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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호 월요시론] 치과계 두 사건의 사회적 의미
월요 시론박용호 <본지 집필위원> 치과계 두 사건의 사회적 의미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최근의 두 사건, 가수 MC몽의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건과 협회장이 국정감사장에 불려나가 임플랜트 문제점 질의에 답변한 사건은 우리사회의 시대정서가 바뀌었음을 절감하게 한다. 치과 시술이 어떤 사회적 파장을 가져 오고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 주었고,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겠지만 치과의사의 이미지는 상당한 손상을 받았다. 우선 임플랜트건은 다른 사건에 묻혀 TV에는 조명이 안되었기에 망정이지 결국 올 것이 온 것이고 우리가 판 무덤이고 자업자득이다. 국방, 외교, 정치의 거창한 문제들만 다루던 국정감사장에서 그전 같으면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언급될 이유조차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만것이다. 그만큼 의사의 권위는 하락되고 환자의 목소리가 커졌음을 대변한다. 누차 지적돼 왔지만 치과의사 숫자의 팽창과 경쟁은 한도에 도달했다. 국민들 모두 사돈에 팔촌까지 치과의사 없는 집이 없으며,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의 입안에서 쉽사리 임플랜트를 발견 할 수 있다. 어리고 어렵게 보이는 필리핀 며느리가 압구정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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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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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길 ‘치과건강보험’ (3)·상 -비급여항목 정확한 지식 필수
기고 상생의 길 ‘치과건강보험’ (3)·상 비급여항목 정확한 지식 필수 <1890호에 이어 계속> 4. 꼭 알아야 할 7가지 여기서는 이제부터 치과건강보험에 대해 공부도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 및 청구해보겠다는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자는 개념으로 꼭 알아야 할 7가지에 대해 설명해 보기로 한다. ■치과건강보험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7가지 (1) 어떤 치료가 보험이고 어떤 치료가 비보험인지부터 알자!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급여(보험)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것을 Negative List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급여항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치과에서의 비급여 항목은 대략 다음과 같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2010년 협회에서 발행한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이라는 책자를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 비급여 항목 (아래에 없으면 일단 급여라고 생각해야 한다.)① 통증이나 기능 이상이 없는 단순 코골이나 이갈이의 치료② 치면열구전색(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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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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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제정 10년… 개정을 바란다
구강보건법 제정 10년… 개정을 바란다 국회 모 의원실에서 의료취약 계층인 장애인, 노인, 어린이 관련 구강보건사업 등을 강화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강보건법은 지난 2000년 1월 12일 치협(이기택 집행부)과 황규선 전 의원 및 공중구강보건학자들이 약 3년간 노력 끝에 제정에 성공, 국가의 국민구강건강권향상의 책무를 명시한 최초의 법이다. 그러나 법 제정 추진 당시에는 치과의사 출신 의원이 치과의사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려 한다는 등의 헛소문이 나도는 등 색안경을 끼고 보는 국회 내 시각이 상당히 많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려는 정서가 깔려 있어 구강보건법이라는 새로운 법 탄생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구강보건법이 제정되면 법을 집행할 행정인력(공무원) 충원 및 예산 배정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 제정을 가로 막는 여러 이유에 따라 황 전의원과 치협은 일단 제정해 놓고 미비한 부분은 추후 개정하는 방향으로 법 추진 가닥을 잡았다.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구강보건사업 등은 최소화 하고, 법안 내용도 ‘시·군·구 보건소 등에 치과의사를 둘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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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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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8번째) 피카소와 모던아트 전(展)에 가다
피카소와 모던아트 전(展)에 가다 제1598번째 덕수궁 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오스트리아 ‘알베르티나’ 미술관 소장품 중 20세기 초 유럽 미술명품 121점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린다고 지면을 통해 알게 됐다. 20세기 유럽 미술계의 흐름을 이번 전시로 그 맥락을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인데 오늘에야 시간을 내어 혼자 덕수궁을 찾았다. 남들은 팔자 좋아 가을 단풍 구경으로 전국 명산을 누비는데 서울 살면서 몇 시간이면 볼 수 있는 미술전에 오늘에야 큰마음 먹고 나오면서 단풍이야 서울에서도 얼마든지 가슴속에 담을 수 있고 꼭 명산에 가야 하랴하는 자위를 해본다. 시내 곳곳 가로수가 가을 풍으로 절정을 이루고 덕수궁 돌담길과 궁 안에 흐르는 가을 정취를 보는 이로 하여금 얼마든지 마음속에 담아 갈 수 있다. 가을은 느끼는 자만의 것이 아닌가. 경로는 5000원, 주일이라 전시장은 비교적 많은 관람객으로 붐빈다. 오스트리아 알베르티나 미술관은 나에게는 생소하나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미켈란젤로 같은 르네상스 작가뿐만 아니라 야수파를 비롯해 무려 100만점의 방대한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합스부르크 공국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女帝)의 사위인 알베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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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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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길 ‘치과건강보험’ (2)-‘보험진료’ 전체를 보는 눈 키워야
