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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론

면허취소법의 현재 진행상황

2023년 11월 20일부터 의료인이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만 선고받으면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되고 있다. 의료인 입장에서 보면 의료와 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과도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아닌 합리적인 법안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의료인은 공감하고 있고 면허취소법의 개정안이 필요했다. 서울지부에서는 금년 7월 이후 서울시의사회 및 서울시 한의사회와 함께 3개 단체가 TF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찾아 법 조항의 개정 필요성과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법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렇다. 의료인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범죄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고 예기치 못한 부분까지 포함 되었다.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반 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
- 이승룡 전 치문회 회장
- 2024-09-25 16:48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난 8월 23일 일본 효고현 고시엔(甲子園) 구장. 제106회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결승에서 10회 연장전 끝에 승리한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졌다. TV 화면에 일장기만 살짝 비쳐도 경기를 일으키는 소아병 환자 보유국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얘기다. 이 학교는 1947년 재일동포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설립한 교토조선중이 모태로서, 교가 가사는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이라고 한다. 재정난과 학생 수 급감으로 일본학교로 전환하여, 이제 재학생 159명의 70%, 야구부는 전원 일본인인데, 많은 학생이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 합격한단다. 과거에 일본사람이 작다 하여 왜(倭)라고 낮춰 부르기도 했지만, 한일 두 나라 중 어느 쪽에 소인배가 득실대는지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보인다. 미우나 고우나 배울 건 배우자. 여름 고시엔은 3700여 고교 야구부 중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예선을 거친 49개 고교가 나와 경기를 치르는데, 투수에게 변화구를 던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안다. 한창 성장하고 있는 근육과 관절에 절대로 무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튀어나온 윗
- 임철중 치협 대의원총회 전 의장
- 2024-09-18 20:20
레이 오브 라이트

개원한지 몇 주 안되었을 때였다. 지금도 선배님들에 비해 경험이 일천하지만 그때는 더 젊고 의욕이 더 앞섰던 시기였다. 치과에 처음 온 환자분이 잇몸이 붓고 치아가 불편한 것 같다면서 치료해 달라고 했다.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환자가 말하는 불편감은 비슷하더라도 실제 문제가 있는 것이 치성인지 아닌지, 원인이 치아인지 치주조직인지 변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 치과 영역에 있어서는 방사선 사진촬영이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급여가 되니 저렴하기까지 하다. 나는 환자에게 설명하고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환자분이 방사능은 몸에 해로운데 왜 자꾸 엑스레이를 찍어대냐며 화를 내는 것이었다. 아픈데 약이나 줄 것이지 돈 많이 받으려고 쓸데없는 검사를 되풀이한다고 원망했다. 내 입장에서는 말이 되지 않았다. 방금 환자를 처음 보았는데 어떻게 ‘엑스레이를 찍어댔’을 것이며, 검사도 없이 어떻게 진단을 하고 무작정 처방전을 발급할 것인가. 경험이 조금 쌓인 지금이라면 어르신이 나와 초면이라는 사실을 잠깐 잊었거나, 이미 다른 치과를 거쳐 오면서 다른 곳에서 찍은 것을 혼동했으려니 생
- 이미연 치협 공보위원회 위원
- 2024-09-10 17:57
음소(音素)문자 훈민정음(訓民正音)

세계에는 현재 7,164개의 언어가 존재하며, 이중 문자가 존재하는 언어는 250여개였으나, 현재 사용문자는 40여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인간의 언어를 기록하기 위한 시각적인 기호체계인 문자는 말이 갖는 시공상(時空上)의 제약을 극복한다는 특징을 지니며, 단순한 기록 수단을 넘어, 인간의 사고와 문화를 전달하고 보존하는 중요한 도구로, 문자의 발명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 중 하나이다. 문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말의 어떤 단위를 대표하느냐에 따라 흔히 단어문자(單語文字, word writing), 음절문자(音節文字, syllabic writing), 음소문자[音素文字, phonemic writing, 또는 자모문자(字母文字, alphabetic writing)] 등으로 분류된다. 단어문자는 각 글자가 대표하는 단어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표의문자(表意文字, logographic writing, 뜻글자)이고, 이에 반해 음절문자나 음소문자는 각 글자가 대표하는 단위가 의미 단위가 아니고 소리 단위인 음절이나 음소이기 때문에 표음문자(表音文字, phonographic writing, 소리글자)이다. 단어문자의 최초 모습은 상형문자(象形文字, picto
- 배광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 2024-09-04 15:25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 : 중대한 분기점으로,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나 그 지점을 뜻한다. (구글) 인생이나 사건에서 중요한 변화나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바뀌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이후의 삶이나 일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쳇GPT) 당신의 인생에서 터닝포인트가 언제였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또 미래의 터닝 포인트를 준비하고 있는가? 구본형 등이 쓴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에서는 나를 찾는 6가지 방법에 대해 말한다. ‘산맥타기’를 통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고민해 보았다. 나에게는 우연히 찾아온 터닝 포인트와 준비된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산맥타기’ 방법은 가로축은 시기별로 기억되는 사건을 적고 세로축은 그 당시를 기억하며 ‘0’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 내 인생 그래프에서는 ( - ) 보다 ( + )가 많다. 나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고, 그 부모님이 이루어준 형제들과 같이 자랐다는 것은 두 번째 행운이다. 산맥타기 방법을 통해 내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보았다. 막연히 기억되었던 과거를 회상하며 글을 썼다. 손무의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
- 박병기 함께하는 대덕치과의원 원장
- 2024-08-28 15:57
헬조선에 산다는 우리

