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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사례집 ‘주목’
개인정보보호법 사례집 ‘주목’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 최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집’을 제작했다. 치협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 회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안내했으나 행안부가 사례집을 발행하자 이로 대체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회원들은 이번 사례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들이 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실제 사례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시 처벌규정이 강화돼 병의원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을 위반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즉,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각 위반 항목별로 처벌 내용이 다르게 적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계도기간은 오는 29일부로 종료되지만 아직까지 법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병의원이 있는 것으로 사료돼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필수사항을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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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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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임 월요 시론] 희망을 노래한다
월요 시론박인임 <본지 집필위원> 희망을 노래한다 얼 쇼리스의 ‘희망의 인문학’은 가난한 이들에게 스스로의 ‘작은 민주주의’를 체험하게 한 경험을 소개해 준다. 빈민들에게 정치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며, 공적인 삶으로 나아 가도록 알려준다. 무력의 포위망에 둘러싸여 무기력하고 삶을 포기한 그들에게 살아갈 힘을 부여해주며 자기통제능력을 키워준다. 또한 그들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났다. 이는 인문학을 통해 스스로 사유하는 과정을 거친 후의 일이다. 여자치과의사(여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고달프다. 물론 전문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활동한다. 하지만 치과 뿐 아니라 육아, 가정, 사회활동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짐을 지고 있다. 주변에서 슈퍼우먼처럼 여겨져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라도 감당을 못하면 스스로도 위축이 된다. 자신의 일들 외의 것에 생각하고 참여하고 활동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마음의 여력이 없기도 하다. 아픔이 있을 때조차 함께 나눌 곳이 없을 때도 있다. 이러할 때 짐을 같이 나누어 지고, 함께 고민해 주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지금까지 정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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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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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번째) 치의들의 문화적 소통 (하)
치의들의 문화적 소통 (하) 이렇게 다양한 문화적 예가 존재하지만, 보다 예술적인 치의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문화적인 예가 그림과 사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옛 말에 명모호치(明眸皓齒)라고,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항상 치아가 언급되고 있다. 한편으로 그 아름다운 치아가 망가졌을 때 이를 고치는 직업인만큼 예술적 감각은 치과의사의 재능이자 부가적으로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이런 맥락에서 그림이나 사진을 취미의 수준을 넘어서 프로급으로 작품활동을 가지는 치의들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디지털 아트를 전공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통 회화를 고집하시는 분도 계시며, 꽃사진을 주제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광활한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담으시는 분도 계시다. 이런 프로사진을 떠나 아마추어 사진의 경우에는, 임상사진이 보편화되다보니 사진에 관심을 가지는 치의들의 숫자가 매우 많아 별도의 커뮤니티 사이트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을 정도이며, 이를 두고 타 과 의료인들 또한 부러워할 정도이니 우리 치의들의 예술적 감각과 능력은 매우 앞서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끼’를 국민들과 함께 함으로써 소위 ‘문화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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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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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선거제도 개선 기대
합리적인 선거제도 개선 기대 회원수 증가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치협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지부가 지난달 25일 치협회관에서 개최한 ‘치협 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는 주말 오후임에도 100명이 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참석자들 대부분이 현행 대의원제에 의한 선거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있어서는 현행 대의원제의 보완, 선거인단제 도입, 직선제 도입 등 견해가 또 다시 엇갈렸다. 이미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울산지부와 건치에서는 전 회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를 주장한 반면 서울지부 임원은 현행 대의원제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의 의견을 주장했다. 또한 치과계 내부의 합의에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직선제를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간선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현 대의원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선거인단제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그 동안 협회장 선거제도개선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금까지 공청회와 설문조사가 여러차례 실시되는 등 치과계 현실에 맞는 선거제도를 개선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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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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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호 월요 시론] 복지부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라