기고 상생의 길 ‘치과건강보험’ (2) ‘보험진료’ 전체를 보는 눈 키워야 <1889호에 이어 계속> 2. 주변에서 보고 생각하는것 놀라운 성과들관악구보험이사가 된 후 시작한 것이‘올바른 보험청구’캠페인이었고 그 일환으로 청구가 어렵거나 삭감을 당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치과들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주는‘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막상 여러 치과들을 방문해서 왜 청구액이 적고 삭감이 많은지 살펴봤더니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각종 언론에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연례행사처럼 배포하는 자료가 현지조사를 나갔더니 의사들이 각종 부당청구 및 허위청구를 하는 금액이 얼마이고, 이런 비양심적인 의사들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일선 치과의원을 방문해서 살펴보면 신문에 나오는 그런 선생님은 찾기 힘들고, 오히려 올바로 진료를 하고도 재료신고방법을 잘 몰라서 길게는 수년간 매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이상을 삭감당하고 있거나, 보험적용이 되는 치료인데도 잘 몰라서 청구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정확히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 무더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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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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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 예산 삭감돼선 안돼
구강보건 예산 삭감돼선 안돼 우리나라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나라 정부가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편성에 어떤 무게를 두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어린이들에 대한 보건 정책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올린 예산을 보면 치과계 입장에서는 그리 만족할만한 수준의 예산안이 올라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을 조정하는 기획재정부에서 그나마 올린 액수를 일부 삭감 또는 전액 삭감하는 일이 생겼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대한 일반회계 2011년 예산안의 경우 당초 32억6천8백만원의 예산안을 올렸다. 올해 예산이 12억5천만원이었으니 20억1천8백만원(161%)이나 인상된 예산안이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6억원이 삭감돼 조정됐다. 6억원 삭감 자체만 봐서는 삭감 폭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 이 사업의 내년 예산액 자체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데 여기서 또 삭감시켰기에 안타깝다는 것이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예산은 무조건 삭감할 예산이 아니다. 물론 다른 중요한 예산도 있겠지만 적어도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은 그들의 구강건강 수준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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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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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번째) 내 삶의 활력소
내 삶의 활력소 2001년 6월. 드디어 큰 포부를 갖고 개원준비에 들어갔다. 여러 가지 준비 끝에 개원은 성공적으로 시작했지만, 개원직후에 남아있는 건 다양한 부채뿐… 천천히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었지만, 개원초기엔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은가. 그러한 부담감으로 목 부위와 허리 쪽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었다. 머리도 돌리기 힘들었고 허리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이러다간 조기사망 하겠구나’ 하는 또 다른 불안감이 다가왔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운동이었다. 개원이후 처음 시작한 운동은 수영이었다. 수영강습의 단계는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그리고 연수반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 수영복 하나만 챙겨서 수영장으로 향했다. 강습 첫날 수영모자를 지참하지 못하고 가서 코치님께 꾸중들었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50cm 깊이의 유아풀에서 시작된 기초반에서는 호흡법을 배웠고, 초급반으로 올라가서는 발차기를 배웠다. 중급반으로 올라가서는 영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고급반에서는 4가지 영법으로 운동량을 올렸으며, 연수반에서는 강습시간 내내 25미터풀을 쉴새없이 돌린다. 수영시작 당시엔 치과에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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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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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플로렌스 수녀] 돌 이야기
