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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리병원 망령인가
또 영리병원 망령인가 정부가 영리병원이라는 ‘헛된 꿈’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12일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경자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을 제·개정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키로 했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17일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요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보건복지부령만으로 외국 영리병원 개설절차를 정할 수 있게 돼 외국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나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도 얼마든지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영리병원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치협 등 의료계 단체에서도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하늘을 찌를 듯 거센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여론과 국회 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 강하게 비판받을 만하다. 지난 18일 방영된 KBS 1TV의 시사기획 10의 ‘병원 주식회사’ 편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을 보여줘 시기적절하게 민의를 반영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방송에서는 이미 무한 경쟁 속에서 수익 창출을 위해 수단
- 관리자
- 2011-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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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번째) 이 방 인
이 방 인 배치를 받아 내려간 그날 저녁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다.정선에 대한 첫인상은 비 내리는 풍경과 험한 고갯길을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가 없다.구름도 쉬어가는 아니 힘들어 넘어가지 못하는 고개 또 고개, 그래서 비구름이 골짜기 마을로 한번 들어오고 나면 비가 금세 멈추지 않는 이곳.배치를 받은 춘천에서 출발해 횡성을 거쳐 7개의 고개를 넘으니 멀리 정선읍내가 보였다.다행히도 나에게 장거리 출퇴근은 또 하나의 여행이었다. 그냥 두 시간이 좀 넘게 걸리는 매주 하는 여행.눈에 익은 월요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의 많은 차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강릉방향으로 차를 돌리면 시원한 4차선 도로가 나를 반겼다.그렇게 달리고 달려서 중앙선 하나 딸랑 그어진 시골길로 접어들면 차창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신다. 이미 지지직 소리를 내며 잡히지 않는 라디오 따윈 꺼버리고 CD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바람소리를 섞어 들으며, 그렇게 출근을 한다.가는 길은 여행일지 몰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상은 쉽지 않았다.전신질환 등으로 잘 걷지도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익숙치 않은 진료실에서 하루종일 익숙치 않은 진료를 하고 나서 익숙치 않음에서 오는 설명할 수 없
- 관리자
- 2011-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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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경영 123!] 세무조사에 관한 10가지 오해
세무경영 123!<16> 세무조사에 관한 10가지 오해 상담시마다 원장들이 문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를 기반으로 이미 이런저런 시도를 해본 분들도 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내용 10가지를 정리해서 이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자. 기장 맡기는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주고 있으니까 괜찮다. 기장과 세무조사 자체는 전혀 다르다. 간혹 세무조사 이후 추징 세금이 큰 것에 대해 세무대리인에게 항의하는 분들이 있다. 기장대리와 세무조사를 혼동하고 있어 생기는 현상이다. 세무조사는 깔끔한 기장이 필수이지만, 결산서류가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다. 매출을 이미 100% 다 신고하고 있으니까 안 나온다. 이런 경우 의도하지 않은 매출누락과 경비가 문제이다. 신용카드 전표와 세금계산서의 이중 비용처리라든지, 현금영수증 미발행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의적이지 않지만 우발적인 매출 누락으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다. 매출누락은 세무조사 대상선정 요인중의 하나일 뿐이다. 원장이 출퇴근 목적으로 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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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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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중 칼럼] 백년만의 인재 ‘안철수’
｜명｜사｜시｜선｜ 임철중 칼럼<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백년만의 인재 ‘안철수’ 안철수 교수에게는 신비의 아우라가 있다. 젊은 나이에 아무도 꿈꾸기 힘든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서울의대 수석은 세계 어디를 가도 수석이다. 의대 학과장을 27세, 벤처기업 CEO를 33세, 10년 뒤 60억의 주식을 전 직원에게 무상증자하고 미국 유학, KAIST 석좌교수를 거쳐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전문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전 국민이 그의 백신 덕을 보는,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부럽지 않은 한국의 자랑이다. 이제 불혹의 고개를 넘는 나이에, 시골의사 박경철과 함께 전국 대학을 돌아다니며 연 4백회 넘는 강연을 소화한다. 시혜·특혜 속에 최대의 수익을 올리며 중견기업의 성장을 억눌러온 대기업 및 기득권층에 대한 과보호 속에서, IT산업은 선진국에 밀리고 계층 간 격차는 심화되어, 젊은이는 절망하고 사회전반이 뒷걸음질 하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런 신념에서 젊은이들은‘도전정신’을 잃지 말라는 격려는 값진 행보지만,“참된 인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함께 살아가는 데 기여하는 사람”하는 식의 좀 아슬아슬한 대답도
- 관리자
- 2011-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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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법 통과에 힘 모으자
1인 1개소 법 통과에 힘 모으자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1명의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자로 발의했다. 치협은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와의 전면전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이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마침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와의 전쟁과정에서 MBC PD수첩 방송, 국회 국정감사,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기업형 피라미드형 치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큰 성과를 올린 치협으로서는 이 법안 발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다. 이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만 제3자의 자본이나 다른 의사에 의해 의료기관이 개설되고 경영이 이뤄져 의료기관 운영이 왜곡되는 한편 별도의 영업조직까지 동원,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게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더 이상 U모 네트워크 치과의 경우와 같이 1명의 치과의사가 120여개에 달하는 치과의원을 소유하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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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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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호 월요 시론] 치과계 국정감사, 그 이후에는?
