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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과 급여화 바람직한 방향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가 시작됐다. 이날 첫 공청회에서는 치과 항목에 대한 가입자 대표 등의 입장정리가 주목을 끌었다. 가입자 대표는 치과 항목의 급여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예방적 항목의 급여화를 먼저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단이 마련한 4개 방안을 설명하면서 1안으로 과다한 본인부담을 낮추고 2안으로 1안에다가 초음파, 한방 등을 수용하고 3안은 2안에 노인의치 급여화를 적용하며 4안은 3안에 스케일링, 광중합 복합레진 등 치과 항목을 급여화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방안들은 공단이 나름 우선순위를 정해 발표한 것이지만 가입자 대표는 4안으로 돼 있는 스케일링,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 초음파 등 예방적 항목을 우선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즉 소요 재정이 많이 드는 노인의치 같은 항목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부담 역시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계 대표 역시 이러한 부분에 맥을 같이 했다. 노인의치 등 재정추계가 1조원이 되는 항목을 당장 급여화할 경우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소요가 많은 항목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추이를 봐 가면서 논의해야 할 것
- 관리자
- 2008-11-06 00:00
치과급여 확대 우선순위 필요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장성 강화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올해 예상치 않은 흑자로 인한 결과이다. 여기에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노인틀니에서 스케일링 급여화까지 치과치료 항목이 논의대상에 가장 많이 올랐다.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가 2조4천억원에 달함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흑자액을 둘러싸고 그동안 의료계는 수가인상을, 시민단체에서는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 왔었으나 정부는 수가인상폭을 3%대로 묶는 한편 1조원을 적립금으로 남겨두고 8천억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데 사용하며 나머지 5천5백억원은 보장성 강화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이번 보장성 강화로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과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경감 등 4개 분야는 기본적으로 우선 시행하며 노인 틀니 등 8개 항목은 선택항목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8개 선택항목 중 5개 항목이 치과항목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치과분야가 국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증거다. 그러나 5개 치과항목 가운데 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 관리자
- 2008-11-03 00:00
‘정책관’…순차적 과정이 중요

지난 22일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회장단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정책관 수준으로 확대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 장관은 설치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면서 그러나 현 상황상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일 직제 개정을 통해 구강보건‘담당’부서를 부활시켰다. ‘구강·생활위생과’가 그것이다. 비록 구강보건만을 전담하는 종전의 구강보건과와 같은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일단 ‘담당’부서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사실로도 이번 직제 개편의 의미는 컸다. 물론 치과계가 여기서 만족할 것은 아니다. 그동안 생활위생과에 포함돼 업무를 봐왔던 굴욕적인 위상을 명칭으로나마 극복함으로써 약간의 자존심을 회복하긴 했지만 이는 현재 상황상 임시방편일 뿐 치협 집행부 입장에서는 임기 내 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최대 목표다. 이수구 협회장도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실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내걸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조직의 축소다. 그 와중에 구강보건전담부서를 부활해 달라는 것은 조직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매우 난해한 작업이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현 정부가 출범해 조직개편을
- 관리자
- 2008-10-30 00:00
SBS 사과방송 하라

지난 18일 SBS-TV 메인 뉴스시간에 치과의사 80%가 부당청구를 일삼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돼 치과계에 일파만파 분노가 일고 있다. 복지부도 즉각 보도자료를 내 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치과계에 일고 있는 울분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치협은 지난 20일 치의권회복위원회를 급히 소집하고 SBS-TV 뉴스보도에 대해 엄중 항의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추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도 검토 중에 있다. 그만큼 치과계의 정서는 매우 강경하고 민감하다. 이번 보도는 최영희 의원의 국감자료에서 나왔다. 간혹 복지부나 공단 등에서도 이런 종류의 자료 나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오도하지는 않았다. 1만3000여 치과병의원 가운데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30개 치과의료기관을 선정, 이 가운데 24곳이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밝혀진 내용인데 이것이 전체적인 현상인 것처럼 왜곡 보도한 것이다. 언론들은 종종 통계 기사를 낼 때 이런 식의 오도성 기사를 내 보낼 때가 있다. 이번 경우만 해도 사실 보도 그대로 했더라도 일반인들이 보는 감각은 마치 전체 의료기관 중 7~80%가 부당청구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통
- 관리자
- 2008-10-27 00:00
외국환자 유인 신중 검토하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최근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행위 허용에 대해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이를 허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를 받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현행 의료법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기관간의 과도한 경쟁을 억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간의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방향은 환자의 구매력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체계가 구매력 우선순위로 제공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문제로 부각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취약계층이 적절한 시기에 의료서비스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 적용위주의 의료서비스가 주가 되고 병상 역시 고급화 추세로 나가 결국 보험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지적은 지난 15일 열린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에서도 거론됐다. 정기택 교수는 일단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준비가 안돼 있고 정부도 의료관광협의회만 만들었을뿐 의료사고 및 분쟁에
- 관리자
- 2008-10-23 00:00
공단의 유연성을 바란다

