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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치협, 불법네트워크 척결 ‘2차 로드맵’ 추진 - 자금력은 열세 “그래도 반드시 승리”(3면)
<1면에 이어 계속> 그러나 이 같은 설득 작업도 매우 공을 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치과의사들을 소위 ‘가진 자’로 평가하고 이번 전쟁을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또 국회를 비롯한 정부 정책 입안자들조차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치과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국회의원 또는 정부 당국자 면담 시 불법 네트워크 전쟁을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척결 당위성을 피력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국회를 담당하고 있는 치협 관계자는 “국회의원 면담 시 U모 네트워크의 물타기 전략으로 일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불법 네트워크와의 전면전이 사회 이슈화 되면서 그나마 문제를 바로 보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성과를 이뤘다. 앞으로 국회 최종 통과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큰 어려움은 이번 불법 네트워크와의 전쟁을 놓고 나타나는 치과계 내부의 ‘온도 차’다. 김세영 협회장과 치협 임원진들을 각 지부 등을 돌며 U모 네트워크와의 전쟁을 하게 된 배경과 그들이 벌이고 있는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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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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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발걸음’ 상암 가을 물들였다
‘건강한 발걸음’ 상암 가을 물들였다 건강사회운동본부·법무부‘한마음 걷기축제’성료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를 함께 걷는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 일반시민들의 발걸음이 건강한 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줬다. (사)건강사회운동본부(이사장 이수구·이하 운동본부)와 법무부(장관 권재진)가 공동주최한 ‘한마음 걷기축제’가 지난달 30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됐다. ‘걷고, 화합하고, 배려하고, 나누고!’란 슬로건 아래 재한외국인 및 일반시민 3000여명이 참가한 이번 걷기대회는 치협과 의협, 한의협, 법무부, 행안부, 교과부, 변협 등 13개 단체 및 정부기관이 참여해 마련한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한광수 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이봉화 전 복지부 차관,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의원, 김세영 치협 회장 등 운동본부 고문 및 이사, 내외 귀빈들이 다수 참가해 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걷기대회 홍보대사를 맡은 방송인 호피엘 에바 씨가 시민들과 함께 몸풀기 체조 및 대회기념식 행사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6.5km와 3.5km 두 코스로 진행된 걷기대회에서는 베트남과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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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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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32㎞ 남녀 우승 백정렬·이경화 씨 “환자 돕는 레이스 기쁨 두배”
2011 치협 ‘스마일 마라톤대회’이모저모 ■인터뷰32㎞ 남녀 우승 백정렬·이경화 씨 “환자 돕는 레이스 기쁨 두배” “구강암·얼굴기형 환자들을 돕는다는 생각에 더욱 신나는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올해 대회를 통해서도 어려운 이웃들이 밝은 얼굴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32km 코스 남자부 우승을 차지한 백정렬 씨는 소속 동호회에서 이왕이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좋은 취지의 마라톤대회에 참가하자고 결심해 이번 스마일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게 됐다며 좋은 결과까지 얻어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 씨는 “치과의사들이 국민들을 위해 좋은 대회를 만든 것 같다. 보다 친근한 이웃으로 다가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여자부 우승을 차지한 이경화 씨 역시 “대회취지가 너무 좋아 작년 첫 대회부터 올해 대회까지 2년 연속 참가하게 됐다. 평소 즐기는 마라톤도 하고 간접적으로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어 뿌듯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 첫 대회에서도 하프코스 여자부분 1위를 차지했던 실력자다. 이 씨는 “앞으로도 스마일 마라톤 대회가 계속 이어져 더 많은 구강암·얼굴기형 환자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년 대회에도 꼭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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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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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하프코스 4위 시각장애인 추순영 씨 “행사 자체가 장애인에게 큰 힘”
2011 치협 ‘스마일 마라톤대회’이모저모 인터뷰하프코스 4위 시각장애인 추순영 씨 “행사 자체가 장애인에게 큰 힘” “전방 2m 이내의 큰 사물을 구별하는 것이 제가 가진 시력의 전부이지만, 또 다른 장애가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생각에 꼭 달리고 싶었습니다.” 올해 스마일 마라톤대회 하프코스 여자부분에서는 시각장애인인 추순영 씨가 4위를 차지해 주위 참가자들을 놀라게 했다. 추 씨는 한국시각장애인마라톤회 소속 선수로 평소 각종 운동을 즐기며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인이다. 이미 삶 자체가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희망을 선사하는 인물. 추 씨는 “아마 구강암·얼굴기형 환자들은 외모적인 자신감의 결여는 물론, 치아상태가 부실해 음식물 섭취를 잘 못할 것이다. 이처럼 어떤 장애든 다양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며 “치과의사들이 나서 이러한 대회를 만들었다는데 큰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추 씨는 “1년에 단 한번이라도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면 장애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희망을 주는 큰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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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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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Ⅳ. 영리법인과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영리’한 해법은?(1면)
