 따라서 고용관계 역시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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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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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가산제 확대 조속히 시행돼야
토요가산제 확대 조속히 시행돼야 최근 토요가산제 확대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사회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돼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요일 근무에 따른 가산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다. 현재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더하는 가산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토요일 오후에는 가산이 되고 오전에는 가산이 되지 않는 것에 합당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의원급의 토요일 진찰료 산정횟수를 살펴보면 치과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7.5%정도로 하루에 환자를 보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의원급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토요가산제가 확대될 경우 치과의원에 소요되는 재정은 약 110억으로 치과 수가 0.9% 인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통계청의 2012년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2012년의 유배우가구는 1171만6000가구로 이중 맞벌이가구가 509만7000가구로 43.5%나 된다.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본인이나 자녀가 아플 때 평일 외래진료보다는 토요일 진료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동네의원의 토요일 진료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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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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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일 컨설턴트의 경영 노하우(1) - 경기가 안 좋으면 매출이 떨어진다?
오용일 컨설턴트의 경영 노하우<1> 경기가 안 좋으면 매출이 떨어진다? 치과계는 장기적 경기불황여파로 경영세미나가 활황을 띠고 있으며 개원가 역시 잘되는 경영이 최대의 화두다. 이에 이번호부터 의료계 경영 컨설팅 주자인 오용일 (넥스퍼 컨설팅) 대표의 경영노하우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1. 경기가 안 좋으면 매출이 떨어진다? 2. 유능한 상담실장만 있으면 된다? 3. 직원들이 원장 말을 듣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있고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하지만, 사실 모든 문제는 크게 세가지 요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1. 나2. 이 문제와 관련된 다른 사람3. 상황 그런데 우리는 매출이 떨어진다고 2번과 3번, 즉 경쟁이 심하다, 덤핑을 하니 당할 수가 없다. 또는 경기가 어렵다로 접근을 한다. 가장 중요한 1번인 나 스스로가 무엇을 했는지는 쏙 빼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요소에만 접근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접근해보자. 잘 되는 또는 성공한 사람들은 강연회다 뭐다하며 나 이렇게 해서 잘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무슨 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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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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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6번째) 변화와 신념
Relay Essay제1826번째 변화와 신념 600여년전 고려말에 조선의 세번째 왕이 된 이방원과 고려의 마지막 충신인 정몽주가 만나서 술 한잔을 마시며 나눈 시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먼저 이방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며 새로이 시작되는 왕조에 동참할 것을 은근히 권유하자, 정몽주가 “이몸이 죽어죽어 일백번 고쳐죽어…”하며 자신은 고려의 왕조에 변함없는 충성을 다 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던 것이지요. 역사적 사실의 선악은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 지금 그것을 가리려는 뜻은 없습니다. 단지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시조의 내용은 각각 ‘변화’와 ‘신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변화와 신념은 묘한 관계입니다. 변화를 추구하다 보면 마치 신념이 없는 듯하고, 신념있게 행동하다 보면 변화된 상황을 놓쳐 판단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둘은 상반되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 서로 놓치지도 말아야 하며 또한 치우치지도 말아야 합니다.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 갑니다. 다행인 것은 그 변화가 파도가 치는 것처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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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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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um] 예송논쟁 (禮訟論爭)
Spectrum 예송논쟁 (禮訟論爭) 김 진 구연세오슬로치과의원 원장 조선의 제18대 왕인 현종(1641-1674)은 15년의 짧은 재위기간 동안 심각한 정쟁을 겪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번의 예송논쟁(禮訟論爭)이다. 1659년 효종이 승하하면서 현종이 즉위하게 되었는데, 이 때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가 법적인 아들인 효종의 상을 맞아 상복을 입는 기간을 3년으로 할지 1년으로 할지에 대해 조정신료간 의견이 갈리었다. 인조의 장자가 아니었던 효종이 왕이 되었으므로 차남의 경우에 맞추어 1년간만 복을 입는 것이 맞다는 서인의 주장과, 일단 왕이 된 효종이 장남의 권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장남의 예에 맞추어 그 계모가 3년간 복을 입어야 한다는 남인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어린 현종의 즉위와 동시에 일어났던 이 논쟁의 결과, 예학의 거두 송시열과 송준길로 대표되는 서인의 주장이 관철되었고 윤선도와 같은 남인들은 유배지에서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것을 기해예송(己亥禮訟)이라고 한다. 1674년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가 죽는 일이 또 일어나고, 아직도 살아있는 자의대비는 또 다시 얼마나 복을 입어야 되는지로 남인과 서인의 의견이 갈리게 된다(왕의 계모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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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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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자화자찬 부끄러운 줄 알아야
유디치과 자화자찬 부끄러운 줄 알아야 유디치과가 2013년 행복 더함 사회공헌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자 예상대로 조선일보 등 몇몇 일간지에 자신들의 행위를 미화하고 치협을 비난하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었다. 위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그들의 광고를 많은 치과의사들은 한숨을 내쉬며 보았을 것이다. 광고내용은 이렇다. “유디치과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이번 상의 의미는 끝없는 치협의 개원 및 진료방해에도 서민을 위해 지켜온 반값 임플란트의 승리이며,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사회공헌성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결실이자 승리”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과연 이번 유디치과가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상이 수천만원의 돈을 들여 치협을 매도하는 광고를 내면서까지 호들갑을 떨 정도의 격이 있는 것인지에는 의문이 든다 . 유디가 받은 장관상은 사실 치협이 올해 1월 30일 특성화고교에 치의보건과를 양성해 고졸취업문화 정착 공로로 받은바 있는 대통령표창에 비해서는 격이 낮은 상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 표창은 장기간 한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단체나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며, 유디치과가 받은 상장의 경우는 특정대회나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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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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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번째) 다른 조직 속 같은 업무 즐겨찾기
