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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임플란트 4개 확대 시 8000억원 소요

최소 8003억, 최대 8600억원…3개 시 4912억원
정책연,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 건보재정 추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인당 임플란트 개수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할 경우 건보 재정이 8268억원 소요된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 ‘치과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 시나리오’에 따른 건보 재정을 추계한 결과를 최근 발간한 이슈리포트를 통해 공개했다.


이슈리포트에서는 임플란트 건보 적용 연령을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개수를 ▲1인당 3개 ▲1인당 4개로 확대할 경우로 나눠 소요되는 재정을 추계했다.


계산에는 건보 적용 인구, 행위수가, 재료대, 현재 필요율, 예상 필요율, 현재 이용률 등을 고려했다.


먼저 만 65세 이상에게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1인당 2개에서 4개로 확대할 경우, 건보 재정이 평균 8268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또 재료 비용에 따라 최소 8003억원에서 최대 86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총 진료비 1조1811억원에서 본인부담금 30%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했다. 수요 대상자는 869만명으로 집계됐으며, 만 65세 이상이 대구치를 4개 이상 상실할 가능성은 58.2%로 추정됐다.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1인당 3개로 확대할 경우는 건보 재정이 평균 4912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총 진료비는 7017억원, 수요 대상자는 869만명, 만 65세 이상이 대구치를 3개 이상 상실할 가능성은 66.4%였다.


#40세 이상 1.2조, 50세는 9078억원
임플란트 건보 적용 연령을 확대할 경우는 어떨까? 먼저 연령을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는 건보 재정이 평균 9078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총 진료비는 1조2968억원, 50~64세까지 1298만명이 수요 대상자에 포함됐고, 이들이 대구치를 1개 이상 상실할 가능성은 59.5%였다.


연령을 만 40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는 건보 재정이 평균 1조2021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총 진료비는 1조7173억원, 40~64세까지 2122만명이 수요 대상자에 포함됐고, 이들이 대구치를 1개 이상 상실할 가능성은 48.2%였다.


그간 치과 임플란트 보장성 정책에 소외되는 연령층이 생기고, 대상자가 될 때까지 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었던 만큼, 치협은 지속적으로 연령 확대, 본인부담금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또 기존 건보 급여에서 치과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거나, 무치악자의 치과 임플란트 급여 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정책연 측은 “추계에 여러 항목을 고려해 더욱 정확한 예측을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의 구강건강 측면에서 치과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에 어떤 시나리오가 더 효과적인지 신중해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