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치과진료 도입과 공공치과병원 설립 등 치매 환자의 구강건강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지역사회 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오는 3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치협, (재)돌봄과 미래 주관으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남인순·백혜련·소병훈·강선우·김 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이 발제를 맡아 ‘대한민국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를 주제로 치매 환자의 구강건강 실태와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윤종률 한림대 의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건·의료·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패널로는 임 준 인하대 의대 교수, 홍수연 치협 부회장, 한지형 치위협 부회장, 서광석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치매 환자의 구강건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된다. 먼저 치매 환자의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지난해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서울 강남구 소재 J치과병원이 최근 직원 임금 문제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J치과병원 A원장에게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원장은 폐업하는 과정에서 직원 4명에게 연차수당과 해고 예고 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직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을 기점으로 14일 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A원장은 직원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또한 따로 조치하지 않았다. 이에 A원장은 연차수당과 해고 예고 수당을 포함한 2170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고 예고 제도에 관해 “사용자가 갑자기 노동자를 해고하면 노동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 제도는 노동자에게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어느덧 시행 1년 차를 앞두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제도 시행 후 발생한 요양기관의 다빈도 질의를 총정리한 새로운 Q&A를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지난 6일 공개했다. # 정부·금융기관 서비스앱도 인정 특히 이번 Q&A는 제도 시행 당시보다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미 관련 사항을 숙지한 치과병·의원이라도 다시 한번 내용을 점검해 보는 편이 좋다. 먼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는 신분증의 종류도 기존 대비 세분화됐다. 특히 ‘정부24’, ‘PASS’, ‘KB스타뱅킹’, ‘삼성월렛’ 등 정부·금융기관의 일부 서비스앱도 인정 대상으로 안내됐다. 예외 대상의 기준도 관계 법령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 가운데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이 추가 명시됐다. 예외 기간 6개월의 계산식도 정리했다. 계산식은 ‘본인확인 월부터 +6개월에 해당하는 본인확인 일에 –1일’이다.
지난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을 실시하는 등 의료와 요양, 돌봄의 안전망 강화에 노력을 쏟고 있다. 또 이에 발맞춰 각 의료 분야의 방문 돌봄도 급격히 확대 중인 가운데, 치과계가 방문치과학회 설립을 본격화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 방문치과진료를 정착시킨 일본을 방문해, 한국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를 수집했다. 치협과 스마일재단,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경희대학교 등으로 구성된 한국치과통합돌봄대표단(이하 대표단)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방문치과협회를 방문해, 일본의 선진 방문치과 진료 및 구강돌봄체계를 심층 분석했다고 밝혔다. 일본방문치과협회는 일본치과의사협회 산하 기관으로, 방문치과진료의 전문성과 표준화를 주도한다. ▲인증 심사 ▲연수회 ▲보급 활동 ▲학술대회 개최 ▲해외 시찰 및 연수 ▲해외 의료 지원 사업 등 방문치과진료의 보급과 확산에 관한 모든 분야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대표단은 일본방문치과협회를 통해 일본 방문 치과진료의 변천사와 실태를 파악했다. 특히 현재 일본의 방문치과진료 실황에 주목했다. 일본방문치과협회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는 연간 약 1100만 건의 방문치과진료가 이
치협의 2025년 새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관련 예산을 꼼꼼히 살펴본 자리가 열렸다. 치협 예산위원회 회의가 지난 7일 치협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마경화·강충규·이민정·이강운·장소희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신승모 재무이사 등이 참석해 치협 각 위원회별 주요사업과 관련 예산의 적절성을 세밀히 검토했다. 총무, 치무, 법제, 학술, 국제, 보험 등 치협의 중심 회무와 관련 예산부터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치의신보 특별회계 등 주요 부분의 예산안을 면밀히 살피고, 증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에는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에 대한 예산과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을 앞두고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예산이 논의된 것이 특징이다. 이민정 재무담당 부회장은 “예산의 절감과 각 사업별 효율적 분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FDI 회비 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 등 국제사회에서 치협의 위상을 지키면서도 관련 예산을 줄이기 위해 힘썼다”며 “4월 치협 정기총회를 앞두고 더 세밀히 조정해야 할 부분을 각 위원회와 논의하며 최종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이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독립된 공식 채널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다. 치협 기획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국립치의학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제작의 건을 중점 논의했다. 이는 치의학연구원 관련 정보가 지역별로 분산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현재 인터넷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검색하면 일부 지부에서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특정 지역 정보만 노출하고 있어, 중앙회 차원의 공식 채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획위는 공식 채널을 통해 치의학연구원의 역할, 목표, 비전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역별로 분산된 정보를 한데 모아 관련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치의학연구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제작하고, 치협이 도메인을 소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 활성화 및 장애인 구강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 참여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도 공유했다. 조정훈 기획이사는 “치의학연구원은 치과계 연구와 정책의 핵심 축이 될 곳이다. 그러나 현재는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연구원 설립과 진행 과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공식 플랫폼을 통해 연구원의
