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기현, 홍수연·이하 건치)가 정부에 건강보험 정상화를 촉구했다.

건치는 지난 8월 7일부터 진행된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 집계 결과 지난 10일 기준 32만5000명을 기록한 사실과 관련, 지난 11일 건강보험 정상화 촉구 선언을 통해 적극 지지했다.

선언 내용으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24조원 지급에 대한 정부 입장 공개 ▲2019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3조원 지급 ▲국가지원법 제정 및 건강보험 재정 20% 지원 준수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및 정책 철회 등이다.

특히 지난 13년간 국고지원 미지급금이 24조5000억 원으로 증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년간 국민이 추가 납부한 보험료가 21조200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논하며 여전히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기조가 바뀌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건치 관계자는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로 OECD 평균 20.1%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칠레(2017년 기준 10.9%)와 멕시코(2016년 기준 7.5%)의 1인당 국민소득이 각각 1만 5천 달러와 1만 달러임을 감안한다면 매우 낮은 순위인 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