월요시론박용호 <본지 집필위원> 치과계 국정감사, 그 이후에는? 심사가 불쾌해진다. 지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란히 출석한 협회장과 한참 후배 UD 김종훈 원장의 사진은 전 치과인의 자존감을 상하게 한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전 회원의 분노를 대변한 협회장의 노기(怒氣) 띤 모습과 풍비박산을 일으키고 잔뜩 긴장한 UD원장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그동안 사과는 커녕 코빼기도 안보이다가 공권력이 부르니 할 수 없이 나간 꼴인데, 그 준수한 얼굴로 그는 자신이 벌리는 일의 결과와 의미, 그에 따른 타인의 이해관계를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협회장의 출석은 지난번 이수구 회장의 임플랜트 관련 답변으로 출석한 이래 두 번째로서 치과계가 몰고 오는 사회적 파장이 점점 심각해짐을 느끼게 한다. 특히 시민단체등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원들이 복지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의료문제를 샤프하게 다루는 것을 보면 시민의식이 그만큼 성장한 것을 대변한다. 이성헌 의원은 UD치과의 의료법 위반사실을 잘 지적했는데, 그 과오에 대한 시인을 제대로 답변받지 못하고 ‘메뚜기 치
- 관리자
- 2011-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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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번
고창 미당 생가와 내소사 산울림 문인모임이 전남 영광에서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와 ‘불갑사’를 구경하고 고창 선운사 입구 숙박지에 도착한 것이 저녁 7시경. 숙소를 정하고 이곳에서 먹을거리로 유명한 풍천 장어 집을 찾았다. 먹을거리도 관광인데 이곳도 영광 굴비 백반 집처럼 천지가 풍천 장어 음식점 뿐이다. 서울에도 장어 집하면 풍천 장어집이 즐비하고 웬만한 장어 식도락가들은 장어하면 풍천 것을 으뜸으로 친다. 이곳이 본고장이고 보면 당연히 풍천장어라고 생각 하나 안내인이 귀띔으로 눈 딱 감고 풍천장어로 알고 먹으세요. 이 좁은 바닥에 풍천장어가 얼마나 나오기에 전부 풍천장어라 하니 풍천장어가 웃겠다고 하며 99%가 중국산이라고 하니 어쩐지 입맛이 떫다. 그렇다고 주인에게 ‘이것 진짜 풍천장어요’라고 묻는다면 묻는 사람만 바보라 기분 좋게 먹어주며 맛이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주인의 서빙도 지극했다. 아침 식사를 숙소에서 간단이 하고 오전 일찍 미당(未堂) 서정주 생가와 미당 시문학관을 찾았다. 미당 생가는 초라한 빈농의 전형적인 촌가이며 마당에는 국화꽃을 많이 심어놓아 지금 한참 푸른 잎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있다. 그에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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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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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이원화(醫療 二元化) (1) - 영리병원과 주치의
의료의 이원화(醫療 二元化) (1) 영리병원과 주치의 이번호부터 임철중 의장(전 치협 대의원총회)이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영리병원 해법으로 제시한 ‘의료의 이원화’에 대해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주치의라는 말이 이제는 일부 특권층이나 누리는 사치처럼 들린다. 가벼운 감기나 배탈에 부담 없이 찾는 동네의원이 안성맞춤인데, 주민의 주소변동이 심하고 의원도 운영난으로 자주 옮겨가거나 문을 닫으니까 해결이 어렵다. 주치의제도의 장점은 분명하다. 첫째 환자의 건강과 병력을 잘 아니까 불필요한 검사와 시간을 절약한다. 둘째는 조기발견으로 병이 더 커지기 전에 호미로 막는 효과가 있다. 셋째 큰 병의 경우 2,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傳院)이 원활해진다. 넷째 환자가 여러 병원을 기웃거리는 의료쇼핑(wandering)을 줄인다. 결국 환자에게는 건강의 증진, 의사에게는 안정과 보람, 건보재정에는 명확한 합리화를 가져온다. 의료전달체계의 첨병으로서 반드시 살리고 활성화해야 할 것이 바로 주치의제도다. 보철물은 장기간 생체의 일부로서 기능해야하므로, 치과주치의는 환자의 연령과 건강과 주위조직을 고려하여, 브릿지나 틀니 그리고 최후의 방법으로 임플랜트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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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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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마운 전북지부
