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신보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7.31 (목)

기상청 제공

치의신보 PDF 보기

닫기

정책/보험

선납 진료비 피해 구제 신청 ‘치과 4위’

치과가 최근 3년간 전체 진료과목 중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 사례가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3년여간 의료서비스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선납 진료비 피해 구제 전체 건수는 1198건이었으며, 치과는 123건(10.3%)으로 피부과 429건(35.8%), 성형외과 350건(29.2%), 한방 198건(16.5%) 다음으로 네 번째 순이었다. 현재 의료서비스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 올해 최근까지 129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이른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1003건(83.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작용 발생 120건(10%),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66건(5.5%), 기타 9건(0.8%) 순이었다.
- 정현중 기자
- 2025-06-18 21:32
치의 국시 실기 7월 21일 접수 스타트

제78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이하 치의 국시) 실기시험 접수가 오는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 국시원은 지난 5일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지했다. 시험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7월 25일 오후 6시까지다. 응시 방법은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응시표 출력은 오는 8월 13일부터 가능하다. 시험은 결과평과의 경우 오는 9월 6일(토) 지정대학 실습실에서, 과정평가의 경우 오는 11월 13일(목)부터 28일(금)까지 국시원 본관 실기시험센터에서 치러진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19일이다. 결과평가는 수기문항으로 bench test용 simulator를 활용해 기본 기술적 수기를 평가한다. 과정평가는 진료문항(병력청취, 구강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수기문항(기본 기술적 수기), 복합문항(병력청취, 구강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으로 평가한다. 시험 일자 및 cycle은 시험기간 중 무작위로 배정하며, 시험 기간은 원서접수 결과(접수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국내대학 졸업(예정)자는 졸업(예
- 이광헌 기자
- 2025-06-18 21:30
복무기간 길수록 군 의료서비스 신뢰도 낮아

우리나라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병사들의 신뢰도가 계급이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치과기공학회지에 실린 ‘군 병사들의 구강건강 실천 행위, 군 의료서비스 신뢰도 및 치과위생사의 역할 인식에 대한 연구’(조민정) 제하의 논문에서는 육군 Y부대에 복무 중인 군인 1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군 의료 시설에서 치과 치료 경험이 있는 병사의 비율은 고작 15.6%, 치과 치료를 받지 않은 비율은 무려 84.3%로 병사들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가 현저히 부족함을 시사했다. 또 입대 전 군 의료서비스에 대해 ‘신뢰함’을 선택한 비율은 일병 61.5%, 상병 0.0%, 병장 38.5%를 기록했다. 반면 ‘불신함’은 일병 6.5%, 상병 38.7%, 병장 54.8%를 기록해 계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대 후 군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신뢰함’을 선택한 비율이 일병 57.1%, 상병 14.3%, 병장 28.6%를 기록했으며, ‘불신함’을 선택한 비율은 일병 6.3%, 상병 21.9%, 병장 71.9%를 기록했다. 연구팀은 “군 복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
- 장은송 기자
- 2025-06-18 21:29
장애아동 진료, 부모와 긴밀한 소통이 ‘열쇠’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 장애인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사회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애아동 진료에서 ‘부모와의 긴밀한 소통’이 핵심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장애아동은 진료 시 불안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만큼, 치과의사는 환자에 대한 이해는 물론 보호자의 심리적 반응과 대응 방식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근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소아치과학교실 연구팀이 한국구강보건과학회지에 발표한 ‘장애유형별 이해와 치과진료실에서 고려할 사항’(박선교 외 4인) 제하의 논문에는 장애아동 치과 치료 시 의료진이 고려해야 할 지침이 담겼다. 우선 장애아동이 체어에 앉을 때 일반 아동 환자와 같이 보조 쿠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련성 문제가 있는 아동의 경우 쿠션이 무릎과 고관절을 구부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당 자세는 경련 성향을 줄여주며 안락감을 높여 아동의 긴장도를 낮춘다. 장애아동 보호자와의 소통도 원활한 치료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장애아동의 부모는 부정, 과보호, 투사 등 ‘부적응현상’을 보이며 왜곡된 애정으로 자녀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이 부모로 인한 이차적 질환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선 비장애인과
- 장은송 기자
- 2025-06-18 21:28
창고형 약국 등장…치과 진료 타격?

최근 국내 첫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박리다매식 판매와 미흡한 복약지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잇몸약 등 구강질환 관련 일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환자가 약만으로 증상을 넘기다 치과 진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최초 창고형 약국’을 표방하는 이 약국은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개장했다. 우선 커다란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창고형 약국 GRAND OPEN’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제일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다. 약국 입구에는 카트가 나란히 줄지어 있고, 수 명의 고객들이 카트에 원하는 약을 담으면서 자유롭게 쇼핑하고 있어 여느 대형마트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다. 130평 정도의 매장 내부에는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부터 반려동물용 의약품까지 2500여 종의 약품을 대형마트처럼 쌓아두고 판매하는 형태를 갖췄다. 약들은 소비자들이 찾기 쉽게 ▲구강·치아 ▲모발 ▲안구 ▲기능성화장품 ▲자양강장 ▲관절·뼈건강 ▲갱년기 ▲간 ▲장 ▲벌레 ▲영양식 ▲의료용품 등 20여 분야로 분류해 구역별로 진열돼 있다. 특히 구강 관련 제품도 다수 눈에 띄었다. 잇몸약,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등이
- 장은송 기자
- 2025-06-18 21:28
<속보>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당선무효 판결