기존 합성골이식재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골재생 효과를 극대화한 새로운 인공 뼈 이식재가 개발됐다. 한림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치과인공지능로보틱스학과 박상윤, 양병은 교수 연구팀의 ‘저결정성 아파타이트(LCA)’ 관련 연구결과가 SCIE 학회지 ‘Journal of Dentistry(IF4.8, JCR ranking 7/158)’에 지난 2월 게재됐다. 기존의 합성골이식재는 흡수 속도가 느리거나 골 형성 촉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LCA는 자연골과 유사한 저결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돼 빠른 흡수와 우수한 골 재생 능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사람뼈나 동물에서 얻어지는 골이식재는 면역 반응, 감염 위험, 공급 제한과 같은 여러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해 합성골이식재는 이러한 위험이 없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필요에 맞춰 기계적 강도와 흡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더 널리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LCA는 기존 합성골이식재의 단점을 보완해 자연골과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더 나은 임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LCA는 높은 다공성을 지니고 있어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며, 세포 부착력이 우수해 초기 골 재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진은
최근 불법 치과 의료기기 직구 적발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관계 당국이 상시 감시망 구축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산업계와 함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공개한 단체로는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이 있다. 특히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으로부터 직원·회원을 추천받아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촉,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확인된 불법게시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상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게시물 등을 정보 수집한 감시원이 적발 내역을 식약처에 송부하면 식약처는 웹사이트 차단 요청 등 조치에 나서며, 반복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식약처가 연계해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일 온라인 모니터링을 전담할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8명을 위촉하고, 식약처 본부와 공동으로 감시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
최근 10년간 장애인 환자에게 치과 전신마취(General anesthesia, 이하 GA)를 시행한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치과 진료 현장에 맞는 맞춤 GA 지침을 개발하고 교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어 주목된다. 최근 대한치과마취과학회 학회지 온라인판에 실린 연구 ‘Retrospective analysis of a decade of general anesthesia for dental treatment in patients with disabilities at a reg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in South Korea(신수일 단국치대 부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2024년까지 단국대죽전치과병원에서 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GA를 시행한 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간 GA를 시행한 치과 진료는 총 2458건이었으며 이중 장애인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는 2199건으로 전체의 89.5%를 차지했다. 특히 장애인 환자의 GA 시행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5년에는 146건, 2016년에는 190건, 2017년에는 212건으로 증가했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현재 자체 내부 감사에 들어갔다고 오늘(12일) 밝혔다. 국시원은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 해제 조치했고, 관련 내용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한 후 징계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팀 관계자는 내부 감사 이유와 직원 직위해제 이유를 묻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감사팀도 지금 실기 시험 시행 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이제 내부 감사를 막 시작한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정확한 내용을 말할 순 없다. 감사를 실시해보고 나중에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직원 직위 해제와 관련해서는 "시험 진행 상 문제가 있었고 그에 대해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 직위해제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며 "그것과는 별개로 감사를 통해 보고 누락된 내용과 시험 진행 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 지는 확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급적 3월 중으로 결과를 보고하려고 한다. 기한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빠르게 확인하려고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시험 결과와 관련해 영향을 줄 수 있냐는 물음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자금난으로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입점 치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환자 감소는 물론 보증금, 권리금 손실 등 내재된 위험 요소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홈플러스가 결국 지난 4일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를 승인하면서 불거졌다. 본지의 지자체 인허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국 126개의 홈플러스 매장 중 치과의원이 입점한 곳은 총 38곳에 달한다. 입점 치과들은 개원한 지 10~20년 사이의 치과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개원 1년 미만의 신생 치과부터 20년이 훌쩍 넘은 장수 치과까지 다양하다. 다만 이번 사태의 타격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입점 치과 원장들은 홈플러스가 폐점하거나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보증금과 권리금 손실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다. 특히 원장 간 치과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금은 사실상 돌려받을 길이 소원하다는 하소연이다. 인수 개원을 통해 4년 전 모 지방 대도시의 홈플러스에 자리잡은 A원장은 “보증금 4000만 원보다 훨씬 큰 2억 원의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며 “홈플러스 측이 만일 폐점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