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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문케어, 실손보험료 인상과 무관”

“보상성 강화 실손보험 손실 키워” 일부 주장 반박
실손보험 구조적 한계, 부적정한 비급여 가격 책정 원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실손보험료 부담이 커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분야와 실손보험금 지급증가가 주로 발생하는 분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상호 연관 짓는 것은 맞지 않으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케어 부작용으로 실손보험의 손실 규모가 커져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문케어로 의료비가 저렴해지자 병원 방문이 늘어나고, 이를 악용한 과잉진료 사례가 급증하면서 보험사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용자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은 작년보다 17.9% 커진 1조41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중증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필수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손보험금 지급증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영양주사 등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목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실손보험 증가는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실손보험금 지급증가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설계된 구 실손보험의 구조적 한계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적정한 비급여 가격 책정과 제공 등에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