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오지·교정시설 등 의료 취약지의 빈틈을 메우는 공보의의 신규 선발 인원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특히 치과공보의 수는 의과, 한의과를 통틀어 가장 적었고, 올해는 유일하게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연도별 치·의·한 공보의 신규 선발 인원을 조사한 결과, 올해 선발된 공보의 총 1048명 중 의과 511명, 치과 206명, 한의과 331명으로 집계돼, 치과공보의는 전체 공보의 수의 20% 수준에 그쳤다. 특히 유일한 감소세를 보인 쪽도 역시 치과공보의였다. 치과공보의는 전년도(231명)에 비해 10%(25명)나 감소했고, 특히 지난 3월 치협의 항의로 뒤늦게 구제돼 추가로 선발된 신규 공보의 수 17명을 제외한다면 감소율은 18%(42명)에 달한다. 반면 의과는 전년도(478명)에 비해 7%(33명) 증가했고, 한의과는 전년도(324명)에 비해 3%(7명) 늘었다.
최근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광욱 전 유디치과 대표의 형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2011년 12월 29일 의료법 제33조 8항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래 10년 만에 해당 법 위반사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끝난 것이다. ‘개원질서 정상화’라는 치과계 염원이 담긴 1인1개소법이 선명한 판례를 남기기까지 10년간 분투해 온 역사를 정리하고, 이 법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고민해 본다. 게재 순서==================== (1) 유디치과에 생존권 걱정 개원가 대응 고심 (2) 의료법 제33조 8항 개정으로 정면 돌파 (3) 드러나는 위법 정황과 유디의 헌소 역공 (4) 전 회원 한마음 1인1개소법 합헌 이끌어 2013년 말 전남 목포에서는 지방 개원가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 한 건물에 유디치과가 개원해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건물에 유디치과가 하나 더 들어서며 한 건물에서 두 개의 유디치과가 영업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새롭게 들어선 유디치과는 마치 먼저 있던 유디치과를 압박하듯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먼저 운영되고 있었던 유디치과의 원장이 간판을 내리고 나와 바로 도로 맞
32대 집행부가 치협의 숙원 사업인 국립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과학기술계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4월 27일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을 예방해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국립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 및 효과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 치과의료기기 생산액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10% 상승, 마침내 2조 원을 돌파했다. 반면, 정부의 치의학 연구개발(R&D) 투자액은 전체 연구비의 0.2% 수준인 400억 원 대에 그치고 있어, 시대 변화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치협은 국립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언, 그 결과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충남지역 시도공약집에 국립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명시한 바 있다. 현재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예비후보도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선거 공보물에 삽입한 상태다. 박태근 협회장은 면담에서 “임플란트는 수출 효자 상품이자 국가의 미래 먹거리다. 임플란트에도 환자의 골질과 조직 유착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C형 근관 치료 수가가 신설돼 5월 1일부터 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4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내용을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치과 처치·수술료 일반사항에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을 신설하고, 급여대상은 ‘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로 한다. 인정기준은 ▲근관 위치 및 형태 등 의사의 소견을 기록하고, 근관충전 후 방사선 영상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단, 치료를 실패한 경우에는 근관치료 중 촬영한 영상으로 갈음한다. 또 ▲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 중 상악제2대구치, 하악제1소구치, 하악제2대구치가 아닌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 수가 개선으로 C형 근관 치아 치료 시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와동형성, 당일발수근충, 근관확대, 근관성형 등 난이도가 높은 10개 항목의 수가가 현행 대비 40% 인상된다. 김미리 대한치과보존학회 보험부회장(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한국인 기준 C형 근관 발생빈도는 ▲하악제2대구치 45.5% ▲하악제1소구치 29.7% ▲상악제1대구치 0.12% ▲상악제2대구치
박태근 제32대 치협 집행부가 비급여 관련 헌소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30명의 치협 임원진이 지난 4월 27일 치과의사소송단이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제1항 등 위헌확인’ 헌소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신청서를 헌재에 접수했다. 이와 관련 박태근 협회장과 신인철 부회장(치협 비급여대책위 위원장)이 헌재에 보조참가 신청서를 냈다. 이 자리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방문해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뜻에 힘을 보탰다. 앞서 지난 3월 16일 치협과 의협을 비롯한 한의협, 병협, 치병협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의 근거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동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치협은 오는 19일 예정돼 있는 헌재의 비급여 관련 헌소 공개변론에 힘을 보태고, 아울러 관련 헌소의 의의를 헌재에 알리는 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보조참가인 신청서와 함께 접수한 참가이유에서는 치과의원에서 비급여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 48.1%를 차지할 정도로 큰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로 인한 폐해가 치과의사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집 CEO가 간다 - 릴레이 인터뷰④ 우리나라 치과 업계의 약진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치과 의료기기는 생산과 수출 규모에서 압도적 성과를 달성하며, 의료기기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본지는 치과계 주요 업체 CEO를 만나 이들의 철학과 업황, 향후 비전을 독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편집자주> Q. 현재 판매 중인 제품군의 우수성, 비교우위의 경쟁력은? 레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품질이라고 생각한다. ‘극한지역에 가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는 자세로 개발단계부터 강도 높은 낙하·고온·저온 테스트 등을 거치며 제품 수정과 변경을 통해 안정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공을 기울인다. 이러한 제품력에 대해 원장들의 입소문이 나 추가 매출이 발생, 코로나 상황에서도 괄목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900억 매출이라는 창립 이래 최고의 실적을 냈다. 대부분 해외에서 올린 성과라는 부분도 특징이다. 