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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강화 철회 촉구” 전국 의료인 뿔났다

서울·부산·광주·대전 등 13개 지부 치·의·한 연합 반대
의료영리화 가속 기업형 사무장 병원 양산 초래 우려
지나친 행정력 낭비…진료의 질 하향 평준화 불 보듯

 

전국의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들이 나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취합 단계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전북·전남·경남·제주 등 13개 지부가 지난 4월 28일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며 정부의 정책 강행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지역 의사회와 한의사회가 함께 참여해 한목소리를 냈다.


#8월 18일 심평원 통해 공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기존 병원급에서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며, 이와 관련 지난 3월 29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4~6월 중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집계된 정보를 오는 8월 18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정부 정책 강행에 치협·의협·한의협 등은 즉각 반발하며 공동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그 일환으로 전국의 의사회들이 연합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전국의 의사단체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가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단순 가격정보만을 전달해 의료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정부가 관련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미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환자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과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행정업무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력의 낭비라는 비판이다. 


#개인정보 노출, 의료쇼핑 가속화 우려
또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의료기관의 인력 및 장비 현황에 따라 비용 구성이 다를 수 있고, 신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 정부 정책은 획일화된 저가 진료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환자에게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부추길 염려가 크고, 또 이를 악용하는 의료기관들이 창궐하는 등 의료영리화가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다. 


형민우 광주지부 회장은 “의료계가 그렇지 않아도 심평원에 보고하는 많은 문서 속에 살고 있는데, 진료비 공개는 지나친 행정력 낭비”라며 “일반 국민의 미용, 성형 등의 내용까지 국가가 알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변웅래 강원지부 회장은 “비급여 진료의 경우 각 의료기관의 장비와 기술에 따라 그 퀄리티에 차이가 나는데, 진료비용을 획일적으로 맞춰놓는다면 진료의 질이 하향 평준화되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은 “비급여 관리 정책은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양산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범 의료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일부 지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정책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전제된 것이므로 급여화 대상으로만 그 보고가 한정돼야 하며, 보고항목으로 정하는 비급여는 먼저 표준화를 통해 해당 코드를 이용해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업무나 노동력이 소요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가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같은 전국 시도 의사회의 목소리와 더불어 각 중앙회도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며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치협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영리화 심화,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지적하며 ‘비급여 진료비 공개·면허관리 강화를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낸 데 이어, 의협도 정기총회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 한의협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인 단체들은 공동기자회견 및 각개 대정부 모임에서 끊임없이 정부에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