우리나라는 60년 전만 하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었고 춘궁기에는 보릿고개를 견디며 굶주렸던 세계적인 빈곤국이었다. 이러한 빈곤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1961년에 수차례에 걸친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단행하여 1980년도 말에 산업화를 이루었다. 1990년대 초에 중공업 기술화는 물론 초고속 인터넷과 무선통신 같은 기술산업에 투자했고 최근에는 AI와 5G 기술을 적용하여 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다. 한국 경제 규모가 2021년에 1조8,000억달러로 세계 10위에 올랐고 2023년 1인당 국민소득이 명목상으로는 3만5,000달러이지만 구매력 기준으로는 일본보다 높은 4만7,000달러에 달했다. 기적적인 한국의 경제성장이 국제적인 선망의 대상이 되었지만,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10점 만점에 5.8점으로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이며, 자살자 수도 2023년 기준 10만 명 중 28.5명으로 가장 높다는 사실에 근거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어렸을 때 미국에 이민 가서 오래 살다가 잠깐 한국에 들른 교포가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에 관해 쓴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다음은 발췌해 정리한 내용이다. “모든 대중교통은 카드 하
- 황충주 연세치대 명예교수
- 2024-08-21 16:02
부조리 치과계

얼마 전 협회는 또 하나의 소송전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법에 의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른 소송전이었다. 협회로서는 주요 직책 중 하나로 대국민 공익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주요 자리였다. 소송은 2017년부터 4년 반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위원장이 자신의 해촉이 부당하다며 2년 전 낸 소송이었다. 물론 이 소송은 지난 6월 재심 기각으로 협회 승소로 최종 매듭지어졌다. 그러나 이 소송전이 특이했던 것은 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 소송한 것도 이상했고 그 소송전에 역대 협회장들이 줄줄이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도 더욱 이상했다. 그 위원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필자가 모르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나름 살펴보았다. 먼저 박태근 협회장의 해촉조치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니 해당 위원회 규정 제3조 ①항에서 ‘위원장은 협회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4조 ①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당시 소송을 걸었던 위원장은 아마도 이 규정을 들어 2021년 5월에 재임 되었으니 자신의 임기가 2022년 4월 말까지이므로 2021년 10월에 해촉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논지였다. 이 규정
- 양영태 여의도 예치과의원 원장·전 치협 공보이사
- 2024-08-14 15:58
무엇이 중요한가?

요즘 대형 화재 사건이 많다. 차량 사고도 많다. 이런 사고를 보면서 문득 희생자의 살아남은 가족들이 걱정된다. 남아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필자도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 아파트 화재 사고도 많은데 우리 아파트는? 4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소방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을까? 관리비도 많이 내는데 우리 아파트 전체가 한꺼번에 보험에 들어 있지는 않나? 개인적으로 아파트 화재보험에 들었나? 이 순간까지도 생각만 했지 어느 것도 확인해보지는 않았다. 내가 사는 곳인데. 자동차는 분명히 종합보험에 들어있는데, 내가 걷다가 다치면? 지난 번 수술 받을 때에 보험을 확인해봤다. 아내는 암보험이 있었는데, 나는 없었다. 국가의 건강보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국가의 보험덕분에 견디어 낼 수 있었다. 지금 의료계의 어려움이 진행 중이다. 끝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밝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어쨌든 잃은 것도 많았지만 많은 것이 개선되었고, 앞으로도 많이 개선될 것 같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조직의 균형이 깨지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 외부에서 힘이 가해질 때는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주위에서 보는
- 김여갑 천안충무병원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과장
- 2024-08-07 16:14
65세 노인 인구와 치과 현실

