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이 가운데 특히 불법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내원 전 환자의 개인 연락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심의위는 지난 16일 불법의료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만 가능하다. 아울러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치협에 따르면 의료광고란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전광판뿐만 아니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SNS는 의료광고 시 미리 심의를 봐야한다. 심의받은 의료광고는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번호가 발급되며, ‘의료광고심의기준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가 오로지 민간 플랫폼 구하기에만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치협 등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가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중단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앞서, 민간 플랫폼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지난 16일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플랫폼 업계 이익만을 대변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는 골자의 규탄 성명을 밝혔다. 정책연대에는 치협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수의사회 등 범의료계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정책연대는 정부의 이번 사업 확대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야간‧휴일 초진까지 비대면 허용하는 방안은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뿐더러, 보건의료단체부터 시민단체까지 반대하는 무분별한 확장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로 인해 이익을 취하는 것은 민간 플랫폼 기업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연대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시업사업) 활성화 방침을 통해 분명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플랫폼 업체들뿐”이라며 “의료의 기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됐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이와 관련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
안전한 생활 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치과계 전문가들이 모여 마우스가드 의무 장착 필요성을 논의했다. 대한스포츠치의학회(이하 스포츠치의학회)가 주관하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스포츠치의학 국회 심포지엄’이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건강한 생활 체육과 스포츠 외상의 예방: 맞춤형 마우스가드의 제작과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정부와 치과계·스포츠계 전문가들이 모여 전문가 제작 마우스가드의 필요성과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임오경 의원을 비롯해 강충규 치협 부회장, 박종철 이천 장애인 선수촌장, 최정훈 서울시체육회 센터장 등 정부 및 치과계, 스포츠계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의미를 더했다.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에 앞서 양인석 스포츠치의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심포지엄 개최를 계기로 전문 의료인에 의해 제작되고 검증된 마우스가드의 효용과 중요성도 널리 알리고 착용도 더욱 대중화돼 마우스가드가 선수 또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의 안전과 스포츠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감염병 관리에 있어 치과의사의 역할과 현재 치대에서의 감염병 관련 교육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였다.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협회(이하 한치협)는 지난 6일 치협 5층 대강당에서 ‘치과의사 감염병 관리를 위한 치과대학 교육 과정 실태분석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치과의사의 진료 영역 확장과 관련한 내용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향후 감염병 관리와 관련한 치과의사의 역할을 살펴보고, 현재 치대에서 감염병 관리를 위한 교육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주제 발표에 앞서 정종혁 한치협 이사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감염병 관리에서 치과의사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국내외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토의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권긍록 대한치의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시기에 우리 치과계의 역할과 존재감은 미미했다. 또 다른 감염병이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치과계에도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관리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4인 주제 발표, 치과의사 역할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치주질환 유병률이 꾸준한 증가세에 있는 만큼, 전악 스케일링 급여 적용 대상을 청소년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번 결과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주한 ‘소아·청소년 스케일링 급여 확대를 위한 문헌고찰 및 기대효과 평가’(연구책임자 신승일)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연구에서는 소아·청소년의 치주질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3~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13~18세 소아·청소년 15만598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치주질환 유병률은 매해 꾸준히 증가해 2013년 34.1%에서 2019년 48.2%로 7년간 14.1%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세의 증가율이 15.6%p로 가장 컸으며, 15세 이상의 증가율이 15세 미만의 증가율보다 컸다. 환자들의 스케일링에 대한 요구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아·청소년의 치석제거 수진율은 2013년 16.4%에서 2019년 32.22%로 7년간 15.8%p 증가했고, 특히 만 18세의 증가율이 16.8%p로 가장 컸다. 특히 치주질환 유병률은 나이를 먹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2019년 기준 소아·청소년
