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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특위 운영방향 논의

특위 2차회의


치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마경화·이하 특위)가 지난 2월 24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사진>.

지난 1월 22일 열린 첫 회의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그 동안의 경과와 활동을 정리하고 대략적인 치협의 로드맵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2차 회의는 특위의 성격 내지, 운영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를 주요하게 고민하는 자리였다.

이날 특위에서는 먼저 정부의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향과 더불어 치협 보험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분과학회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각 학회별로 진행 중인 간담회의 경과(2월 24일 현재 9개 학회 진행)가 보고됐다.

이어 이날 주요 안건인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특위가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맞서 발치, 근관 등 기존 저평가된 치과 진료 수가의 적정화를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강경한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다수 위원들이 “정부와의 대립보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트랜드를 파악해 정부와 국민, 회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고 특위가 설득 논리를 만드는 데 있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마경화 위원장은 “사실상 치협은 작은 단체이기 때문에 그동안 의협과는 달리 정부에 공격적인 자세보다는 가능한 설득하고 타협해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