지난 2023년에 치러진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법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원고)가 제기한 제33대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선거관리 규정 위반 및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태근 회장단이 진행한 ▲문자 메시지 발송 ▲신문 광고 게재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발표 등은 선거관리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또 2명의 선거권자가 당시 회장단 선거 1차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도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수 차이가 1.5%에 불과해 선거관리 규정 등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없었더라면 후보자 당락에 관해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 정현중 기자
- 2025-06-12 11:36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

100세 시대, 노년기까지 구강건강을 유지해야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국민에 알리는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지난 9일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권대근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 박용덕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김정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올해 구강보건의 날의 슬로건은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로, 1946년 6월 9일, ‘육세구치의 날’을 지정한 이래 80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과 초고령사회 구강건강 유지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구강보건 정책의 발전사를 주제영상 등을 통해 살펴보고, 정부 및 치과계 유관단체 대표들이 나서 기념 세레머니를 하며 미래 구강보건 정책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그동안 구강보건 제도는 2000년 구강보건법 제정, 2013년 스케일링 급여화, 2015년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의무화, 2016년 65세 이상 노인 틀
- 전수환 기자
- 2025-06-11 21:30
중고 기기 플랫폼 거래 금물, 대형 피해 주의보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치과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게시글이 지속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의 경우 개인 간 중고 거래가 금지된 만큼 개원가에서도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폐업을 준비 중인 A원장은 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기기 일부를 판매하고자 중고 플랫폼에 판매 글을 올렸다가 이 같은 행위가 법 위반임을 뒤늦게 깨닫고 다급히 게시글을 삭제한 일화를 전했다. 그는 “의료기기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 버리긴 아까워 중고 사이트에 올려두고 팔리면 팔고 아니면 지인에게 싼값에 넘기려 했다. 그런데 중고 의료기기라도 판매업 신고가 된 사람만 의료기기를 팔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이후에 업체를 통해 정리했지만 내가 법에 무지했다는 걸 새삼 깨닫고 마음을 졸인 적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현행 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개인 간 중고 의료기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중고 의료기기의 경우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품질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만 유통 및 판매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여기에 더해 중고 의료기기는 제조·수입업자 또는 의료
- 이광헌 기자
- 2025-06-11 21:25
LG U+ 임플란트 문자광고 중단 “치협 우려 죄송”

통신회사 ‘LG U+’가 최근 치협의 요청에 따라 저수가 치과 의료기관의 임플란트 할인 광고 문자 발송을 중단했다. LG U+는 최근 저수가 의료광고 문자 발송과 관련, 치협과 치과계 종사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LG U+는 “치협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광고에 있어 단순 가격 할인 혹은 이벤트 정보로만 접근할 경우, 소비자 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며 “해당 문자 건은 즉시 중단 조치했으며, 치과 측에도 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협의 소중한 조언 덕분에 의료광고는 일반 상업광고와는 다른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중요한 영역임을 잘 이해하게 됐다. 또한 LG U+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하는 기업이 돼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앞서 주식회사 LG U+ 대표이사 앞으로 ‘의료광고 문자 발송 관련 의료시장 왜곡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최근 문제가 됐던 LG U+ 의료광고 문자는 ‘임플란트 깜짝 이벤트 도착! 임플란트, 가격이 부담돼 미루고 계셨나요?’ 문구와 함께 문자를 받은 LG U+ 고객에 한정해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 정현중 기자
- 2025-06-11 21:24
투명치과 K원장 항소심 26일 선고

검찰이 투명치과 K원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5일 투명치과 K원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가진 가운데, 검찰이 K원장에게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3700명 이상의 환자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투명치과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다 돌연 문을 닫아 환자들에게 피해를 안겼다. 결국 K원장은 지난 2018년 환자 다수로부터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아울러 지난 2020년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 절차에 회부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2월 K원장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그 외 일부는 유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00만 원 판결을 내린데 이어, K원장이 대표이사인 A업체에게는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하자 검찰이
- 정현중 기자
- 2025-06-11 21:22
"양도냐 폐업이냐…" 치과 정리에도 전략 필요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들어간 치과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에 양도 또는 폐업이라는 양자택일의 선택지 앞에서 최선의 판단은 ‘현금화 가능성’에 달렸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열린 SIDEX 2025에서 ‘치과와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김정욱 케이덴플랜 대표는 양도와 폐업을 고민 중인 개원의들에게 현재의 시설·환자·입지 등 조건을 고려해 권리금 등으로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경우 양도를, 반면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경우는 폐업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정욱 대표는 “양도를 생각 중이라면 2년여 전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며 “병원 매출이 1년 내내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양도를 해야 금전적으로 이득일지 상황을 봐야 한다. 양도 기간을 너무 짧게 잡으면 협상할 때 불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빠르게 치과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폐업이 좋은 선택이다. 양도는 인수자를 찾고 협상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개원 트렌드가 ‘대형화’로 향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치과라면 양도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대표는 “2025년 현재 개원하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수는 70~
- 장은송 기자
- 2025-06-11 21:2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뉴스

임상강좌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31일 1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