우리나라 발치 수가가 OECD 국가 간 비교에서 최대 35배 이상 차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매복치 발치 등이 높은 수준의 술기를 요하는 시술임에도 낮은 수가와 합병증 발생에 대한 부담으로 개원가에서 시술을 꺼리는 만큼 향후 적절한 수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결과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주한 ‘OECD 국가의 매복치 발치 평균 수가와 국내외 소송사례 연구’(연구책임자 김재영)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연구에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미국,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온타리오 주)의 발치 수가를 비슷한 항목끼리 재분류해 비교했다. 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발치 수가는 OECD 국가 중 모든 항목에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전치부 단순발치의 경우 캐나다가 35.6배나 수가가 더 높았고, 가장 격차가 작은 일본도 2.9배 더 높았다. 다른 항목을 살펴봐도 ▲구치부 단순발치는 최대 21.7배(캐나다), 최소 3배(일본) ▲난발치는 최대 14.3배(캐나다), 최소 2.5배(일본) ▲단순매복치는 최대 9.4배(캐나다), 최소 1.6배(일본) ▲완전매복치는 최대 8배(캐나다), 최소 1.6배(독일
“지난해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 더욱더 발전된 스마일 런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자.” 스마일 런 페스티벌 운영협의체(이하 운영협의체)가 새해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축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운영협의체는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2024 스마일 런 페스티벌 성공 개최를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했다. 신은섭 치협 부회장은 “지난해 스마일 런 페스티벌은 코로나19 대유행 후 처음으로 재개하는 오프라인 행사였기에 노파심이 컸다”며 “하지만 걱정과 달리, 온라인 못지않게 성황리에 개최됐다. 운영협의체가 애써준 덕분이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발전된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3 스마일 런 페스티벌의 사후 점검이 이뤄졌다. 과거의 경험을 자양분으로, 올해는 한층 진일보한 행사를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운영협의체는 지난해 우천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가운데에서도 무사고 행사를 치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시설‧설비, 현장 인원 통제 등에서 다소 미비점이 발견돼, 올해는 이를 세밀하게 보완키로 했다. 또한 이른바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최근 마라톤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
윤리위원회가 최근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논조를 제목으로 책을 출판해 논란을 일으킨 치과의사의 징계 여부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제3차 윤리위원회 회의가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박찬경 법제이사를 비롯한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임플란트를 함부로 해선 안 되는 이유에 관한 제목으로 책을 저술한 치과의사의 징계 여부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책 제목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은 엄연히 대학교육 과정이며, 대학병원 등에서 공인된 시술인 만큼 극히 일부 과잉 진료 행태를 이유로 임플란트에 관한 전부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양심적 치과의사의 정설로 국민이 오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윤리위원회를 통한 제재가 오히려 해당 도서의 마케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과잉진료에 대한 언급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우선 책의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후 추가 회의를 통해 징계 여부를 두고 자세히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사윤리헌장 개정안에 환자 비밀보장 관련 문구는 물론, 과대광고 및 초덤핑수가 금지 관련 문구 등 일부 추가한 법규 내용을 검토했다. 이후 개
지난 13년 간 환수 결정된 사무장병원은 1712개이며, 환수 결정액은 3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현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은 총 1712개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환수 결정액은 3조4000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 징수액은 2310억 원으로 전체의 6.79%에 불과하다.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의원의 경우 147개가 환수결정을 받았으며, 결정금액은 368억 원 수준이었다. 징수금액은 92억 원으로 징수율(25.04%)이 의원(11.61%)이나 병원(7.9%), 종합병원(3.21%)에 비해 다소 높았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치과병원의 경우 환수 결정 2건, 금액도 3억7000만 원으로 적었고, 대부분 징수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경우 각종 사해행위 및 위장폐업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로 장기화 하는 경향이 있어 재산을 빼돌리거나 범죄 행위의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는 곧 사무장병원
치협 기획위원회가 치과계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기획위원회 초도회의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홍수연 부회장, 이정호 기획이사 등 위원들이 참석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비롯한 회원 민생과 관련된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치의학연구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지역별 유치 경쟁, 입지 선정 등으로 인한 이해 상충으로 설립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예상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경증장애인까지 확대돼 시행되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2020~2023년 진행된 지난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교육 이수자 중 활동 장애인 치과주치의가 29%에 그친 바 있다. 이에 기획위는 시범사업 시행을 알리고, 회원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오는 2월 4일 치협회관에서 대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 보건의료데이터법 입법 지원에 대한 논의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에 대한 보고와 함께 위원들간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위 신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순서도 있었다. 기획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