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관련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요양급여실 내 ‘장기요양 업무개선추진팀’을 신설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시 쟁점이 되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해서는 치매수급자 및 본인부담 감경 개선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장기요양 사업부문 통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설된 업무개선추진팀에서는 본인부담 감경 실행방향, 재정영향 요인, 법령 및 제 지침, 적용기준 등 쟁점사항 검토 및 통계자료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