매년 이맘때면 의료계와 공단 간에는 수가계약을 둘러싸고 참예한 대립을 하기 일쑤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가급적이면 건정심으로 가지 않고 의료계와 공단간의 자체적인 조율을 원하고는 있지만 여기저기 협상을 방해하는 암울한 소식뿐이다. 공단은 각 의료인 단체간의 수가협상을 한창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의 결정을 슬쩍 흘렸다. 그 내용은 내년도 수가를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수가협상을 하겠다니 차라리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당연히 의료계 전체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결정내용을 내리고 이를 절대적으로 고수할 생각이라면 왜 굳이 협상 운운하는지 모를 일이다. 협상이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과정이다. 결정을 하기 전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것이 협상이다. 공단은 그러한 동결방침을 배수진으로 두고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계를 농락하는 수준밖에 안된다. 당장 철회할 일이다. 의료인단체들은 이러한 공단의 수가동결 방침에 격렬히 항의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다. 의료계에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 불황분위기와 서민 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종전 10% 이상 요청하던 수가 인상폭을 한 자리 수 인상으로 요구하는
- 관리자
- 2008-10-20 00:00
장애인 치료수가 올려야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 정책과 관심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것 저것 따져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지만 치과의료 현실만으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국감에서 바로 이같은 문제를 지적, 그 심각성을 깨우치게 하는 기회가 됐다. 최영희 의원은 국감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치과진료의 현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경기 지역 장애인 학부모를 설문한 결과 치과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거부 받은 경험을 한 학부형이 무려 37.1%나 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치과병의원에서 일부러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치료할만한 시설과 여건이 제대로 안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도 경증 장애아의 경우 전국 어느 치과병의원에서나 진료 받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 그러나 자폐성 장애아이거나 뇌성마비 장애아등 중증 장애아의 경우가 문제가 된다. 장애인 치료 현장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다. 환자가 자기 의지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치료받다가 머리가 돌아가거나 입을 갑자기 다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장시간 진료 시에는 몸이 꼬여 뒤틀리거나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 관리자
- 2008-10-16 00:00
구강검진 수검 당국책임 크다

일반건강검진에 비해 구강검진에 대한 실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국감을 통해 나왔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국감을 통해 지적된 이상 어떤 형태든지 개선의 고삐를 늦춰선 안될 것이다. 더욱이 그 실적이 5%밖에 안되는 수검률이라니 할 말이 없다. 다른 일반 검진에 비해 구강검진은 전 치과의원에서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검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치과계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도적 행정적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구강검진의 부진한 실적에 대한 지적은 이애주 의원이 했다. 올 상반기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18.5%인 반면 구강검진 수검률은 5.1%로 대상자 1천4백22만명 가운데 72만명만이 수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원인은 홍보부족이다. 지난 7월 한국산업구강보건원 학술대회에서 근로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치과병의원에서 구강검진을 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근로자가 무려 65.9%였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홍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 수 있다. 종전에는 그나마 산업체에 명단 통보와 함께 각 개인별 검진표도 보내
- 관리자
- 2008-10-13 00:00
내부고발이 능사 아니다

의료기관의 내부자 고발을 권유하는 허위청구 내부 종사자 고발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고 1억원으로 올랐다. 종전에 3천만원이 최고액이던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같이 정하고 내부 종사자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같이 포상금을 크게 인상한 것은 그동안 특별현지조사 등 강력한 사후관리제도를 통해 부정 허위청구를 단속해 왔지만 아직도 부정 허위청구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억원이라는 포상금은 다른 신고 항목의 포상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다. 그만큼 당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반증이다. 현재 정부가 시민이나 내부종사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만 해도 약 60여 가지다. 공명선거를 위한 부정선거운동 신고부터 쓰레기투기, 차 불법운행, 불량위해식품 유통 업자, 불량 LPG유통업자, 쌀원산지 허위 표기, 1회용 비닐봉지 무상지급에 이르기까지 시시콜콜한 신고포상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 가운데 의파라치와 팜파라치라고 하는 의료기관 내부자의 허위청구 고발신고도 포함돼 있다. 사실 신고포상금제도는 국민이 당연히 지켜야할 질서의식, 직업윤리의식 등을 조성하고자 도입한 것이
- 관리자
- 2008-10-06 00:00
노인틀니사업 확대 성과 기대

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과 관련 추가사업 지원액이 26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서 결정됐다. 이로 인해 저소득노인틀니사업이 현재보다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기간은 10월~12월 3개월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비록 정부사업이지만 그동안 치과계가 적극 협조해온 사항임을 감안, 짧은 기간동안 전국 치과의사들이 함께 나서서 확대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만 남았다. 사실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의 확대 실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주장해 온 노인틀니 급여화 방안과 맞물려 치과계가 대안으로 주장해 왔다. 현실성 없는 노인틀니 급여화 법안은 단지 일부 의원들의 선심성 법안으로 밖에 볼 수 없기에 치과계에서는 이같은 비현실적 법안으로 국민을 기대에 부풀리게 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대안책을 촉구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의 확대이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라는 한계성을 갖고 있지만 돈이 없어 저작기능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급성과 당위성이 있는 사업이다. 현재 국회는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법안이 6개 올라온 상태다. 앞으로 1개 법안이 더 추가될
- 관리자
- 2008-10-02 00:00
의료선진화…의료계가 뿔났다

정부가 드디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지난번 일부 방송을 통해 슬쩍 흘렸던 일반인의 병의원 개설 허용방침과 병의원 복수 개설 허용, 치협, 의협 등 전문인 단체 가입 자율화 등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물론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은 단지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일 뿐 향후 복지부 및 의료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의료계 반발을 염두에 둔 포석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이 발표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나왔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컨대 의료계 반발이 크다고 해도 밀어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한 선진화 방안을 위해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을 연구용역 주었으며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TF’를 구성해 범정부적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한 선진화 방안을 구체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하다. 일반인들이 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하면 다양한 자본이 유입되고 병의원이 환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전문화 대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질 높은 서비스를 확산시키려면 복수
- 관리자
- 2008-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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