9월 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중장기 로드맵으로 내부단결 이끌어야”“치과계 자정노력·영리의료법인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게재순서 Ⅰ. 영리병원, ‘치킨게임’의 전주곡Ⅱ. 개원가의 시선, 사회적 아젠다로의 확장(설문조사)Ⅲ. 불법 네트워크 퇴출, 무엇이 관건인가?(좌담회)Ⅳ. 영리법인과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영리’한 해법은? 치협을 필두로 치과계가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동시에 영리의료법인 저지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다. 불법 네트워크 치과가 영리의료법인 허용시 예측 가능한 치과계의 미래라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네트워크의 대표격인 유디치과는 대표 1인이 120여개 지점병원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대규모의 체인병원을 철저히 기업적인 영업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치과계 내부 수가교란을 공공연히 일삼아 왔다. 또한 비의료인에 의한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 탈세를 위한 직원 원장 계좌의 불법명의 도용, 극단적인 인센티브 급여제도를 통한 치과기공사의 발암물질 사용 및 과잉진료 등 지나친 영리추구에만 몰두하면서 영리의료법인이 보여줄 수 있는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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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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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Ⅳ. 영리법인과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영리’한 해법은?(10면)
9월 기획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문어발식 의료기관 개설 차단 힘 모아야” 치협의 경우 지난 2002년 경제구역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한결같이 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치과계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의료체계 전체를 송두리째 뒤엎을 만큼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핵폭탄’임을 그동안 피부로 직접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친 영리 추구에 몰두하면서 개원가를 초토화시키고 국민의 건강은 뒷전인 유디치과 등 불법 네트워크의 경영방식이 속속들이 파헤쳐지면서 영리의료법인 본격 허용시 치과계 및 국내 의료계에 불어 닥칠 쓰나미의 위력을 비로소 체감하기 시작했다. 특히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가 비단 치과분야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 의료권 전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영리의료법인과도 일맥상통하는 사안임이 MBC PD 수첩 등을 통해 국민적으로 이슈화됐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MBC PD 수첩은 의료가 영리만을 추구하는 합법적인 기업형으로 변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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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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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Ⅳ. 영리법인과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영리’한 해법은?(11면)
“영리의료법인 저지 역량 결집” 전국 시도지부 공조 다각 방안 모색영리법인 폐해 ‘대국민 홍보’ 지속 병행 또한 전국 회원들과 내원환자,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리의료법인을 반대하는 대국민 서명운동과 가두홍보를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영리의료법인 저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치협은 전국 시도지부와의 공조 및 지역 인맥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대외적인 활동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유디치과 피해환자에 대한 고소 지원’과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명의를 대여해 근무하는 관리의사’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치협은 지난 4월 28일 의료법 개정으로 중앙회 윤리위원회가 의료법상에 명시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만큼, 하위법령 제정 시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2012년 4월 29일부터는 의료인은 중앙회를 거쳐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도록 ‘면허신고제의 시행’이 의무화 됨(미신고 시 면허 자격정지)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협회가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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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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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Ⅲ. 불법 네트워크 퇴출, 무엇이 관건인가?(좌담회)(1면)