레이는 CT에 여러 기능을 첨가하는 제품 디지털화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CT로 엑스레이만 찍지 않고 임프레션 자체를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 CT, 임프레션 데이터와 합쳐 심미적인 보철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올해 1월부터 주식 거래가 잠정 정지됐던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이 유지되고 이에 따라 거래가 재개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27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심의 결과 오스템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튿날인 4월 28일부터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지난 1월 거래가 정지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오스템은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가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되면서 지난 1월 3일부로 주식 거래가 중지됐다. 이후 지난 2월 17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됐으며, 지난 3월 29일 열린 기심위에서는 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유보됐다. 4월 27일 결정 직후 오스템은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3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스템 측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주식거래 재개 결정에 따라, 주주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게 됐다”며 “또 매출액 1조원 돌파의 올해 사업계획 실현을 가속화해 주주들께 고성장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주식거래재개 소식과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1분기 실적에 힘입어 자사의 사업계획이
대학교수인 A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보건·의료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악용해 서울·경기 등지에 치과를 비롯한 7개 사무장병원을 개설 및 운영했다. 이를 통해 총 19억9600여만 원의 공단 재정 누수를 일으켰다. 치과의사 B씨는 가족과 공모해 치과의원을 치과병원으로 변경 승인 받은 뒤 원내 한방내과를 개설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고용한 한의사 C씨의 명의로 별도 한의원을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때 취업 알선을 빌미로 한의원 내원 환자를 치과로 유인하고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까지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국내에서 횡행하는 여러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상세히 기록한 사례집이 나와 눈길을 끈다. 특히 이 가운데 고용 약사를 상대로 감시, 폭행, 살해 협박을 일삼은 사례까지 조명돼 충격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일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 국내 횡행하는 불법개설기관은 해마다 증가해, 22년 3월 기준 피해규모만 약 3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적발 징수율은 6.02%에 그쳐,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사례집은 ‘국민건강권 위협’, ‘건
울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의 표정 변화까지 재현 가능한 소아치과 임상 로봇이 일본에서 개발돼 화제다. ‘페디아 로이드(Pedia_Roid)’로 불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일본 쇼와대학교 치과대학과 현지 로봇 공학 회사 ‘Tmsuk’이 공동 개발했으며, 영국 로이터 통신 등 다수 외신이 최근 일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장 약 155센티미터인 해당 로봇은 소아를 모델로 삼았으며, 주어진 환경에 따른 행동 변화를 보인다. 또 타액 분비나 구토 같은 반응 증상까지 재현하도록 설계됐다. 뿐만 아니라 담당 교수가 재채기, 몸부림 등 전신 반응을 원격 조작할 수 있어, 교육 효과가 더욱더 크다는 설명이다. 현재 해당 로봇은 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 실습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소아 환자 임상 시 대처법을 실감나게 체험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발진은 응급 상황이나 실패 사례를 로봇을 통해 사전 경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제 임상에서의 대처 역량을 기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개발에 공동 참여한 Tmsuk사의 유스케 이시이 공학 부장은 “소아치과는 임상 연습의 기회가 매우 적다”며 “더욱이 소아들은 의사 표현 능력이 성인보다 낮아,
코로나19 대유행이 출구를 목전에 둔 가운데, 치과계 경기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산업 및 무역 정책을 다루는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원장 주 현)은 최근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치과는 2022년 5월 유망 바이오·헬스 업종 중 하나로 지목돼 눈길을 끌었다. 산업연구원은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로 5월부터 병·의원 내원 횟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때 치과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산업연구원은 연구실 수준에서 검증되던 기술이 임상으로 확산되는 등 의료계 전반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단, 각종 해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므로 업계 영향은 미지수라고 봤다. 산업연구원의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는 국내 금융기관과 협·단체, 연구소 등의 종사자를 중심으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매월 주기적으로 경기 판단을 설문조사해 진행된다. 또 이를 토대로 변화 추이를 내놓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176명의 전문가가 242개 업종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종합했다. 특히 바이오 부문은 긍정 평가가 다수 열거됐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등으로 의약품 소비
스웨덴 카롤린스카대가 전 세계 치과대학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치과대학 중에서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이 31위, 연세대 치과대학이 40위를 기록해 지난해 대비 순위가 크게 올랐다. 영국의 세계 대학 평가기관인 큐에스(Quacquarelli Symonds)가 최근 발표한 ‘2022 QS 세계 대학 학과별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22)’에 따르면, 스웨덴 카롤린스카대는 종합점수 87.1점을 받아 전 세계 치과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 암스테르담대(네덜란드)·홍콩대(홍콩), 4위 예태보리대(스웨덴), 5위 미시간대(미국), 6위 도쿄의과치과대(일본), 7위 베른대(스위스), 8위 취리히대(스위스), 9위 킹스칼리지런던(영국)·캘리포니아대(미국) 순이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국내 치과대학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37위를 기록했던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은 올해에는 종합점수 68.9점을 받아 여섯 계단 오른 31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51~60위를 차지했던 연세대 치과대학은 종합점수 66.9점으로 40위를 기록해 비약적인 순위 상승을 보였다. 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하면 서울대와 연세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