월요시론박용호 <본지 집필위원> 복지부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라 ‘한비자(韓非子)"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초나라 여수라는 강에 사금(砂金)이 많았다. 사람들이 몰래 사금을 훔쳐 가자, 나라에서 이를 금했다. 위반하다가 잡히면 찢어 죽여 판자에 못박아 길에 내거는 고책이라는 형벌에 처해서 본보기를 삼았다. 하지만 사금을 훔치는 사람은 줄어들지 않아서 시체가 강을 막을 정도였다. 그 이유는 (관리를 매수를 하든 속이든) 잡히지 않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너에게 천하를 다 주는 대신 너를 죽이겠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천하를 가지겠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붙잡히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을 알면, 비록 고책 같은 무서운 형벌을 정해 놓아도 지켜지지 않는다.(내저설상편) 복지부는 얼마 전 치협과 관계 의료단체를 불러 모아 개정된 의료법 시행을 위한 회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복지부는 사실상 지금까지 치협과 UD치과와의 전쟁에서 어느 한편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객관자적 입장을 취해왔다. 여지껏 미동도 안하다가 치협이 애를 써서 ‘의료법 개정안’ 이란 별로 탐탁해 하지 않는 선물을 안겨주자 이제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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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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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번째) 치의들의 문화적 소통 (상)
제1718번째 릴레이수필 치의들의 문화적 소통 (상)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많이 만드는 SNS가 화제이다. 개인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사회적 관계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시작을 했던 트위터나 이미 형성된 인맥을 사이버 상으로 다시 구축하려는 페이스북 등의 SNS는 점점 바쁘게 돌아가고, 급해지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바로바로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시스템 덕에 사회를 조금 더 빠르게 변화하게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듯 하다. 새로운 산뜻함으로 시작했던 SNS를 조금 더 상업적이나 정치적으로 활용해보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많은 장애를 겪는 것을 보았고, 이를 뛰어 넘어 온라인 상에서 불확실한 사실을 유포하거나 여론을 살짝 조정해보려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반향까지 일으키는 것을 보았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예전 사회에서 국민 개개인과의 소통이 어려워 국회의원과 같은 중간 대표자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던 사회가 국민 개개인과 직접 소통을 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년간 불법 저수가 네트워크 치과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던 치의들은 작년 한 해 몇몇 사건을 통해 직접적으로 부딪힘을 시작했지만, 정말 개개 치의들이 어려워했고,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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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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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치아아끼기운동(8)]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 보자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 보자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아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시인 고 한용운 선생이 쓰신 ‘님의 침묵’의 앞 구절이다. 님을 향한 흠모의 마음이 님이 떠난 후에 낙망과 탄식으로 변한 절절함을 느끼게 한다. 이 국민적 명시에 우리 치과계의 현실을 빗대는 것이 선생께는 말도 안 되는 불경죄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과 기막히게 들어맞는 것 같아 의아할 정도다. 필자는 지난 치의신보 2007년 11월 5일자 칼럼을 통해 특정 진료항목에 사활을 걸고 매달려야 하는 우리 치과계의 현실을 한탄하며, “임 없이도 잘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의료제도 개선의 절박한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로부터 4년, 그 사이 우리 치과계는 불법 네트워크라는 힘겨운 적을 만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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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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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경영 1,2,3!] 개원의 필수 상품 ‘노란우산공제’