9월 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공공성 강화 동네치과 중심 의료형태 바람직”“치과의료환경 새 패러다임 통해 국민신뢰 얻어야” 게재순서Ⅰ. 영리병원, ‘치킨게임’의 전주곡Ⅱ. 개원가의 시선, 사회적 아젠다로의 확장(설문조사)Ⅲ. 불법 네트워크 퇴출, 무엇이 관건인가?(좌담회)Ⅳ. 영리법인과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영리’한 해법은? 영리병원의 폐해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 척결을 위해서는 정부, 치과계, 시민단체 등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치과계가 큰 틀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연계,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한편 공공성을 강조한 치과의료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았다. 본지는 9월 특별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시리즈의 일환으로 영리병원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태동과 그 원인 등을 치협과 시민단체, 공직, 개원가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들어보는 한편, 바람직한 치과의료의 미래상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 22일 치협회관에서 진행된 ‘불법 네트워크 퇴출,
- 관리자
- 2011-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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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Ⅲ. 불법 네트워크 퇴출, 무엇이 관건인가?(좌담회)(10면)
9월 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치과계 자율정화·제도적 뒷받침 절실 좌담회 ‘불법 네트워크 퇴출, 무엇이 관건인가’ 치협, 시민사회단체 연계 영리병원 막아내야유디와 싸움은 국민건강권 수호 적극 알려야 치의신보에서는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기획특집의 세 번째 순서로 각계 전문가들을 패널로 초청, 영리병원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문제의 원인 및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지 편집인인 김홍석 치협 공보이사가 사회를 맡아 지난달 22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진행한 좌담회에서는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정세환 강릉원주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교수 ▲김진홍 서울시 25개구회장협의회 회장 등 치협과 시민사회단체, 공직과 개원가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나와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발생원인과 진행경과, 건전한 개원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이하 좌담회 연자 성명만 표기) ■ 김홍석 최근 치과계 내부에서 시작된 불법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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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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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Ⅲ. 불법 네트워크 퇴출, 무엇이 관건인가?(좌담회)(11면)
국민·개원가 공감할 ‘새 비전’ 제시해야 보철·임플랜트 치중‘자성’…예방진료 넓혀야봉사 등 지역사회와 소통 국민신뢰 회복해야 ▲ 우석균 우선 영리병원이 한국에 들어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리는 부정한다. 영리병원 허용정책에 성공한 정권은 아직까지 없으며,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국민반대여론이 대단하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의료를 시장의 원리에 맡겨선 안 되고 건보재정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정서다. 현 정부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접근보다는 실용적 접근을 꾀하며 국민에게 접근해 왔으나 이에 대한 찬반이 정부 내부에서 조차 엇갈린다. 의료, 교육 등의 사회공공서비스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며 공적인 영역에 남겨놓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2007년 이후 의료법전부개정안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이뤄지며 병원경영지원회사, 채권 판매 등을 실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여론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치협은 이러한 국민정서를 잘 해석해야 한다. ■ 김홍석 국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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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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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Ⅱ. 개원가의 시선, 사회적 아젠다로의 확장(설문조사)(1면)
9월 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치의 10명중 9명 “영리병원 반대”허용시 진입예상 유력 세력은 “대기업” 게재순서 Ⅰ. 영리병원, ‘치킨게임’의 전주곡Ⅱ. 개원가의 시선, 사회적 아젠다로의 확장(설문조사)Ⅲ. 불법 네트워크 퇴출, 무엇이 관건인가?(좌담회)Ⅳ. 영리법인과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영리’한 해법은? 치과의사 10명 중 9명은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치협이 영리의료법인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한데 이어, 일선 치과의사들의 ‘풀뿌리 민심’도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치과계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가 바로 영리의료법인 허용 시 치과계의 예측 가능한 미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본보가 9월 특별 기획기사인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 손’ 시리즈의 일환으로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의 폐해, 치과계의 대처방안 등에 대한 인식도를 치과계 온라인 커뮤니티인 ‘덴트포토’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21%가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해 ‘매우 반대’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인식도 조사는 치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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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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