2024년 7월 11일 뉴스를 들어보니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하였고 정부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 이후 5명중 1명이 노인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2013년 11년 전만 하더라도 600만명 수준이었으나 빠르게 늘어서 아마도 금년 후반기 말에는 노인인구의 20%를 넘기면 초고령 사회가 금년부터 시작되는 게 분명해 보인다. 인구구조가 바뀌면 사회변화도 크리라고 보는데, 600만에서 700만 명이 되기까지 48개월이 걸렸지만 점차 그 속도가 빨라지더니 단 27개월 만에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남성이 442만 7천여 명 여성이 557만 2천여 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구조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6%로 가장 높고 경북, 강원, 전북 순이다. 현행법상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하지만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기대수명이 늘어나서 과거와 달리 사화활동이 활발하다. 아마도 필자가 기억하건대 약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치과의사협회비 면제 연령이 65세 이상이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70세로 상향 조정하였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면제자가 증가하다보면 협회비 납부율이 낮아져 재정이 부실해지고 아직 65세 이상도
- 이승룡 전 치문회 회장
- 2024-07-30 15:21
여드니의 옹알이

6차선 횡단보도 깜빡깜빡 푸른 신호등/ 열 발짝만 뛸까?// 19 18 17 16 ...// 그래/ 다음 신호에 건너지.// 현찰 주머니 속에 바스락/ 만 원짜리 서너 장.// 플래티넘 카드/ 하나도 안 부럽다.// 재래시장 구겨지고 귀 말린/ 퇴계 영정 만나는 날.// 달포 만에 다시 보는/ 울 엄마 표 오이소박이.// 손가락만 한 세 토막에/ 일금 삼천 원.// 거스름돈이 더 민망한/ 이 동네 짱은 퇴계 이황.// 맥도날드 쌍무지개 노랑 쌍무지개 앞에/ 우두커니 섰다가// 모퉁이 돌아 집어든/ 까망 풀빵 봉다리.// 달콤 짭짤 혀에 감치는/ 육즙 맛 뉘 싫으랴?// 한 수 삐끗하면 마냥 헤매는/ 터치스크린에 쫄아 그러지.// 늘근 아내 어제 찾던 새우젓이 왜 예 있어?/ - 미안해, 여보.// 참, 고춧가루 무치려고 내가 옮겼지/ - 응, 그래?// 아무튼 당신, 냉장고 정리 잘 해/ - 알았다니까.// 전우(戰友): 詩作 노트 아뿔사, 팔십 줄에 들어서니/ 몸은 굼뜨고 맘은 헤매어// 눈 바쁘게 도는 세상/ 따라가기 벅차다.// 종 주먹을 들이대며 따지다가도/ 여보- , 한마디에 배시시 쪼개는// 마누라는 미더운 평생의 전우/ 팽팽하던 처녀 때보다 늙어
- 임철중 치협 대의원총회 전 의장
- 2024-07-24 14:38
미래

퇴근하는 길에 멀리 사는 친구의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작년 여름에 우리 치과에 다녀갔던 친구가 며칠 전부터 잇몸이 부어 아파하는데, 사랑니 탓인지 어디가 탈이 났는지 걱정이라고 한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의료비도 비싸고, 의료 수준도 신뢰하기가 어려워 현지 치과에 가기가 싫다는 것이다. 며칠 후에 한국에 갈 수 있는데, 우리 치과에서 봐줄 수 있냐는 부탁이었다. 이럴 땐 오해 걱정 없이 예약해줄 수 있는 소소한 개원의라서 마음이 편하기도 하다. 다음 날 출근해서 친구의 차트를 확인했다. 마냥 뛰어놀 나이였을 때, 땀 뻘뻘 흘리며 인간 루돌프로 봉사했던 나를 단박에 ‘이모’에서 ‘친구야’로 격상시켜줬던 그 꼬맹이가 벌써 커서 사랑니 걱정을 한다니, 직접 키운 것도 아닌데 감개무량했다. 올해 파노라마 사진을 다시 찍어보아야 정확하겠지만, 작년 파노라마로 미루어 사랑니 문제는 턱없이 먼 미래의 걱정이었다. 우식치아도 없고 양치도 잘하는 학생이었으니 그 사이 크게 나빠질 만한 것도 없다. 아마도 제2대구치가 맹출되고, 졸업이며 시험에 신경쓰느라 구강위생이 좋지 못해 잇몸이 부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친구야’의 모친에게 연락해 안심시켜주고 검진일 예약도 확
- 이미연 치협 공보위원회 위원
- 2024-07-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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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1일 09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