종｜교｜칼｜럼｜삶 이연희 플로렌스 수녀<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돌 이야기 이곳 페로에 제도의 유일한 성당, 그 둘레에 쳐진 나무 담이 20여년의 비바람에 잘 견디어내고는 이젠 생명의 끝에 달하여 썩어들었습니다. 해마다 페인트칠을 해야하는 경비를 들이기 보다는 이젠 아예 돌담으로 쌓자는 의견이 많아 상상 외의 엄청난 경비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부터 시멘트와 모래, 돌들이 수녀원과 성당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 집들의 담들과 대문들은 그리 높지않습니다. 겨우 허리높이 만큼이고 문도 열쇠로 잠그는 게 아니고 모든 이가 안 밖에서 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장치이기에 실은 장식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모든 집들과 정원들을 아주 잘 감상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담을 모두 잘라 걷어치운 성당은 이젠 문을 열고 닫을 필요도 없이 자신의 겉 모습 그대로를 지나가는 이들에게 내보여줍니다. 참으로 시원하고, 편하고, 자유스러워 보입니다. 시간당 지불해야하는 인건비가 엄청나기에 70세를 넘으신 아저씨의 견적이 이 공사를 하도록 뽑혔습니다. 당신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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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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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월요시론] 몽니를 다시 한번 씹어보자
월요 시론 김 신 <본지 집필위원> 몽니를 다시 한번 씹어보자 필자는 지난 10월 25일자 칼럼에서 어느 연예인의 고의 발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치과계의 각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씹어보기로 작정하고 이후의 진행과정에 주목해 보았다. 지난 10월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입영 연기)와 병역법 위반(치아 고의 발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연예인의 첫 공판이 지난 11월 11일 열렸다. 검찰은 그를 지금까지 발치한 11개의 치아 중 35번 치아 1개에 대해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검찰이 특히 고의적이라고 지목한 3개 치아 중 2004년 발치한 치아 2개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2006년에 발치한 35번 치아만 공소 대상이 되었다. 1979년 9월생인 그의 지금까지의 발치 기록을 살펴보자. 검찰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만 20세가 되기 이전인 1998년에 이미 치아 4개가 발거되어 현역 1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00년 10월에 1개, 2003년 5월에 2개, 이후 1개 파절 (시기 불분명), 2004년 8월에 2개를 뽑았다. 그리고 관심
- 관리자
- 201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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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길 ‘치과건강보험’ (1)- 절망속에서 찾은 기회
상생의 길 ‘치과건강보험’ (1) 절망 속에서 찾은 기회 최근 개원환경 변화에 따라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치협 보험위원이면서 대한치과보험학회 학술집담회, 서울치의신협 강연 등에서 자신의 실제경험을 토대로 보험의 중요성과 청구노하우 등 유익한 정보를 소개한 진상배 원장의 기고를 몇회에 걸쳐 게재한다. 한 아주머니께서 필자의 치과에 오셨습니다.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흔들리고 아픈데, 이를 빼고 임플랜트 치료를 하면 얼마인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남편분께서 세군데는 가보고 비교해서 고르라고 했다고 하시네요. 이미 한군데 치과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치아를 발거하고 2개의 임플랜트 시술을 하는 치료를 제안받았고, 그럴 경우 임플랜트치료비를 할인해 줌은 물론이고 스케일링과 마모증 치료는 서비스(?)로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며, 여기서는 얼마나 더 할인해줄 수 있는지, 어떤 것을 서비스로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환자분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치과선생님들 및 치과관계자 분들, 과연 이렇게 해서 임플랜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알기 전에 저와 함께 치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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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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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치전원 손에 미래있다
치대·치전원 손에 미래있다 치협이 전국 치대학장들과 치전원장들에게 치대 및 치전원 입학정원 감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위한 공식 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다. 과거에 의견을 수없이 피력해 왔지만 이번처럼 공식적으로 협의기구까지 갖추자는 제안을 한 경우가 없어 전에 없던 강도를 느끼게 하고 있다. 이수구 협회장은 치과계를 대표하여 지난 12일 한국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치과계 백년대계를 위해 입학정원을 10% 감축해 줄 것을 진중하게 요청했다. 이날 비교적 정중하게 요청은 했지만 사실 이 협회장의 요청은 치과계 미래를 위해 매우 시급한 제안이었다. 현재 치과의사 수는 이미 올해부터 과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복지부 의뢰로 연구 발표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올해부터 과잉으로 치닫는 것으로 돼 있다. 2010년부터 300~1089명 과잉되고 15년 후인 2025년에는 4363~5254명이 과잉 배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15년 후에 약 5000여명이 과잉으로 된다면 현재보다 개원가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고 이로 인한 개원가 상호 출혈은 고사하
- 관리자
- 201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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