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0.2℃
  • 흐림강릉 6.2℃
  • 맑음서울 10.0℃
  • 맑음대전 10.7℃
  • 흐림대구 8.6℃
  • 흐림울산 8.6℃
  • 맑음광주 10.0℃
  • 구름많음부산 10.5℃
  • 맑음고창 10.3℃
  • 흐림제주 13.3℃
  • 흐림강화 7.4℃
  • 구름많음보은 8.7℃
  • 맑음금산 9.4℃
  • 흐림강진군 9.7℃
  • 흐림경주시 8.7℃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추진팀 한시적 신설

공단, 요양급여실내 한시적 ‘업무개선추진팀’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관련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요양급여실 내 ‘장기요양 업무개선추진팀’을 신설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시 쟁점이 되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해서는 치매수급자 및 본인부담 감경 개선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장기요양 사업부문 통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설된 업무개선추진팀에서는 본인부담 감경 실행방향, 재정영향 요인, 법령 및 제 지침, 적용기준 등 쟁점사항 검토 및 통계자료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