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의사들의 반감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가 사회적 쟁점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최근 실시했다.

연구소는 회원 2345명에게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입장과 의견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준 ▲CCTV 설치 의무화 시 수술실 폐쇄 의향 ▲수술실 내 CCTV 이외 효율적인 대안을 물었다.

조사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2110명(90%)이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증가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수술 참여 및 기회 박탈로 의학발전 저해 ▲외과의사 기피 현상 초래 ▲수술 시 집중도 저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