세무경영 1,2,3! <30> 개원의 필수 상품 ‘노란우산공제’ 2007년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상품이 지난해 말 가입자 10만명, 누적 납부액이 5천억원(추산금액)이 넘어섰다. 초기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던 것에서 영구적용으로 법제화되면서 가입자와 납부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소득공제 연금저축 400만원한도 이외에도 추가로 300만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치과 개원의라면 금융상품 소득공제로만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하다. 게다가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장만 가능해 공동개원 등을 통해 병원 외형이 큰 경우 가입하지 못했으나, 최근 개정돼 상시근로자 10명 이상(50명 미만적용)의 치과병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번 컬럼에서는 대다수 개원의들이 가입은 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보험회사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납입초기에 해지시 손실이 따른다. 계약후 5년 이내 해지시 별도의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입이후 최소 5년 이후부터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 이상이 된다. 다만 다음 3가지 경우에 납입기간과 무관하게 해지로 인한 손실 없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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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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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플란트, 꼼수 부리지 마라
룡플란트, 꼼수 부리지 마라 의료법 개정으로 오는 7월말까지 개정된 법에 맞게 법인전환이나 정리절차 등을 밟는데 매진해야 할 룡플란트가 또 다시 국민들과 치과계를 이간질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호도하고 나섰다. 룡플란트는 지난 16일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게재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기득권 치과계의 탄압에 맞서 이겨낼 수 있도록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고 국민들의 동정심을 유도했다. 더욱이 룡플란트는 이 광고를 통해 김세영 협회장, 특정치대 동창회, 특정인 이름 등을 거론하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전체 치과계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아 세웠다. 이번 룡플란트의 광고를 보면서 지난해 유디치과의 행태와 악몽이 다시 되풀이 되는 것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여기에 일일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치졸한 행태이지만 이같은 광고를 보고 국민들이 치과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지를 생각하면 매우 걱정스럽다. 룡플란트는 일간지 광고게재와 함께 전국 11개 치과대학 및 치전원에 치과계의 임플랜트 교육환경을 향상·발전시키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발전기금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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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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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번째) 초보 영업 사원이 가르쳐 준 것
Relay Essay제1717번째릴레이수필 초보 영업 사원이 가르쳐 준 것 정신없이 바빴던 오전 시간이 지나가고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잠시 쉬려는 마음에 환자 대기실을 향하던 중에 병원 입구에 어정쩡한 자세로 서 있는 사람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 쯤 되어 보이는 외모에 어딘지 모르게 주저하는 표정. 아마도 보험이나 카드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오신 분 같았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분들은 원장인 저의 얼굴도 못 보고 다른 직원들이 돌려보내는 것이 보통인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이번 영업 사원은 우연히 저랑 마주치게 되었으니 비교적 운이 좋은 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영업 사원이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쩌면 진료를 겁내는 환자일지도 몰라 더욱 공손한 태도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저……. 혹시 OO카드 한 장 안 만드시겠습니까?”처음의 어색한 태도에서 예상은 했지만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분 같더군요. 너무나 자신감 없는 태도와 아무 서두 없이 용건만 말하는 모습을 보면 필요한 물건이라도 구입하기 싫을 겁니다.“죄송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카드를 만들 마음이 없습니다.”“그러지 말고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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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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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뿌리 변경수 목사동녘교회 어린왕자가 사막에 볼품없이 피어있는 꽃에게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자, 꽃은 “몇 해 전에 봤지만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들은 바람결에 불려 다니거든. 뿌리가 없어서 몹시 힘들게들 살고 있어”라고 대답합니다. 꽃이나 나무들은 평생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살아야하는 ‘식물’이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꽃은 거꾸로 뿌리없이 떠도는 ‘인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꽃의 시각에서 본 인간의 모습이 참으로 이채롭습니다. 나무가 빽빽이 심겨진 길을 걷다가 무심코 땅을 쳐다 보았습니다. 불현 듯 ‘저 높이까지 자라려면 뿌리도 저만큼 자라야겠지?’하는 당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뿌리는 깊어야 할뿐 아니라 깊이 들어갈만큼 굵어야 합니다. 뿌리는 나무의 키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크게 자라 있어야 자기를 밀어 올릴 수 있음을… 뿌리가 있기에 나무가 있음을… 보이지 않지만 뿌리의 성장이 있기에 나무의 성장이 있는 것이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김용옥 교수는 EBS ‘중용’ 강의에서 ‘대자연만큼 성실한 것은 없다. 자연의 성실함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무 한그루만 잘 관찰해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때를 맞춰,
- 관리자
- 2012-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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