참 고마운 전북지부 전북지부가 먼저 일어섰다. 전북지부가 지난 12일 ‘전북지부 임원진 및 전현직 회장단·분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불법 네트워크 척결을 위한 성금으로 추가특별성금을 모금하기로 결의해 귀감이 되고 있다. 전북지부의 전현직 회장단이 나섰고, 전현직 분회장단도 함께 동참했으며, 회원들도 수긍했다. 나날이 어려워지는 개원환경 속에서 전북지부가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추가성금을 모으기로 한 것은 어지러운 작금의 형국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치협은 새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불법 네트워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5개월간 전투에 임해왔다. 그러나 상대의 실체와 전력, 로비력이 워낙 막강한 관계로 금전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아직도 성금모금에 관심이 없는 회원이 있다면 집행부의 움직임을 조금만 더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 그러면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불법 네트워크와의 싸움이 지지부진하게 보일 수 있으나 만약 이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면 불법 네트워크가 원래 계획한 대로 기하급수적인 양적 팽창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싸움
- 관리자
- 201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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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경영 1, 2, 3!] 부채도 투자다 ‘돈 되는 부채와 돈 먹는 부채’
세무경영 1, 2, 3! <15> 부채도 투자다 ‘돈 되는 부채와 돈 먹는 부채’ 2002년 당시 개원가에 유행이던 엔화대출 5억을 빌려 개원한 L원장, 1%대 초저금리로 인해 일반 대출에 비해 상대적인 대출이자 차익이 큰데다 2005년 이후 엔저현상으로 대출 원금까지 줄어들자 나름 환테크에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엔화환율이 두배로 뛰는 바람에 오히려 대출원금이 초기보다 더 늘고 이자부담도 세배 가까이 늘어났다. 당시 개원자금 이외에도 개인용도로 주상복합아파트 구입에 5억원을 더 빌려 쓴 것이 문제였다. 친한 친구말만 믿고 덜컥 빌려서 매입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주상복합아파트가 인기가 시들해져 시세가 떨어지자 은행측으로부터 일부 원금 상환 압력까지 들어온 것이다. 결국 20억원 가까이 늘어난 엔화대출 때문에 지금은 소득의 절반이상을 빚 갚는데 사용하고 있어 생활이 빠듯하다. 현재 엔화 100엔당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8월 이전까지 1000원 아래 밑돌던 엔화 환율이 당시 단 두달만에 1500원을 돌파해서 좀처럼 다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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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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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중 칼럼] 공동체 의식으로
｜명｜사｜시｜선｜ 임철중 칼럼<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공동체 의식으로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하는 원인은 예외 없이 내우외환(內憂外患)이고, 그중에‘내우’가 항상 앞에 온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등을 찌르는 내부의 적(Enemy Within)이야말로 공적 1호요, 적군은 용서해도 스파이는 극형에 처한다. 의료계가, 일반복지(요양 등)에 밀려난 건강보험과 선진국 형 환자 감소, 그리고 의사의 과잉배출이라는 삼재(三災)에 허덕이는 한편, 준비되지 않은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혼란에 빠져 있다. 치과계는, 그나마 운영을 지탱해주던 보철의 상대적인 수가 절하에 이어 합금과 자재비용까지 다락같이 폭등해 임플랜트 등의 탈출구를 찾아 노력하는 상황에서 불량 네트워크치과라는 복병을 만난 것이다. 치과의사로서의 자존심과 내 환자라는 책임감이 있는 한,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작동한다. 그러나 피고용자, 그것도 근무처가 불안정하고 지시에 따라 진료하며 플러스알파의 인센티브에 길들여진 신분에서 보면, 유객행위에 끌려온 환자는 영원한 ‘뜨내기’일 뿐이다. 환자를‘사람’으로 보는 인간 대 인간의‘주치의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 국가면허
- 관리자
- 201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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