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치과 관련 급여 확대가 대대적으로 이뤄진 이후 저소득층 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출 비율이 3배가량 감소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완화됐다는 빅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신호성 교수(원광치대 인문사회치의학교실) 연구팀이 최근 한국 의료 패널(Korea Health Panel, KHP)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소득 수준에 따른 치과 서비스 진출 추이를 살펴보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치과 관련 보험 적용 확대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2008~2017년 KHP에 포함된 17만3863건의 치과 진료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 2013년 시행된 치과 관련 건보 급여 확대 이후 소득계층이 1분위인 저소득층의 경우 치과 이용률이 1.8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분위의 가구 소득 대비 본인부담금 지출 비율은 소득계층이 5분위인 고소득층보다 약 3배 감소해 취약계층의 치과 진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정기적인 치과 진료, 검진이 많았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진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2배가량 높았다.

또, 소득 수준별로 치과 진료에 쓰이는 절대적인 금액에도 차이를 보였으며, 총 치과 비용 대비 개별 진료 서비스 비용의 비중도 달랐다. 가령 고소득층의 경우 의치보다 임플란트의 비중이 높았으나,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임플란트 대신 의치의 비중이 높았다.

연구팀은 “임플란트를 포함한 거의 모든 치과 서비스 지출이 더 이상 고소득층에 유리하지 않게 됐다”며 “2013년 이후 치과 보험 개혁은 특히 노인 환자에게 혜택을 준 정책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은 국제 학술지 ‘환경 연구 및 공중 보건 저널(IJERPH)에 최근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