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섭 전 회장, 조호구 전 선거관리위원장 등 29대 전임 집행부는 30대 회장단선거의 관리 부실에 따른 재선거로 수억 여원에 이르는 회비 손실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3만 회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김철수 협회장과 이상훈 치협 1인1개소법 사수특위 위원장은 12월 31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남섭 전 회장 등 29대 전임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김철수 협회장과 이상훈 위원장은 먼저 “31대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30대 회장단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선거무효 및 관련 소송이 반복되는 등의 치과계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의 배경을 밝혔다.

김 협회장과 이 위원장은 지난 30대 회장단선거 결과에 대해 선거무효소송단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으로 인해 재선거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에 따라 회원들의 회비 수억 여원이 낭비되는 등 크나큰 손실을 입은 것과 관련해 최남섭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의 진심어린 대 회원 사과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8년 4월 ‘선거무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차례 재판과 조정 끝에 지난해 7월 30일 직권조정으로 최남섭 전 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사과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결정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제30대 치협회장선거가 피고들의 선거관리에 관한 임무 해태로 인해 무효가 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취지를 담은 서면을 치협 홈페이지 또는 치과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기타 원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고하는 방법으로 사과한다”고 적시했다.

김 협회장과 이 위원장은 이처럼 “지난해 7월말 직권조정을 통해 최남섭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의 선거관리 임무 해태에 대한 책임이 법적으로 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 바 없었다”면서 “11월에서 이르러서야 사과문을 치의신보로 보내 게재를 요청했다는데 치의신보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었다. 더욱이 사과문의 내용은 상호 간 수긍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절한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과정이 전혀 없었고 당사자인 우리가 아닌 치의신보로 일방적인 사과문을 보냈다는 행위자체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후 보낸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과문 내용을 확인한 결과 형식적인 변명문에 불과하지 않아, 사전 협의된 사과문을 치의신보를 포함한 세 개 매체에 게시함으로써 치협 회원 모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요청했지만, 최남섭 전 회장 측은 ‘이미 법원조정 결정에 따른 책임을 다했다’고 강변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왔다고 토로했다.

김 협회장과 이 위원장은 그동안 법원의 조사과정에서 최남섭 전 회장 측이 법원의 화해결정 과정과 자신들의 치과계 화합을 위한 진정성과는 상반된 행동을 해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협회장과 이 위원장은 “법원의 조정과정에서 민사소송은 선거무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함이 아니다. 비록 의도와는 무관했을지라도 선거관리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다면 최남섭 전 회장이 최종 '책임자'로서 치과계에 진정성 있는 사과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전혀 잘못이 없다'고 강변했고, 오히려 원고와 원고 측 변호사를 소송사기로 형사고발했다. 또한 이후 내려진 무혐의 처분에도 항고했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과 이 위원장은 끝으로 “회원들에게 이같은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알리고 30대 회장단선거 과정에서의 불상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차기 선거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남섭 전 회장 측의 책임 있는 사과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김 협회장은 이날 “31대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거무효 및 관련소송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치과계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선거무효소송단 대표 변호사에게 31대 협회장 선거과정 전체에 대해 검토를 의뢰 한다" 고 예비후보인 이상훈 위원장에게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