Relay Essay제1825번째 다른 조직 속 같은 업무 즐겨찾기 육군에서 장병 정신교육과 공보업무,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했던 정훈장교로서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과 동고동락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대위 전역후 부산대학교병원, 그중에서도 군에서 계속해왔던 홍보분야 업무를 전담하는 홍보팀으로 입사하여 또 다른 ‘홍보인생’을 살고 있다. 취업대란이라는 어려운 시절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는 30대 초반의 나이로 전역했으나 ‘스스로 가장 잘한다고 믿어왔던 일’, ‘계속 하고 싶었던 일’을 찾게 된 것은 천운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언론매체를 상대로 수화기를 들고, 보도자료를 작성하며 부산대학교병원의 다양한 활동상을 알리고자 노력중이다. 군에서의 공보업무는 부정적인 사고는 대중들에게 거짓 없이 사실 위주의 내용만을 공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긍정적인 내용은 널리 알림으로써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 및 친지들의 걱정을 줄이고자 노력한다. 그렇다면 병원조직은 어떠한가? 병원에서의 홍보업무는 많은 고객들이 병원을 믿고 찾아와 진료 받고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 개인의 술기(術技)능력은 물론 진료과의 성과 및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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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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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라는 존재에 대한 성찰
아내라는 존재에 대한 성찰 변경수 목사동녘교회 최초의 인간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안쓰러웠던 하나님이 어느 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뒤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 그것으로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은 배필을 보자마자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세기 2:21-23)고 좋아하며 감탄 하였습니다. 아담의 이 찬사는 역사 이래 최고의 찬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나는 아내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내가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일텐데… 그런아내를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해왔는가 생각해보면 미안한 마음에 괜시리 숙연해집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후 가장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대부분이 잠깐의 인연이요, 스쳐 지나가는 만남인데 언제나 내 옆에 있는 오직 한 사람, 아내만은 가장 긴 시간 인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20대부터 항상 내 곁에서 나의 삶과 함께한 단 한사람이 아내라는 사실을 떠올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목회하면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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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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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호 월요시론] 전문의 문제와 북핵 문제 극적 타결 있어야
월요시론박용호 <본지 집필위원> 전문의 문제와 북핵 문제 극적 타결 있어야 정녕 해법이 없고 묘수가 없다. 어찌 그리 북핵 문제와 닮았는지 기가 막힌다. (아이러니 하게도 1951년 전쟁 중에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전쟁 중이다.) 몇 십 년을 끌어온 점이나, 논리가 시기에 따라 변하고, 아이디어가 더 이상 소진 상태이며, 당사자끼리 해결을 못하고 외부인이 개입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 다다르면 한숨만 나온다. 사석에서 회장단은 전문의 문제는 폭탄 돌리기와 똑같다고 토로한다. 잘못 건드려 뇌관이 터질까봐 어느 회장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루기를 꺼려했다는 뜻이다. 총회 자료 역사를 숙독해 보았는데, 복잡다단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말 치과의사의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방책은 다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60여년 난상토론에도 도출된 것이 없어 스스로 계륵으로 만든 측면이 있다. 사실 전문의라는 큰 물줄기는 예고된 시나리오와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세월 동안 우리 모두 이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한편 긍정적으로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선배들의 고민과 열정이 엿보이고, 합리적 보수주의자가 많았다는 증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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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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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노무] 일용직 등 근로내역 확인신고 필수
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일용직 등 근로내역 확인신고 필수 2013년 7월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 확인신고 등을 근무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다만, 이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2013년 2월 현재 위 사업자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1개월 이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지연신고 또는 신고누락시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과태료는 단순지연 신고일때 1명당 5만원, 허위신고일때 1명당 8만원, 상습적이면 10만원까지 부과되며 사업장별 합산액은 300만원 까지다. 위 사업주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50억원) 사업장에 대해서 2010~2012년 기간분이 신고누락된 취득· 상실·근로내용신고·이직확인서 및 신고사항에 대한 정정신고를 2013.2.28까지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점 유의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3년 7월부터는 5인미만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도 1개월 이상 지연 신고시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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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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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취업난 해소책 마련돼야
새내기 취업난 해소책 마련돼야 이미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몰아닥친 청년실업의 공포가 의료계에도 현실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소위 공신 0.1%가 합격한다는 치대를 졸업해도 앞길이 막막하다고 하니 안타깝다. 최근 모 학장에 따르면 졸업한 학생들이 찾아와서 취업을 부탁하기도 하고, 신입생 입학식 때 학부모로부터 진로를 걱정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최근 치협 경영정책위원회 주최의 세미나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예비 새내기 치과의사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났다. 치대를 입학하기 전에 가졌던 치과의사에 대한 기대치가 치대생활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무려 46%로 나왔다. 자신이 꿈꿔왔던 치과의사에 대한 이상이 치대 입학 후 부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어렵게 입학한 치대에서 청운의 꿈이 부서지고 좌절을 맛봐야 하는 치대생의 현실이 씁쓸하다. 치과의사는 개인적인 역량에서 볼 때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대학생활 중에 회의감에 빠지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엄청난 손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내기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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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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